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기정 “보훈처, 야권 종북·좌파로 몰아 대선개입”
"'국가공무원법' 위반 해당, 박승춘 보훈처장 고발여부 검토"
민주당 강기정 의원은 9일 국가보훈처가 작년 총선 이후부터 워크숍과 안보교육 등을 통해 야권을 종북·좌파 세력으로 몰아 대선에 부당 개입했다고 주장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 의원은 이날 보훈처로부터 국정감사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보훈처가 2012년 총선 직후인 4월 25일 전문강사단 워크숍을 시작으로 조직적으로 대선거에 개입한 정황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강 의원에 따르면, 보훈처는 4월 25일 전쟁기념관에서 '나라사랑교육 전문강사단'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 워크숍에는 보훈처가 진행하는 '나라사랑교육' 관련 전문강사단(36명) 및 민간 전문강사단(91명), 보훈처장 및 지청장, 교육담당 공무원(62명) 등 189명이 참석했다.
이 자리는 보훈처가 제작한 동영상과 자료집 등을 통해 향후 있을 지청별 안보교육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마련됐으며, 참석자에게 지급된 식사와 기념품 등에 이용된 금액만 2천125만원에 이른 것으로 드러났다.
강 의원은 특히 "자유총연맹 등 보수단체 일색으로 시작된 이 워크숍에서 보훈처가 제작하고, 한국자유연합대표가 시범강의한 PPT 자료는 국가기관이 제작한 것으로 믿기 어려운 정치 편향적 내용을 담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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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는 또 "보고서는 한국 정부로서는 북한 정권의 붕괴가 통일과 안보위협 제거의 역사적 기회가 되겠지만 청와대의 주인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 추진방향이 달라질 것이라며 진보정부가 들어설 경우 통일을 추진하지 않는 반면 보수정부라면 시도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았다"며 "남북이 영구분단되는 재앙, 북한은 중국의 속국으로, 한국은 중국의 변방으로 몰락해 가는지 여부의 선택은 한국인에 달렸다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특히 이 자료는 보훈처가 보수 성향 단체인 자유연합 대표에게 작년 2월 28일 제작의뢰하고 한달 뒤 교재의 적절성에 대한 수검을 완료한 것으로, 보훈처의 수검조서에는 "객관적인 사례를 중심으로 사진 및 동영상 자료를 활용하여 가슴 뭉클한 감동 전달"이라고 적혀있다고 강 의원이 전했다.
보훈처의 안보교육은 작년 1월부터 계속 진행됐는데, 4월 25일 워크숍에서 노골적인 보수 편향적 자료를 만들어 배포했고. 이 당시 참석한 단체와 강사진이 안보교육을 진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강의 자료를 표준안으로 활용해 작년 총선과 대선기간을 전후해 보훈처 산하 지청에서 국비를 활용해 20만명에 달하는 국민을 대상으로 총 1천411회의 안보교육이 진행된 것으로 집계됐다.
강 의원은 "총선과 대선이 있는 민감한 시기에 국가기관이 나서서 종북, 좌파 운운하며 김대중, 노무현 정부의 대북정책을 일방적으로 비판하는 자료를 만들고, 보수단체로 하여금 국민을 대상으로 교육시키게 한 것은 명백한 대선개입"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국정원에 이어 보훈처까지 대선에 개입한 정황이 드러났다"면서 "이번 국정감사에서 보훈처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한 책임을 묻고, 타 판례에 비춰볼 때 '국가공무원법' 위반에 해당하므로 박승춘 보훈처장에 대한 고발여부를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