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우리는 이미 2004년 NLL포기했다.</div> <div> </div> <div> </div> <div>국방부 최초의 민간인 출신인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전 중앙일보 기자)은<br />11일 공동어로수역에서 우리 해군이 철수해야 하고, 북측 해군이 NLL남측으로 내려온다고 발표했습니다.<br />이것은 명백한 거짓입니다.<br />NLL남측로 내려올 수 있는 것은 북한 해군이 아니라 조업권을 취득한 북한어선입니다.<br />북한 어선이 NLL남측에서 조업하는 것이 NLL포기라면 우리는 이미 NLL를 포기했습니다.<br />지금도 북한화물선이 서해앞바다를 가로질러 인천항으로 화물을 운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div> <div><br />남북경제 협력에 따른 물류가 늘어나면서 2004년 5월 '남북해운합의서'가 채결되었습니다.<br />남측의 인천, 부산, 속초와 학한의 남포,청진,나진을 연결하는 직항로가 개설되었습니다.<br />3년뒤인 2007년에는 선박이 남북을 1만1891회 오가며 2511만톤을 날랐습니다.<br />그러나 6년만인 2010년 5월부터 우리 정부가 천안함 사건에 대응하여 북한 선박의 우리 해역운항을 전면 불허하고,<br />남북교역을 장정적으로 중단시켜버렸습니다.<br />물류량이 많이 줄어들었지만 지금도 인천항으로 북한운반선이 석탄이나 농산물을 운반하고 있습니다.</div> <div> </div> <div>지금 서해에는 우리 정부에게 조업권을 취득한 중국어선들이 어로활동을 하고 있습니다.</div> <div>중국어선들이 우리 영해에서 조업한다고 해서 우리나라의 해경이나 해군의 관할구역이 축소되는 것이 아닙니다.</div> <div>정치권에서는 중국어선이나 북한화물선에 대해서는 아무런 신경도 안쓰면서,</div> <div>유독 북한어선에 대해서만 차별적으로 대하고 있는 것입니다.</div> <div><br />다행히 국방부는 하루만에 입장을 번복했습니다.<br />다음날 12일에 국방부 정례브리핑에서 위용섭 공보담방관이 우리의 전략은 NLL을 인정한다는 전제 하에서 논의하자는 취지였다고 해명한 것입니다.<br /></div> <div> </div> <div> </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