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이미 2004년 NLL포기했다.
국방부 최초의 민간인 출신인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전 중앙일보 기자)은
11일 공동어로수역에서 우리 해군이 철수해야 하고, 북측 해군이 NLL남측으로 내려온다고 발표했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거짓입니다.
NLL남측로 내려올 수 있는 것은 북한 해군이 아니라 조업권을 취득한 북한어선입니다.
북한 어선이 NLL남측에서 조업하는 것이 NLL포기라면 우리는 이미 NLL를 포기했습니다.
지금도 북한화물선이 서해앞바다를 가로질러 인천항으로 화물을 운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남북경제 협력에 따른 물류가 늘어나면서 2004년 5월 '남북해운합의서'가 채결되었습니다.
남측의 인천, 부산, 속초와 학한의 남포,청진,나진을 연결하는 직항로가 개설되었습니다.
3년뒤인 2007년에는 선박이 남북을 1만1891회 오가며 2511만톤을 날랐습니다.
그러나 6년만인 2010년 5월부터 우리 정부가 천안함 사건에 대응하여 북한 선박의 우리 해역운항을 전면 불허하고,
남북교역을 장정적으로 중단시켜버렸습니다.
물류량이 많이 줄어들었지만 지금도 인천항으로 북한운반선이 석탄이나 농산물을 운반하고 있습니다.
지금 서해에는 우리 정부에게 조업권을 취득한 중국어선들이 어로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어선들이 우리 영해에서 조업한다고 해서 우리나라의 해경이나 해군의 관할구역이 축소되는 것이 아닙니다.
정치권에서는 중국어선이나 북한화물선에 대해서는 아무런 신경도 안쓰면서,
유독 북한어선에 대해서만 차별적으로 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행히 국방부는 하루만에 입장을 번복했습니다.
다음날 12일에 국방부 정례브리핑에서 위용섭 공보담방관이 우리의 전략은 NLL을 인정한다는 전제 하에서 논의하자는 취지였다고 해명한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