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재정이 위태롭다. 한국 전체가 채무,에 시달리고 있다(로이터)【拡大】..출처,클릭

국가채무가 상승세로 늘어나는 데다 국제 통화 기금(IMF)의 지침에 따라

" 숨겨진 빚"으로 밝혀진 1500조원은 기존 기준에 약 3배까지 불어난다는 것이다.

한국은 가계와 기업이 불황으로 심각한 상황에 빠져 있다.



한국의 국가 채무는 2008년의 리먼·쇼크 후에 증가 속도가 가속하고 2011년에 400조원을 돌파했고,

올해도 경기활성화 대책을 실시한 영향으로 500조 원에 육박한다.

그리고 내년 3월 이후는 빚의 액수의 단위가 지금까지와는 다르게 늘어나게 된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계산 하고 있지 않은 국가 출자의 공공 기관과 지방 정부, 지방 공공 기관 등의

채무도 국가채무에 포함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 숨겨진 빚"이 계산될 경우에 대해 한국정보에 따르면

"사실상 국가 부채를 의미하는 공공 부문 부채는 지난해 말 기준으로 1500조원에 이른다"고 알리고 있다.

2012년 한국의 명목 국내 총생산(GDP)은 1조 1295억달러을 웃돈다.

한국 정부의 방침 전환의 배경에 있는 것이 IMF의 존재이다.

IMF는 지난해 공공 부문 부채에 관한 지침을 발표했다.

한국은 이에 따라 국가 부채의 범위를 확대할 수밖에 없게 됐다.



IMF와 한국은 깊은 유래가 있다. 1997년 외환 위기로 주요 기업이 속속 파산 상태로

한국 정부는 IMF에 구제를 요구 했었다.

"IMF는 올해 세계 은행과 더불어 한국의 금융 섹터 평가 프로그램에 기초한 사찰에 들어가,

결과가 발표될 전망인 것도 주목된다"(국내 싱크 탱크의 이코노미스트)



한국 은행의 데이터에서는 대외 순자산 신용 잔액은 94년 이후 부채가 초과하는 상태가 이어지면서

작년 말 시점의 부채 초과액은 1030억달러 에 이르고 있다.

가계 부채도 심각하다. 부채 증가가 멈추지 않고, 올해 6월 말 시점에서 980조원에 달한다.



한국은행의 자금 순환 통계에 따르면 민간 비금융 법인의 6월 말 시점의 금융 부채는 2039조원.

금융 자산액은 1814조원으로 부채 초과의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아시아 경제에 대한 기업 문화 연구소 이사장의 카츠마타 오토 루트 씨는

"개인의 부채가 늘고 있는 것은 주택 담보 대출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의 기업은 산업 구조에 문제를 떠안고 있다. 수출 의존도가 높아서 해외 경기에 좌우되고,

중소 기업이 적기 때문에 제조업도 부품을 일본과 대만에서 수출에 의존하고 있다"라고 지적한다.

요즘 주식 시세가 상승세에 있는 한국 시장이지만, 해외에서의 자금 유입이 주원인 이다,

"일단 시세 환경이 바뀌면 단번에 유출,되도 이상하지 않다"(중견 증권)

또 원화 가치는 수출 기업에게 달갑지 않은 부작용을 낳고 있다.

한국 경제를 둘러싼 불투명감은 불식되지 않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