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경찰 댓글수사에서 수시로 '밀담' 나누며 유착
국정원, 댓글수사 때 경찰 직위구분 않고 50여 차례 수시 전화
일선 경찰서 수사팀에 압력을 가하고 미리 중간 수사발표 내용을 짜맞춰 '국정원 댓글 사건'을 무마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에 대한 재판이 중반부를 넘어서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부장판사 이범균) 심리로 지난 8월 23일부터 시작된 공판에서 는 국정원이 선거에 개입하고 경찰이 축소·은폐 수사를 했다는 검찰의 기소 내용이 속속 사실로 확인되고 있다.
국정원은 당시 경찰 핵심 간부들에게 전방위적으로 접근해 수사내용을 알아내고 영향을 미치려 시도하기도 했다.
서울경찰청의 은폐 의혹에 대한 일부 정황은 경찰 실무자들에 대한 검찰 측 증인신문 과정에서 점차 윤곽이 뚜렷해지는 모양새다.
서울경찰청은 국정원이 심리전단 직원들을 동원해 게시글을 작성하거나 찬반 클릭을 한 사실을 국정원 여직원 김모 씨의 노트북 분석 등을 통해 밝혔지만 구체적인 내용을 수서경찰서 수사팀에게도 제대로 밝히지 않은 채 중간수사결과 발표를 강행했다.
김 전 청장은 수서서 수사팀에 국정원 여직원 김 씨의 노트북과 휴대전화,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하기 위한 영장을 신청하는 것을 보류하라는 취지의 전화를 걸기도 했다. 실제로 김 전 청장의 지시 이후 영장신청은 보류됐다.
이병하 전 서울청 수사과장은 "증거분석과정에서 시간이 많이 걸린다"며 게시글 검색을 위한 키워드를 100개에서 단 4개로 축소해달라고 한 사실 등도 재판에서 시인했다.
국정원이 경찰 핵심 라인에 전방위적으로 접근해 수사 내용을 알아내고 영향을 미치려 한 정황 역시 주목할 만하다.
(중략)
대선·정치 개입 혐의를 받고 있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재판에서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국정원 댓글 사건 이후 김 전 청장과 두차례 통화했다고 증언하기도 했다.
국정원 선거개입 사건을 담당했던 김병찬 서울청 수사2계장과 이병하 수사과장, 최현락 당시 서울청 수사부장도 국정원 사건 중간수사결과 발표 전까지 많게는 50여차례 국정원 직원과 통화를 한 사실도 밝혀졌다.
수사에 충분히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찰 핵심 간부들과 국정원이 지속적으로 연락을 주고 받아온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증을 불러 일으킬 수 밖에 없는 대목이다.
하지만 현재 김 전 청장에 대한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서울청 관계자들은 모두 "국정원 수사를 은폐하거나 축소할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
수사 간부로서 알고 있었을 법한 사안에 대한 구체적인 증언 대신 수사 내용에 대해 잘 몰랐다거나 보고를 받지 못했다는 증언이 주를 이뤘다.
법원의 한 판사는 "앞으로 재판과정에서 드러날 또 다른 김 전 청장 개입 정황들과 이들 증언에 대한 재판부의 판단이 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 전 청장에 대한 심리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범균 부장판사)는 집중심리로 올해 안에 재판을 마무리한다는 입장이어서 향후 두 달여 동안의 재판 과정에서 드러날 사실과 재판부의 판단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김 전 청장에 대한 8회 공판은 18일 오전 10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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