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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시물ID : sisa_446137
    작성자 : 손님입니다
    추천 : 5
    조회수 : 341
    IP : 114.203.***.94
    댓글 : 0개
    등록시간 : 2013/10/19 06:41:59
    http://todayhumor.com/?sisa_446137 모바일
    채동욱 이어… 이번엔 국정원 댓글 수사팀장 ‘찍어내기’
    <div><strong><font size="4" face="돋움"><a target="_blank" href="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310190600015&code=940301" target="_blank">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310190600015&code=940301</a></font></strong></div> <div><strong><font size="5" face="돋움"></font></strong> </div> <div><strong><font size="5" face="돋움">채동욱 이어… 이번엔 국정원 댓글 수사팀장 ‘찍어내기’</font></strong></div> <div><font color="#c00000" size="4" face="Arial"><u></u></font> </div> <div><font color="#002060" size="4" face="Arial"><strong><u>ㆍ윤석열, 국정원 직원 체포·압수수색 직후 특별수사팀서 배제<br /></u></strong></font></div> <div><font color="#002060" size="4" face="Arial"><strong><u>ㆍ‘보고·결재 누락’ 이유… ‘트위터 정치글’ 5만여건 유포 새로 확인</u></strong></font></div> <div><strong><u><font color="#c00000" size="4" face="Arial"></font></u></strong> </div> <div> </div> <div><strong><font color="#c00000" size="3">국가정보원 직원들이 18대 대선 직전에만 트위터 등 사회관계망서비스(</font></strong><a style="color: rgb(0,48,156); cursor: default; text-decoration: underline" class="dklink" href="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310190600015&code=940301" target="_blank"><strong><font color="#c00000" size="3">SNS</font></strong></a><font size="3"><font color="#c00000"><strong>)상에서 특정 후보에 대한 지지, 반대의 글 5만5689건을 유포시킨 사실이 <font color="#0f243e">검찰 수사로 확인</font>됐다.</strong> </font>이는 검찰이 지난 6월 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을 기소할 당시 국정원 직원들이 포털사이트 등에 쓴 것으로 </font><a style="color: rgb(0,48,156); cursor: default; text-decoration: underline" class="dklink" href="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310190600015&code=940301" target="_blank"><font size="3">발표</font></a><font size="3">한 ‘게시글 1970개, 찬반 클릭 1711회’와 단순비교할 때 <strong>15배에 해당하는 규모</strong>다.<br /><br /><strong>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정치·선거 개입 사건 특별수사팀’ </strong></font><a style="color: rgb(0,48,156); cursor: default; text-decoration: underline" class="dklink" href="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310190600015&code=940301" target="_blank"><font size="3"><strong>팀장</strong></font></a><font size="3"><strong> 윤석열 여주지청장은 지난 17일 트위터 글 게시 및 ‘퍼나르기’를 한 <font color="#c00000">국정원 직원 4명에 대한 체포 및 압수수색을 진행하다, 수사팀에서 전격 배제</font>됐다. </strong></font><font size="3">서울중앙지검 상부와 대검찰청에 사전보고 없이 체포·압수수색을 진행했고, 체포 절차도 위법했다는 것이 윤 지청장이 수사에서 배제된 이유다.<br /><br />18일 경향</font><a style="color: rgb(0,48,156); cursor: default; text-decoration: underline" class="dklink" href="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310190600015&code=940301" target="_blank"><font size="3">신문</font></a><font size="3"> 취재결과 <font color="#0c0c0c"><strong>윤 지청장은 ‘수사 상황이 상부에 보고될 경우 <font color="#c00000">청와대·법무부의 외압과 국정원의 사전 대비가 있을 것을 우려해</font> 보고하지 않은 것’</strong>으로 </font>파악됐다. 검찰의 상하 간 신뢰가 무너졌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파장이 예상된다.<br /></font></div> <div id="H_adroll"><font size="3"></font></div> <div class="scrollWrap"><font size="3"></font></div><span class="subCnt_col3"><span id="sub_cntBottom"><span id="sub_cntBottomTxt" class="article_txt"> <div style="width: 548px" class="article_photo_center"> <div class="article_photo"><font size="3"><img hspace="1" alt="" vspace="1" src="http://img.khan.co.kr/news/2013/10/19/l_2013101901003022800233322.jpg" width="540" /></font> <div><font size="2">지난 17일 검찰 상부에 사전보고하지 않고 국가정보원 직원들에 대한 체포·압수수색을 진행하다 수사팀에서 배제된 윤석열 전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장(여주지청장)이 지난 6월14일 검찰의 국정원 사건 수사결과 발표 당시 서울</font><a style="color: rgb(0,48,156); cursor: default; text-decoration: underline" class="dklink" href="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310190600015&code=940301" target="_blank"><font size="2">고검</font></a><font size="2"> 기자실에 들어서고 있다. | 김기남 기자 </font><a target="_blank" href="mailto:[email protected]" target="_blank"><font size="2">[email protected]</font></a></div></div></div> <div><font size="3"></font> </div></span></span></span>  <div><font size="3">지난달 국정원 수사를 독려했던 채동욱 전 검찰총장은 ‘혼외 자식’ 논란으로 ‘낙마’했다. <strong><font color="#c00000">채 전 총장에 이어 ‘윤석열 찍어내기’</font><font color="#000000">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font></strong>국정원 수사팀장은 서울중앙지검 2차장(공안) 산하의 박형철 공공형사부장이 맡게 됐다.<br /><br /><strong>수사팀은 이날 오전 <font color="#002060">원세훈 전 원장, 이종명 전 3차장, 민병주 전 심리</font></strong></font><a style="color: rgb(0,48,156); cursor: default; text-decoration: underline" class="dklink" href="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310190600015&code=940301" target="_blank"><strong><font color="#002060" size="3">전단</font></strong></a><strong><font size="3"><font color="#002060">장</font> 등의 </font></strong><a style="color: rgb(0,48,156); cursor: default; text-decoration: underline" class="dklink" href="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310190600015&code=940301" target="_blank"><strong><font size="3">재판</font></strong></a><strong><font size="3">을 맡고 있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범균 부장판사)에 <font color="#c00000">트위터를 통한 대선개입 혐의를 추가한 공소장 변경 요청서를 제출</font>했다. 검찰은 지난 17일 국정원 직원 3명을 체포해 </font></strong><a style="color: rgb(0,48,156); cursor: default; text-decoration: underline" class="dklink" href="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310190600015&code=940301" target="_blank"><strong><font size="3">조사</font></strong></a><font size="3"><strong>한 내용을 토대로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br /></strong><br />검찰은 체포 당일 해당 국정원 직원 3명을 포함한 4명의 집도 압수수색했다. 당초 검찰은 국정원 직원 4명의 체포 및 자택 압수수색 영장을 법원에서 발부받았으나 <strong>1명은 도주해 체포하지 못했다. </strong>국정원 법률보좌관은 검찰 측에 “국정원법상 규정된 국정원 직원 체포·압수수색 전 기관 통보를 안 했다”고 항의했고, 검찰은 체포한 3명을 조사한 뒤 당일 밤 석방했다.<br /><br /><strong><font color="#c00000">조영곤 서울중앙지검장은 중요 사안에 대해 정상적인 결재 라인을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로 윤 지청장에게 ‘직무배제명령서’를 송부했다.</font> </strong>검찰 관계자는 “윤 지청장이 국가</font><a style="color: rgb(0,48,156); cursor: default; text-decoration: underline" class="dklink" href="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310190600015&code=940301" target="_blank"><font size="3">공무원</font></a><font size="3">법 57조(복종의 의무)와 검찰청법 7조(지휘·감독)를 어겼다”고 설명했다. 윤 지청장은 18일 연가를 내고 출근하지 않았다.</font></div> <div><font size="3"> </font></div> <div><strong><font color="#c00000" size="3"><font color="#000000"><font color="#c00000">앞서 지난 6월 수사팀은 </font><font color="#c00000">원세훈 전 원장과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를 적용해 구속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font>했지만 </font><font color="#002060">황교안 법무부 장관의 반대에 밀려 </font><font color="#002060">불구속 기소</font>했다. 지난달 사퇴한 채 전 총장도 당시 수사팀과 같은 입장을 보였다.</font></strong></div> <div><strong><font size="3"></font></strong> </div> <div><font size="3"><strong>한편 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는 “(박근혜 정권이) 국정원을 살리기 위해 검찰 죽이기에 나섰다. 검찰 중립을 말할 자격이 없는 정권”이라며 “국민은 정권 의도를 다 알고 있고, 비웃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용진 대변인은 “청와대의 주구 노릇을 하는 황교안 법무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반드시 통과시킬 것”이라고 말했다.</strong><br /></font></div> <div><font size="3"></font> </div> <div><font size="3"><a target="_blank" href="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310190600015&code=940301" target="_blank"><strong><font size="4" face="돋움">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310190600015&code=940301</font></strong></a></font></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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