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font size="5" face="돋움"><strong>'선거개입' 국정원 간부 2명 재판 받는다</strong></font></div> <div><font size="3" face="돋움">검찰 기소유예에 민주당서 재정신청… 법원서 받아들여<br />“곽노현 비판 글 파트장이 지시” 원세훈 공판서 직원 증언</font></div> <div><font size="3" face="돋움"></font> </div> <div><font size="3"><font face="돋움"><u>국가정보원의 정치·대선 개입 사건에서 검찰이 기소유예 처분한 국정원 간부들이 법원의 직권으로 재판을 받게 됐다.</u><br /><br /></font></font><font size="3" face="돋움">(중략)<br /><br />법원은 직위와 가담 정도 등을 고려해 이 전 차장과 민 전 단장에 대한 재정신청만 받아들였다. <u>이 전 차장은 인터넷 게시글 작성 부서인 심리전단을 지휘한 인물로 사건 발생 후 경찰의 중간 발표 전까지 </u><strong>이 사건의 수사를 축소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과 수차례 통화한 사실이 </strong>밝혀지기도 했다.<br /><br />법원은 인터넷에 직접 게시글을 올린 국정원 직원 김모씨와 이모씨, 일반인 조력자 이모씨에 대한 재정신청은 상급자의 지시에 따른 행위였음을 감안해 받아들이지 않았다.<br /><br />검찰은 "법원 결정에 따라 후속 조치를 밟을 예정"이라고 밝혔다.<br /><br />한편 국정원 심리전단 직원들이 북한의 선전·선동과 무관한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 등에 대한 비판도 지시를 받았다는 국정원 직원의 증언이 나왔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범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u>원 전 국정원장에 대한 공판에서 국정원 직원 이씨는 인터넷에 곽노현 전 교육감이 후보매수 혐의로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것을 비판하는 글을 올린 것에 대해 "파트장의 지시가 있었다"고 증언했다. 이씨는 </u><strong>"원 전 원장의 '원장님 지시강조 말씀'이 있을 때는 파트장이 좀 더 강조해서 내용을 전달했다"고 덧붙였다.</strong><br /><br /><strong>또 국정원 직원 김씨가 경찰에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제출하기 전 파일을 복원하지 못하도록 삭제하려 한 사실도 확인됐다. </strong>김씨는 "당시 자료 공개에 두려움을 느껴 노트북의 파일 삭제 후 디스크 조각 모음을 하다가 도중에 중단했다"고 말했다. <u>일반적으로 컴퓨터에서 파일 삭제 후 디스크 조각 모음을 사용하면 원본 파일이 있던 위치에 다른 파일이 덧씌워져 파일 복구가 어려워진다. 그러나 사건 당일 김씨의 노트북이 자동 업데이트되면서 복원 시점이 설정된 덕분에 복원이 가능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br /></u><br /><이효상 기자 [email protected]><br /></font></div> <div><font size="3" face="돋움"></font> </div> <div><a target="_blank" href="http://media.daum.net/issue/438/newsview?newsId=20130923231107857&issueId=438&page=5&type=all" target="_blank"><font size="3" face="돋움">http://media.daum.net/issue/438/newsview?newsId=20130923231107857&issueId=438&page=5&type=all</font></a></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