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화라는 것은 국가나 공공기관이 운영하여 공공서비스였던 것을 민간에 이양하여 민간사업자가 운영하도록 하는 것을 말합니다. 공공서비스의 사유화라고 할 수도 있는데 대표적으로 KT와 포스코가 민영화된 케이스입니다. 그렇다면 의료는 민영화라는 말이 적합하겠습니까? 의료는 현재 병의원부터 종합병원, 대학병원 등의 형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국가나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것이 아닙니다. 민간이 운영하고 있고 그것을 감시하고 지원하는 것이 현재 국가의 몫입니다. 이미 민간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들을 민영화 한다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국가기관의 감시와 지원에서 벗어난다고 해서 그것이 민영화는 아닙니다. 따라서 의료민영화라는 말은 공공의료에나 해당되는 것입니다.



공공의료에는 보건소와 얼마전 폐업이 되버린 진주의료원, 국립의료원과 같은 형태입니다. 이것을 민간에 매각 했다면 민영화라는 말이 맞습니다. 그러나 현재 민간이 운영하고 있는 의료서비스를 민영화 한다는 말은 틀린말입니다. 여기에는 영리화라는 말이 맞는 말입니다. 뜻만 통하면 되는 것이 아니냐고 하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막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것이 되고 민영화라는 말에 사로잡혀 있다보면 핵심에 제대로 접근하기가 힘듭니다. 지금 막아야 할 것은 의료민영화가 아닙니다. 말 자체가 잘못된 것입니다. 민영화를 막아야 할 것은 공공의료보험 즉 국민건강보험이고 의료영리화입니다.



현재 의료서비스는 거의 대부분 국민건강보험의 적용을 받고 있습니다. 운영은 민간이 하고 있지만 의료를 담당하고 있는 법인이 영리를 추구하지 못하게 하는 것도 의료가 영리의 대상이 된다면 의료사각지대가 엄청나게 넓어질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참여정부 때 영리의료법인을 허용하겠다는 발표가 나자 엄청난 반발이 있었던 것도 의료가 영리의 대상이 됐을 경우 그 피해가 고스라니 서민들에게 돌아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공공의료보험인 국민건강보험을 민영화 했을 경우 현재 거의 모든 병의원에 적용되고 있는 것을 선별적 혹은 선택적으로 적용 하게 되면서 의료서비스의 비용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입장에서는 돈벌이가 되는 영리병원으로의 전환과 국민건강보험이 민영화 되기를 바라고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럴경우 발생 될 파장은 적지 않기 때문에 섯불리 본색을 드러내지 못하고 정부쪽을 푸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사람들이 연결짓지 못하고 간과하고 있는 것이 한미FTA와 한EU-FTA입니다. 영리병원을 허용할 경우 외국계 영리병원이 세워지고 그것과 경쟁을 하다보면 국내 의료서비스도 역시나 생존을 위해서는 철저하게 영리위주로 가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세워진 외국계 영리병원에 대해서 법을 만들어 제재를 할 수 없고 콘트롤 할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국민건강보험을 민영화 했을 경우 민간 의료보험과 경쟁을 해야하고 병원에 따라 적용하지 않아도 조치를 취하지 못합니다. 최악의 경우는 의료서비스를 제대로 받지를 못해 고통스럽게 죽어가는 사람들이 늘어나게 되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번에 의료법인이 영리를 추구할 수 있도록 한 부분은 의료 외적인 부분입니다. 의료는 아니므로 괜찮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겠지만 이것은 하나의 포문을 여는 것입니다. 간보기로 볼 수도 있습니다. 이런식으로 슬금슬금 영리화를 시켜나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 번에 영리화를 시도할 경우 엄청난 반발에 맞서야 하므로 시간은 걸리더라도 조금씩 조금씩 영리화로 전환시키려는 의도가 느껴집니다. 미국이 의료서비스와 의료보험을 영리에 맡겼다가 엄청난 후유증을 겪고 있고 오바마는 이것을 해결하겠다고 공약을 했다가 제대로 지키지를 못해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 정부는 역행을 하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의료는 영리화, 의료보험과 의료서비스에 대한 관리, 감독은 민영화가 진행 되서는 안될 것들입니다. 의료민영화에 의료보험과 의료서비스에 대한 관리, 감독이 포함 된 것 아니냐고 말할 수 있지만 그렇게 묶어서 볼 경우 의료영리화를 막아내기 힘들어 집니다. 민영화 안하겠다고 하고 영리화를 추진하게 만들 빌미를 충분히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의료 영리화를 막아야 합니다. 의료보험과 의료서비스에 대한 관리, 감독의 민영화를 막아야 합니다. 연관 돼 있고 묶여 있지만 형태와 개념이 다르므로 분리해서 생각하고 각각 영리화와 민영화를 저지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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