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13개국에 확장한 셈

한국, 이미 7개국과 FTA 맺기도

이중삼중의 통상질서로 들어가

중국과의 조율도 쉽지않은 문제

일방추진땐 국내갈등 폭발할 수도

정부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협상 참여 의사를 공식화함에 따라 이에 대한 찬반 논란이 뜨거울 것으로 보인다. 현재 미국을 비롯한 12개국이 참여하고 있는 이 협상은, 형식상으로 보면 다자간 자유무역협정(FTA)이다. 우리나라까지 여기에 참여하면 한-미 자유무역협정을 13개국으로 확장돼, 세계 최대의 거대한 국제통상조약 협상이 된다.

우리나라는 뒤늦게 여기에 뛰어들지만, 미국이 티피피 협상에서 한-미 에프티에이를 '모범안'으로 내세우고 있는 만큼, 국내 이해관계자들에게 그다지 낯설지 않을 수는 있다. 그러나 한-미 에프티에이 추진 과정에서 정부가 보여줬듯이 일방적이고 졸속적으로 협상이 진행되면 엄청난 국론 분열을 야기할 가능성이 크다. 이해영 한신대 교수(국제관계학)는 "정부가 협상 참여의 사전 정지 작업의 일환으로 공청회 등 국내 여론 수렴 절차를 밟기는 하겠지만 협상 범위나 내용도 모른 채 뜬구름 잡기식 공방만 벌어질 것이다. 협상에 참여하는 그 자체로 민주적 기본질서를 훼손할 수 있다"고 말했다.

티피피는 전 품목 관세철폐에다 투자와 서비스시장 자유화를 추구하는 높은 수준의 협정이다. 미국은 이를 '21세기형 무역협정'으로 간주하며 앞으로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표준으로 삼으려 한다. 미국에 티피피란 세계경제의 견인차인 동아시아의 경제통합에 간여하기 위한 교두보인 셈이다. 우리나라는 미국과 일본의 협상 참여가 공식화된 뒤로는 시간만 문제일 뿐 후발 참여국에 포함될 가능성이 일찌감치 거론됐다. 기존 참여국들도 이미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한 한-미 관계에 비추어 볼 때 한국의 합류를 기정사실로 받아들이는 분위기가 우세했다. 그러나 준비되지 않은 후발 참여는 여러 문제를 태생적으로 낳는다. 철저한 비밀주의로 협상이 진행되는데다, 후발 참가국한테는 기존 합의사항 엄수 의무가 주어진다. 그만큼 국내 민감 분야의 피해 최소화 등을 위한 협상 카드의 선택지가 좁아질 수밖에 없다.

이미 협상이 진행 중인 한-일, 한-중 자유무역협정과의 조율도 쉽지 않은 문제이다. 티피피 참여를 두 협상의 지렛대로 활용할 수도 있지만, 박근혜 정부 출범 뒤 더욱 복잡하게 꼬여 있는 한-일, 한-중 관계나 정부의 협상 능력을 고려할 때 원만한 협상이 이뤄지기는 힘들어 보인다. 더욱이 협정의 이해득실이 극명하게 엇갈리는 국내 이해 당사자들간의 갈등이 폭발할 위험도 커진다.

중국 변수는 더욱 풀기 어려운 숙제다. 우리나라 경제는 미국과 중국이라는 세계경제의 양대 축에서 절묘한 줄타기를 하는 처지다. 어느 한쪽에 쏠리면 다른 한쪽의 보복성 조처를 부를 수 있다. 중국은 티피피를 미국의 자국 봉쇄전략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중국 정부도 지난 5월 이후 티피피에 다소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는 있다. 예컨대 시진핑 주석은 6월에 열린 미-중 정상회담에서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에게 협상이 진척되면 투명성 확보와 협상 정보의 제공을 공식 요청하기도 했다. 그러나 중국 정부 내부에서는 티피피가 금융, 환율, 국유기업 문제 등에 대한 자국의 핵심 이익을 침해한다는 인식이 우세하다. 대구대 김양희 교수(경제학)는 "중국은 시장경제로의 연착륙과 개혁의 지렛대로 대외개방을 바라보고 있어 언제든 준비가 되면 티피피 협상에 나설 수는 있으나 아직까지는 경계감이 많다. 이런 가운데 우리나라가 미국 주도의 협상에 참여할 경우 한-중 자유무역협정 협상은 물론 전체 한-중 관계에 손상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근본적인 티피피의 문제는 우리 경제의 이익에 부합하는지 불투명하다는 데 있다. 우리나라는 현재 협상 참여국 가운데 미국을 비롯한 7개국과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해 있다. 티피피에 참여하면 이중삼중으로 복잡한 구조의 통상질서에 들어간다. 자칫 경제적 실효성은 추구하지 못한 채 자유무역협정의 비용만 눈덩이처럼 커질 수 있다. 이해영 교수는 "정부가 국민경제적 관점에서 정교한 득실을 따져보지도 않은 채 미국이 주도하는 환태평양지역 경제·외교 질서에 올라타야 한다는 강박관념에 사로잡혀 이데올로기적으로 접근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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