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 2010년 이후 금융채무 불이행자로 은행연합회에 신규로 등록된 인원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김기준(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채무 불이행자 신규 등록 인원은 2010년 말 25만7647명에서 2011년 말 30만5301명, 2012년 말에는 36만7808명으로 증가 추세에 있다.

올해에는 상반기에만 21만7704명을 기록했다. 신용회복기금 등 공적 채무조정 제도의 도입으로 기존 불이행자 수는 조금씩 줄고 있지만, 새롭게 채무 상환으로 어려움에 빠지는 이들은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특히 100만 원 이하 소액 연체로 인한 채무불이행자 비율도 2008년 14.9%에서 2012년 19.5%로 증가하고 있다. 제2금융권의 고금리 대출에 채무 상환 능력이 상대적으로 낮은 저소득·저신용자의 연체가 늘어나고, 이들이 다시 소액 연체 등으로 신용거래는 물론 취업 등의 불이익을 당할 위험이 높은 것으로 풀이되는 대목이다.

신규 금융채무 불이행 등록수의 증가에 따라 개인 회생 신청자 수는 사상 최대를 기록할 전망이다. 금융권과 법원통계 월보에 따르면 올해 7월 기준 개인회생 신청자 수는 6만1446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3603명(16.3%)이 증가했다.

개인회생 신청자는 2010년 4만6972명, 2011년 6만5171명, 2012년 9만378명으로 계속 증가했다. 금융권은 현 추세대로라면 올해 개인회생 신청자가 10만 명을 상회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http://m.media.daum.net/m/media/economic/newsview/20131129142106236

과잉대출의 대표적 사례로 꼽히는 카드사 카드론 잔액이 반년 새 1조5000억 원이나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대부업체들은 상환능력이 사실상 '제로(0)'인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여전히 대출 영업 중이다.

금융회사들이 차주(借主·빌리는 이) 상환능력을 고려치 않고 일단 대출을 실행한 뒤 고금리 대출 이자 수익을 챙긴다는 의미에서 일각에선 '약탈적 대출'이라고 지적하는 목소리도 있다.

29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카드사 카드론 잔액은 9월 말 현재 17조8000억 원으로 전년 동월(16조 원)에 비해 1조8000억 원이나 증가했다. 카드론 잔액은 지난 2012년 3월 이후 지속 증가하고 있고, 특히 올 3월 이후 반년 새 1조5000억 원이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이 가계부채 억제 등을 위해 카드사 카드론 잔액 증가를 억제 중이지만, 카드사들은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카드론을 늘리고 있는 것이다. 이는 가맹점 수수료 인하 등으로 경영에 비상이 걸리자 손쉽게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고금리 카드론에 영업력을 집중한 결과라는 분석이다.

http://m.media.daum.net/m/media/economic/newsview/201311291421072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