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에너지기본계획 민관워킹그룹이 13일 공개한 '제2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2013∼2035년)' 대정부 권고안의 핵심은 2035년까지 전체 에너지원 가운데 원전 비중을 22∼29%로 묶었다는 것이다.

당초 2008년 수립한 '1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2008∼2030년)'에서 원전을 고유가 시대 및 온실가스 감축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가장 현실적 대안으로 꼽고 목표 비중을 41%까지 끌어올렸던 점과 비교하면 획기적인 변화다.





하지만 국가 원전 정책의 큰 틀은 바뀌지 않을 전망이다. 22~29%라는 목표 비중 자체가 건설 중이거나 건설을 계획하고 있는 원전을 모두 지어야 달성할 수 있는 수치기 때문이다.

공개된 대정부 권고안에는 2035년 전력수요가 공식적으로 언급되지 않았다. 그나마 산업부가 가장 최근에 공식적으로 내놓은 전력수요 전망은 올해 2월 발표한 제6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담겨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경제성장, 산업구조, 인구동향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2027년 최대전력 목표수요를 11만886㎿로 제시했다. 올해부터 연평균 2.4%씩 증가한는 셈이다. 동일한 가정을 적용하고 예측기간만 2035년까지 늘릴 경우 2035년 최대전력은 약 13만4000㎿다.

여기에 정부가 계획 중인 22%의 전력예비율을 더하면 설비용량은 16만3480㎿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이 수치는 건설 불확실에 대한 추가 설비 필요성은 반영하지 않은 것이다.

2035년 16만3480㎿의 전체 설비용량을 기준으로 할 때 22~29%의 비중을 맞추기 위해선 원전 설비용량을 3만5966~4만7409㎿로 늘려야 한다. 지난해 말 원전 설비용량은 2만716㎿(25.3%). 즉, 2027년까지 원전 1만5250~2만6693㎿의 설비용량을 늘여야 한다.

우선 5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돼 현재 건설중인 원전은 신월성 2호기(1000㎿)를 비롯해 신고리 3~4호기, 신울진 1~2호기(이상 각 1400㎿) 등 5기, 6600㎿ 규모다. 계획에 반영됐으나 아직 건설이 시작되지 않은 원전은 신고리 5~8호기, 신울진 3~4호기 등 6기, 8400㎿ 규모다.

이들 11기, 1만5000㎿ 규모의 원전은 계획대로 2024년까지 건설 및 준공이 추진될 계획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건설 중인 원전 5기와 계획 중이나 아직 건설되지 않은 6기는 예정대로 건설된다"고 말했다.

이 경우 추가로 건설되야 하는 원전 설비용량은 250~1만1693㎿. 모두 한국형 가압경수로(APR1400) 모델로 짓는다고 가정할 때 최대 8기의 원전을 추가로 건설해야 한다. 한국수력원자력이 6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을 신청했지만 유보된 원전 4기(강원 삼척·경북 영덕에 각 2기씩)를 모두 건설하고도 추가로 4기를 더 지어야 하는 상황인 셈이다..

여기에 수명이 다하는 노후 원전이 가동을 중단하는 경우의 수까지 고려하면 신규 건설 원전은 더 늘어날 전망이다. 6차 전력수급기본계획 기간 중에 설계수명이 다하는 원전은 8기, 6700㎿ 규모다.

월성 1호기(680㎿)가 지난해 11월 설계수명(30년)이 다 돼 멈춰선 상태고 울진 1호기(950㎿)가 2016년에 수명이 만료된다. 고리 2호기(680㎿)는 2023년, 고리 3호기(950㎿)는 2024년, 고리 4호기(950㎿)와 영광 1호기(950㎿)는 2025년, 울진 2호기(950㎿)는 2027년에 각각 가동 유효기간이 끝난다. 이미 한 차례 수명이 연장된 고리 1호기(590㎿))는 2017년까지 가동한 뒤 별도 조치가 없으면 운영을 중단해야 한다.

이 때문에 산업부도 2035년 22~29%의 원전 목표 비중이 신규 원전 건설을 포기하는 것은 아니라고 못 밖았다. 송유종 산업부 에너지정책관은 "전력수요가 계속 증가할 경우 적정원전 비중을 유지하려면 신규 원전 건설이 필요할 수도 있다"며 "이번 초안에 22~29%라고 해서 신규 원전 건설 포기를 의미하는 건 아니다"고 말했다.

사회·환경단체 등 일각에서 22~29%의 원전 목표 비중에 대해 "큰 의미 없는 수치"라는 비판을 제기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다만 전문가들은 앞으로 20여년간 '원전에 지나치게 의존하지는 않겠다'는 방향성을 설정했다는 점은 긍정적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정치적 분위기에 휩쓸려 41%라는 다소 허황된 원전 목표 비중을 내놓았던 1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보다는 현실성을 갖췄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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