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는 왜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 것일까요...?!

사실 일인일투표제, 사람위주의 사회인 민주주의 제도하에서는

재벌과 기득권을 위한 정부라면 최소한의 인력만 있으면 됩니다..치안기능의 경찰과 징세와 외교기능만 있는 작은 정부만 필요합니다..



그러나 현대국가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국가는 더 많은 사람들의 자유와 평등, 그리고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권익보호를 위해 존재합니다..





그런 국가에 경영을 들이밀며,민간 기업을 경영하는 마인드를 가지고 있다면 그것부터 오류의 시작입니다..

바로 이명박이 그랬습니다.

그것도 국민의 혈세의 운용을 그의 손을 타는 거의 모든 부문에 사적 이익이 존재하게 만들었다는것입니다.





그것을 경제적 관점에서 본다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고 있었을까요..?!

이명박시절, 뉴스를 장식하고 있었던 것들이 있는데,

바로 무역규모 1조달러 달성 등 연일 사상최고치를 경신하는 무역규모입니다..

오늘자 뉴스에서도 월간 수출규모가 500억달러를 달성했다는 뉴스가 보이는데, 그것의 이면은 무엇을 말해주고 있을까요..?!



지난 글에서 밝혔듯이 이명박이시절의 성장률은 최악입니다..

다만 착시효과가 있습니다.그 비밀은 바로 그 무역규모와 물가였습니다.

무역규모가 증가하고 있었다는것은 소수 재벌위주의 정책으로 전시효과를 누리고 있었다는것이고,

실질적인 면에서는 무역의존도가 높아진다는것이며

그것은 상대적으로 내수부문이 위축이되엇다는것으로서 우리 경제의 펀더먼털이 고갈되고있었다는것입니다.

사실, 물가상승률과 원화가치의 폭락을 고려하면 이명박시절의 성장률은 사상 최악이었습니다.



물론, 정상적이라면 무역규모의 증가는 경제력의 상승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이명박시절에 이은 현재의 경제상황은 그 무역규모의 증가율 만큼 국민소득은 증가하지 않고 있었다는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을 말해줄까요..?!

앞서 언급했듯이 무역외의 경제인 내수무문이 바닥이 나고 있었다는것이고,

내수를 담당하고 있는것은 재벌보다도 주변의 영세자영업자에서 부터, 중견기업까지 크고작은 기업들입니다..

고용 또한 대한민국 근로자의 90%가까이가 그 작고 영세한 기업들에 집중되어있습니다..

그 내수기업들이 죽어가고 있었다는것입니다.....



무역액은 증가하지만, 그것은 소수의 재벌과 무역관련 기업들에만 집중되어있고,

대부분의 내수기업들은 죽어가서 서민경제는 추락할대로 추락하고 있는데,정부는 빚을 권하며 부동산 경기부양에 나서고 있습니다..

사실, 물가를 고려하면,이명박 5년동안의 국민소득의 증가율은 달러가치로 5%도 되지 않습니다..

반면에 노무현 시절의 경우, 국민소득은 달러가치로 무려 45%이상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그 열악한 성장률에 내수경기, 즉 서민경기는 마이너스였음을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그렇듯 무역규모와 국민생활과는 같이 가지못하고있습니다.

오히려 무역규모의 증가는 국민소득을 더 어렵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정부의 고용정책의 결과였습니다.비정규직과 그보다 더 열악한 알바직을 양산한 결과

기업들은 인건비에서 비용을 줄이고 있는 반면에 국민들은 양질의 소득원이 고갈되고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명박정권은 물론, 박근혜정권에서도 성장이라는 미명아래,재벌감세와 서민증세정책을 구사하고 있습니다.

정상적인 조세는 물론, 각종 벌금과 과금을 엄격하게 징수하거나 그 과목을 늘리고, 공공요금의 인상이 물가상승률을 앞서거나 또는 공공요금인상이 선행됨으로써

서민들이 부담하는 체감 조세는 극에달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환율과 고물가, 그리고 그 알량한 성장률과 물가상승률을 빌미로

그에 따라 따박따박 오르는 공무원의 급여와 연금을 지불하느라

국민들의 허리는 휘고 생활은 팍팍할대로 팍팍해지고 있었습니다.





또한,재임시절에는 의혹만 난무했지만, 최근에서야 밝혀지는 이명박정권하의 부정부패를 보면,

정부부문과 공기업부문에서 이명박과 그 권속들의 손이 탄 곳은 하나같이 부실과 부정부패로 얼룩지고 있음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하나같이 효율과 개선 또는 혁신이라는 경영마인드가 자리잡고 있다는것입니다.

효율과 개선이 나쁜것은 아닙니다..

그것을 누가 어떤 마음으로 하느냐가 중요한것입니다..

같은 집이라도 돼지가 살면 돼지우리고, 사람이 살면 아름다운 집이 되듯이 말입니다..



문제는 그러한 잘못을 하고도 전혀 반성하거나 부끄러움을 갖지 않는다는것입니다..

아직도 '4대강의 녹조가 생기는것은 수질이 나아졌다'는 뜻이라고 궤변을 늘어놓는 이명박은 물론,

이명박 시절 한자리 해먹던 자들의 견강부회를 보면, 그들의 생각을 알수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상당수가 외국에 체류중이던데, 그 비용은 어떻게 감당하고 잇는지,

사정기관들은 그들의 낱낱을 수사하여 불법과 부정이 있다면 엄정한 법적용을 하기바랍니다..





이명박정권이 저지른 가장 큰 잘못은 그 개별적인 부정비리가 아닙니다..

이명박정권의 파괴력은 바로 국가기관 등 공공부문에 심어놓은 치명적인 바이러스가 있습니다.

이명박이전에는 국가기관과 공기업이 하는 사업의 경우, 부실의 정도는 민간기업의 부실에 비해 훨씬 덜하며 상대적으로 안심하고 있엇습니다..

그러나 이명박 정권 이후 국가는 물론, 공기업의 신뢰도는 추락할대로 추락하고 있었습니다..

천안함 사태나 4대강 관련 의혹에 국가가 발표하는 내용이나 혹은 통계를 신뢰할 수있습니까..?!



그뿐이 아닙니다...문제는

국가기관이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것이 아니라 국가기관이 국민을 향해 수익을 창출하려는 의도,

그러니 국정원 등 국가기관들의 대선개입에서 보듯 국가기관이 국민을 향하여 큰소리치거나 가르치려 들며,

혹은 불성실한 국민들은 행정서비스를 해주지 않겠다는 협박도 서슴치 않은 능멸이 공공연하게 자행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앞서서, 그 훼손되고 짖밟힌 민주주의 국가관을 바로잡아야 한다는것입니다..

국가는 국민을 대상으로 이익을 내기위해서 존재하는것이 아닙니다..

더더군다나 정권을 잡은 자들이 사적 탐욕을 채우기 위해 존재하는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토록 외쳤건만, 세상은 아직 깨어나지 못하고 있네요...

참 답답하고 참담합니다, 또 특정지역의 그 대단한 민심을 생각하면 맥이 빠지지만,

그래도 어쩝니까...?!

아는게 죄이며 병이된다고, 작고 초라한 등불을 켜고 또 숙명처럼 달릴 수 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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