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당국이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 구축을 위해 미국의 사드(THAAD) 등 100㎞ 이상 중고도 방어체계 도입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의 미사일방어체계(MD) 편입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가 MD의 전초가 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15일 국방부 등에 따르면 군은 KAMD의 요격 능력 확대를 위해 해군 이지스함에서 발사하는 고도 500㎞ SM-3 요격미사일과 지상에 포대를 구축하는 고도 40~150㎞ 사드 체계 중 사드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고도 100㎞ 이내를 하층방어라고 한다"며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한 요격 효과를 높이기 위해 종말단계 하층방어에서 중첩방어가 가능하도록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날 국방부는 국회 국방위원장인 새누리당 유승민 의원실에 보고한 자료에서도 "SM-3와 지상발사요격미사일(GBI)는 중간단계 요격체계로서 대기권 밖에서 미사일 요격이 가능하고 사드와 패트리엇(PAC)-3는 종말 단계의 상층 및 하층 방어 요격을 담당하는 무기 체계로 SM-3와 GBI와는 상호 운용 개념과 성능이 상이하다"고 설명했다.
군 당국이 검토 중인 사드는 미국 MD에서 하강(종말)단계 중·상층 고도에서 적 미사일이나 항공기를 요격한다.
미국의 MD는 날아오는 미사일을 '상승-중간-종말' 3단계에 걸쳐 요격하는 체계다. 반면 우리 군이 2020년까지 구축할 KAMD는 고도 40㎞ 이하 종말단계 하층방어체계다.
KAMD의 핵심 요격수단도 고도 30~40㎞ 이하에서 요격하는 PAC-2 개량형이나 PAC-3였지만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이 증대되면서 종말단계 하층고도 외에 중·상층 고도에서도 요격이 가능한 체계 도입이 시급해졌다.
김 대변인은 "PAC-3는 고도 15㎞에서 요격하기 때문에 정밀 요격이 쉽지 않고 실패할 경우 국민에게 치명적인 피해를 줄 수도 있다"며 "1단계 요격하고 실패할 경우 2단계 요격하는 중첩방어의 개념"이라고 중·상층 고도 요격시스템 구축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또 군은 종말단계 중·상층 요격체계로 장거리 지대공미사일(L-SAM)과 중거리 지대공미사일(M-SAM) 개발을 추진하고 있지만 개발 불확실성을 고려해 사드 도입을 유력하게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미 MD의 핵심장비인 사드를 도입하면 MD 편입 논란은 더욱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우리나라가 미 MD의 전초기지가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나타내기도 한다.
한미는 이달 초 제45차 한미안보협의회(SCM)에서 양국간 미사일 방어체계 관련 상호운용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우리 군은 미국과의 미사일 대응전략을 발전시키기 위해 KAMD의 핵심이기도 한 한국군 작전통제소(AMD-Cell)를 연말까지 구축, 미군의 전구유도탄작전반(TMO-Cell)과 연동할 예정이다.
여기에 THAAD체계를 도입할 경우 조기경보레이더로 TPY-2 레이더도 이뤄져야 하기 때문에 MD 참여 논란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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