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선거법 위반’ 권은희 수사지휘서 후속 수사팀서 묵살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사건을 수사한 권은희 전 서울 수서경찰서 수사과장(39·송파경찰서 수사과장)이 지난 2월 초 송파경찰서로 전보되기 직전인 1월31일 작성한 ‘수사지휘서’가 15일 공개됐다. 수사지휘서에는 국정원 직원들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는 의견이 담겨 있지만 새로 바뀐 수사팀은 이를 묵살했다.
민주당 박남춘 의원이 서울지방경찰청에서 제출받아 공개한 권 과장의 수사지휘서를 보면, 국정원 직원 김모씨 등이 인터넷 커뮤니티 ‘오늘의 유머(오유)’에서 66개의 아이디로 작성한 384개의 글 중 선거 관련 글이 60개에 달했다. 이 가운데 14개는 문재인·안철수·이정희·민주통합당·통합진보당 등 야당과 야당 후보를 직접 반대하는 글이다.
그러나 권 과장 전보 이후 보강수사를 한 수서서 수사팀은 축소된 수사결과를 내놓았다. 경찰은 지난 4월 검찰로 이 사건을 송치하며 “김씨 등이 437개의 글을 작성했고, 선거 관련 키워드가 포함된 글은 18개에 불과하다”며 “선거 관련 글이 전체 글 중 4.1%에 불과해 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권 과장은 수사지휘서에서 “김씨 등이 문재인·안철수 후보 지지글, 박근혜 후보 반대글 620개에 890회의 ‘반대’ 클릭을 했다. 이 행위의 ‘목적의지’ ‘능동성’ ‘계획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18대 대선에서 특정 후보를 당선시키고 다른 후보를 낙선시킬 의도로 계획적으로 활동한 것으로 충분히 의심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보강 수사팀은 이런 수사지휘서의 의견을 무시한 채 ‘추천·반대’ 행위를 ‘의견개진’에 미치지 못하는 소극적 행위로 보고 선거법을 적용하지 않았다.
이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은 “특정 후보에 대한 지지·반대 패턴이 동일해 특정 후보의 낙선을 도모하는 목적의지를 수반하는 행위”라며 권 과장처럼 선거운동으로 판단했다. 박남춘 의원은 “경찰이 국정원 사건을 축소, 은폐하기 위해 권 과장을 전보조치한 것이 분명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