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랜만이에요. ^^

상당히 오랫동안 아고라를 떠나있었네요. 

요새 세상 돌아가는거 보면 볼수록 슬퍼지는군요.

무언가 바뀌길 기대했지만, 그닥 변하는것도 없고, 오히려 더 안좋아지는 모습들이 너무 많이 보여요. 




(먼저 이 글은 제 생각이라는 점을 밝혀두어요. 제 생각이 틀렸거나 오해가 있다면 언제든 수정할 것입니다.)



오랜만에 와서 할 이야기는 "의료민영화"에 관한 문제네요..






정부당국은 

이번에 입안하는 의료정책이 의료민영화가 아니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두가지죠.

1) 원격진료 허용

2) 의료법인 들에게 자회사 설립 허용해서 

  외부 투자 받을수 잇도록 하고, 부대 영리사업을 허용

하는거요. 




첫번째 내놓은 민영화 방침에 벌써부터 

앞으로 한국의 의료시장의 방향이 딱 정해져 버렸네요.





한마디로 정의할게요..

이건 미국식의 의료민영화보다 더 악랄해요.

그냥 

" 재벌의 의료시장 독점화"라고

표현해도 될거에요.







원격의료를 복지정책이라고 말을 하는데 말입니다.

원격의료는 it 네트워크 산업과 의료가 만나는 부분이죠.

의료서비스가 닿지 않는 지역에 제공하는 복지정책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만.



일단 원격의료가 법률적으로 보장되고 나면 결국 전 의료분야로 허용을 안할수 없을거에요.

지금까지 정부가 해온일들이 그런거죠. 

하고 싶은게 있으면 시범사업 하고, 적당히 긍정적인 데이터가 구축되면, 확대. 




원격의료는 이렇게 보면 되요. 

동네서점 -------------> 인터넷 서점으로의 변환이요.



it 인프라를 통한 진료가 가능한 의료주체는 과연 누구일까요?

네. 재벌들이 소유한 의료법인들. 그리고 앞으로 법에 의해 보장될 그 하부업체들의 영리사업이죠.

아마도 동네마다 "**병원 원격진료소" 이런게 생길런지 모르겠네요.

좀더 나아가면 "가정용 원격진료 모듈" 이런식으로 또하나의 필수가전제품이 생길지도 모르고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지방병원과 중소병원, 그리고 자영업형태의 의원급들이 상당수 고사되요.

마치 동네서점이 없어지듯이요. 

서점은 그렇다치고, 병의원이 없어지는문제는 차원이 다르죠?



재미있지 않나요? 

우리는 과거 20년동안 이런것을 두눈으로 봐왔어요.

네. 바로 동네슈퍼 재래시장과 ..... 대형마트....간의 게임이었죠..




동네병의원이 무너지면, 

과연 혈압약 당뇨약 타는 일 외의 

직접적으로 의사가 손을 대야하는 서비스들은 어디서 받아야 할까요.


물론 대형마트 형태의 재벌병원들이 곳곳마다 들어설수도 있겠네요.

재벌병원이 증식되면 그 재벌들 입장에서 

아픈몸 고치는일이 어디 대형마트 매출보다 못하겠어요? 

완전히 황금알이죠.



많은 작은 의원들, 병원들이 시장에서 도태되고 나면

의료시장은 재벌들에 의한 독과점 형태를 띠게 될거에요.




네트워크 형태의 의료기관 서비스는 

지금의 의사들 수준에선 감당할 사람이 별로 없고요.

(그동안 치과나 이런쪽에서 초보수준의 네트워크로 돈번사람들이 좀있으니 재벌들이 탐내는지는 모르지만, )

만약 현재의 의사들을 통해서 서비스가 된다고 해도 결국 국민들의 의료비에서 상당부분이 그 설치 운용비용으로 부담될거에요.





그리고 나면?

가격결정을 누가 하게 될까요? 

우린 독과점의 폐해로 경쟁없는, 진입장벽이 너무 높은 시장에서의 

그들이 국민들에게 가했던 가격상승의 짓거리들을 너무나 심하게 당해왔잖아요.??





간단히 요약하면 


원격진료 허용 

--> 도서 산간 서비스 

--> 긍정적 결과 

--> 확대 

---> 재벌 병원 법인들의 it 네트워크 구축 

--> 환자 쏠림 

--> 동네의원, 지방병원,중소 병원 고사 


----------------> 시장 독과점 의 진행 

---> 수요공급 불균형 

----> 가격상승 




이런 식인거죠.




원격진료라는거, 의사가환자를 왜 직접 대면해야 하는가에 대한  

의학적 당위성은 의사들에게 물어보세요. 

그냥 지금까지의 한국경제의 그 개같았던 재벌독점의 현실과 역사만 봐도 

이게 왜 무서운 일인가. 알수 있기에 이글을 남깁니다.







그리고 자회사 설립을 통한 

외부투자 유치와 영리사업의 허용.



병원은 비영리 법인인데, 자회사가 영리사업을 한다.???

이건 영리사업인가요? 비영리사업인가요?

총체적인 경영의 입장에서 볼때 이윤을 창출하는 행위를 허용하는거죠.





일단은 지금의 의료수가가 많이 낮다고 해요.

원가에 못미치는수가가 많아서 의료기관들이 힘들다고도 하고, 작은 병원들은 적자부도가 많다고도 하죠.

그래서 영리사업을 통해서 수익을 보전하게끔 "배려"한다는게 이 법의 취지래요.



얼핏 들으면 국민들에겐 계속해서 싼 가격의 의료를 제공하고 

병의원들로서는 생존할수 있게 길을 터주는것 처럼 보여요. 

더구나 호텔이나 리조트를 운용할수 있다면 해외의료관광객까지 유치하는 아주 긍정적 효과를 낼수도있겠죠

하지만 과연 그럴까요?






병원에서 환자들이나 보호자들, 고객들이 받는 서비스는 의료만 있는게 아니에요.

이래저래 많은 부대비용들이 들어가고 쓰게 되죠.



거기에 서울의 대형병원들은 지금 병상이 모자라서 환자예약이 몇달씩 밀리는 경우도 있어요.

병원에 가서 2-3일이라도 입원해보신분들은 아시겠지만

환자 밀리는 병원은 처음에 2인실을 주죠. (건강보험외 추가비용부담 발생)

그리고 입원이 며칠 되면 조르고 졸라야 겨우 5-6인실을 줘요 (건강보험으로 커버)

병원들은 지금도 수익을 위해서 이런식으로 병상배치를 통해 이익을 남기죠.




만약 말이에요.

병원은 꽉찼고, 내 수술은 급하고, 진료는 받고 싶다면? 


그 병원의 자회사에 

재벌들의 자본이 투입되거나

아예 애초부터 재벌이 인수한 병원이거나

해서 "부끄럼 없이 의료외의 추가적인 돈을 버는것이 " 그 사업의 목적이 되어버린다면? 



네 . 병원의 직원이 아마 권할에요 . 

" 손님. 우리 호텔에 묵는건 어떠세요?"


거부하기 힘들걸요? 

아니. 오히려 병원으로서도, 환자로서도 그런식으로 큰돈을 쓰는게 당연하게 여겨질지도 몰라요.

당연히 그렇게 되겠죠.

병원으로서도 하루에 수만원짜리 병상환자보다, 수십만원 내는 호텔손님이 이익이니까요.

아마도 진료에서도 차이가날걸요? 




작년인가 제작년인가 그런 내용도 나왔었죠.

의사들이 수술실적, 매출실적에 따라서 인센티브를 받는...

결국 현재의 수준으로도 이익과 매출에 목을 매다는 형국인데.

그걸 더 자유화 해버리면?


그 부담은 누가 지게 될까요?

당연히 환자, 국민들이 져야겠죠.

의사들이나 간호사드이나 병원직원들은 매출창출에 내몰리겠죠?

결국 지불해야하는 실질적 의료비의 가격이 엄청 뛰는 효과가 나겠죠.




병상뿐일까요?

"을"일수 밖에 없는 환자에게 

재벌의 자본이 경영하는 

병원과 그 하부 업체의 복합체가 과연 

손님을 위해서 우리는 이익을 포기하겠습니다~~~ 따위의 행위를 할까요?


우린 

보험, 금융, 소비, 기계, 자동차 등등 거의 모든 산업분야에서 

그동안 재벌들이 자국민들에게 해온 행태를 알고 있어요.

뻔하겠죠?


해외관광객이요? 

내국인 의료시장에 비하면 그게 얼마나 될것 같나요?





이야기 나온 김에 좀 더 근본적인 문제로 들어가 봅시다. 




의료라는 것은 시장경제로만 움직여지는 산업이 아닙니다. 


의료는 

헌법을 가진  민주주의 국가에서 

국가가 국민에게 제공하는 기본의무, 국민기본권의 영역이에요.



즉, 국민들은 돈때문에 병들어서 치료도 못받고 죽거나 골골대거나 하면 안된다는것입니다.


그걸 해주는게 국가의 의무라는거에요.

그때문에 우린 세금을 내는겁니다. (세금이든 건강보험이든 법에의한 복지로서의 비용)






그런데.

의료가 돈이 되고, 산업으로 비전이 보인다고 

국민들의 생명과 건강을 담보삼아 

의료를 산업화하고 자본화 한다고요?




자본주의 경영에서 

효율화, 합리화라는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비효율적이고 소모적인 것들에 대한 가차없는 구조조정을 의미하죠?




결국 아프고  힘없고 돈없는 국민들은 

국가가 마련한 

의료자본화의 정책하에서 

쓸모없고,

가치없고, 

죽어도 그만이고, 심지어 

그냥 구조조정하는게 나을

그런 "쓰레기" 취급을 받는겁니다..


그냥 "인생퇴직"이에요. 




이것은 국가 권력이 국가 지도자가 

정말로 건드려서는 안되는 

모랄(윤리)의 밑바닥의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이걸 건드리는것 자체가 패륜이에요.




그게 그렇게 일자리를 만들고, 산업을 융성하게 할것 같으면 

왜 선진의료를 가졌던 과거의 유럽의 국가들은 그것을 안했습니까?

(미국같은 막장의료체계의 나라는 예외로합시다. 우린 이미 '식코'를 봤어요)




다시 말하지만

의료는 

시장경제 논리로 건드려서는 안되는 

국민의 기본권에 관계된 

즉, 국가의 정체성의 수준을 나타내는 

준엄한 분야입니다.





다른 이야기를 할까요?


의사들은 왜 시위를 할까요?

의료민영화하면 가격이 뛰어서 의사들이 이익을 볼까요?

아니죠.


의료의 민영화는 

재벌에 의한 의료의 독점화고,

의료의 자본시장화고, 시장경제화입니다.


자영업형태, 중소기업만도 못한 형태의 병의원들은 구조조정되고

의사들의 일자리가 없어져요.


환자들은 줄어드는 공급(병의원 수 감소와 독과점)에 높아지는 의료비, 보험료(민영) 를 감당해야합니다.



의사도 따지고 보면 그냥 고급노동자에요.

돈을 대서 그 돈이 알아서 새끼쳐주는 자본가가 아닙니다.

지 몸으로 일해서 남들보다 좀더 잘 먹고사는 전문노동자일뿐이죠.





의료시장의 자본화 는 

의료노동자(의사,의료인)를 위한게 아니에요.

더구나 환자를 위한 것은 더더욱 아니고요.

그저 돈있는 자본 , 재벌을 위한 것일 뿐입니다.




의료의 민영화, 자본화, 재벌독점화는 

절대로 의사들의 편으로 재편되지 않습니다.

거기에 돈을 대는 재벌자본의 이익에 부합하는것일뿐이죠.




소비자(환자) 와 하부공급자(의료인) 

모두는 손안에 쥐고 흔들면서 

이익을 취하고 싶은게 

한국의 재벌경제고, 그게 의료민영화의 미래란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들이 시위한다고 보는거에요..





의료법인들에게 자회사 설입을 통해서

1) 외부자본을 투자받고

2) 수익사업을 하게끔 한다면

그것은 그 이후로 과연 비영리 의료업일까요? 아니면 실질적인 영리사업일까요?


이건 초등생한테 물어봐도 같은 답이 나올겁니다.

절대로 복지정책이 될수가 없고요.

국민들은 정말 힘들어집니다.







더 큰 문제가 말입니다.

지금 이게 겨우 시작이라고 보인다는 거에요...





1) 의료사업이 영리화, 투자자유화, 자본화, 주식회사화...

2) 의료보험의 민영화, 금융화, 자본화...





이 루트를 따라서 충실하게 움직이고 있는 이 흐름이

저는 너무나 무섭습니다.

정말로 두려워요..



여러분은 과연 안녕들 하십니까? 

앞으로 안녕들 하시겠어요?

묻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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