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부채 규모 상위 10대 공기업 중 5곳은 '투기 등급' 수준까지 신용등급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나 충격을 주고 있다.

독자 신용등급이란 신용평가사들이 공기업에 대해 정부의 지원 가능성이 없다고 가정하고 빚을 갚을 능력만을 평가해서 매긴 신용등급이다. 현재 국제 신용평가사 중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와 무디스가 우리나라 공기업에 대해 신용등급과 별도로 독자 신용등급을 매기고 있다.

공기업들의 독자 신용등급이 본래 신용등급보다 현격히 낮은 건 높은 부채비율(자본 대비 부채의 비율) 때문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부채 비율은 올해 467%, 철도공사 445% 등을 기록하게 된다. 가스공사도 388%로 올라간다. 민간 기업의 경우 부채 비율이 100%를 넘어서면 주의를 해야 하고 200%를 넘어서면 위험 신호로 본다.

◇LH, 독자 신용등급은 원래 신용등급보다 9단계 낮아

S&P는 작년 9월 우리나라의 국가 신용등급을 A+(전체 21개 등급 중 상위 5위 등급)로 한 단계 올리고 나서 우리나라 공기업들의 신용등급도 한 단계씩 올렸다.

하지만 공기업들의 독자 신용등급은 과거 수준을 그대로 유지하거나 오히려 더 떨어뜨려 신용등급보다 5~9단계 낮게 유지하고 있다.

예를 들어 LH의 경우 현재 신용등급은 국가 신용등급과 같은 A+이다. 그렇지만 독자 신용등급은 9단계나 낮은 B+(상위 14위)이다. B+는 최근 법정관리를 신청한 동양시멘트의 법정관리 신청 직전 신용등급과 같은 것이다. 가스공사, 석유공사, 수자원공사 등도 독자 신용등급이 6~8단계 낮다. 용산 개발 무산으로 인해 지난 7월 신용등급이 A+에서 A로 한 단계 떨어진 철도공사도 독자 신용등급은 이보다 8단계 낮은 B+이다.

이들 5개 공기업은 현재 '투자 등급'이지만 독자 신용등급으로 따지면 '투기 등급'(BB+ 이하 등급)이 된다.

무디스도 공기업의 독자 신용등급은 신용등급보다 4~8단계 낮게 매기고 있다. 백흥기 현대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공기업들이 정부를 믿고 재정 건전화 노력을 게을리하면서 70%의 공기업이 부실화 가능성이 있다"며 "정부의 관리 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공기업 독자 신용등급, 계속 떨어지는 추세

문제는 공기업 부채 문제가 계속 나빠지면서 국제 신용평가사들이 공기업의 독자 신용등급을 계속 낮추고 있다는 점이다. 작년 11~12월 S&P는 LH, 석유공사, 수자원공사의 독자 신용등급을 한 단계씩 낮췄다.

S&P는 "정부의 국책 사업을 떠맡아 재무 구조가 악화한 것이 주요 요인으로 작용해 독자 신용등급을 하향 조정했다"며 "앞으로 2~3년간 이런 부담을 크게 줄이기 어려워 보인다"라고 밝혔다.

무디스도 같은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무디스는 지난달 "LH의 재무 구조가 벌어들인 현금으로 이자 비용을 지급할 수 없을 정도로 취약하다"며 LH의 독자 신용등급을 한 단계 낮췄다. 지난 4월에도 석유공사의 독자 신용등급을 2단계 낮췄다.

안옥진 국회예산정책처 사업평가관은 "공기업 부채가 계속 늘어나면서 개별 공기업의 독자 신용등급이 떨어지고 있는데, 이는 앞으로 공기업에 대한 재정 지원 필요성을 높이기 때문에 국가 신용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다.

http://m.media.daum.net/m/media/economic/newsview/20131012030719594

부동산 투기로 lh빚더미로 만들고 사대강으로 공기업 몇개를 골로보낸게 이명박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