차이점? 그런것 없습니다.

차이점이라면 문재인 당시 후보님은 증세없는 복지는 없다고
유권자앞에 당당히 밝힌 반면
박근혜 대통령은 후보시절 증세가 없을것처럼 말하고선
말바꾸는 기만행위를 했다는 점 정도입니다.

박근혜정권이 하는 증세는 반대하면서
민주당이 하는 증세는 찬성하시는 분들께
할말이 없내요.

세제개편안의 내용도 본질은 근로자에 대한 증세이지만
그 내용을 보면 긍정적인 부분이 많습니다.
주로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소득공제는 누진제도를 약화시키기 때문에 수직적 공평을 해칩니다.
쉽게 말해서 부자들은 세애공제보다 소득공제를 선호합니다.

또한 종교인에 대한 징세체계를 명확히 합니다.
그동안 종교인분들께서 일부는 자발적인 납세를 하셔지만
대부분의 종교인들께서는 납세의 의무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번에 개편안으로 종교인분들의 소득은 기타소득을 구성하여 소득세를 내아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종교단체 전반에 걸친 투명한 회계가 도입되 여지가 커집니다.
물론 기타소득은 필요경비를 기본적으로 80퍼센트 인정받기 때문에

근로자에 비하면 터무니없이 적은 세금을 냅니다.


사실 이번 개편안이 국회를 통과할지 의문입니다.
그만큼 선거에 대한 이해관계에 대비되는 좋은 제도개선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