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2곳씩 문닫는 치과
지난 3년 동안 2321곳의 치과가 폐업했다. 매일 2곳 넘는 치과가 문을 닫은 셈이다. 1990년대 중반 1만여명을 조금 넘었던 치과의사 수는 지난해 2만2000여명 가까이 됐다. 앞으로는 전국 치과대학과 치의학전문대학원에서 매년 800여명씩 새내기 치과의사들이 쏟아져 나온다.
수익성 악화을 이기지 못해 불법을 저지르는 경우까지 나타나고 있다. 지난해에는 대형 치과병원그룹 소속 치과의사들이 인체에 유해하지만 정상 제품보다 저렴한 공업용 과산화수소 미백제를 사용하다 적발됐다. 지난달 한 치과의사는 '장물' 임플란트 투시경 1대(3400만원 상당)를 헐값에 매입하다 경찰에 불구속 입건되기도 했다.
한 치과의사는 "의료 수가가 터무니 없이 낮게 책정돼 수지 맞추기가 힘들다"고 토로했다. 대표적인 예가 지난 7월부터 시작된 스케일링 보험 적용. 이 치과의사는 "정부에서 '스케일링 1만3000원'이라는 자극적 구호로 정책을 홍보해 하루 1명 꼴이던 스케일링 환자가 10배 가까이 늘어났다"며 "비급여일 때보다 환자 1인에게 쏟을 수 있는 시간과 정성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털어놨다.
차별화를 통해 경쟁력을 확보하려는 일부 치과의사들은 외국병원으로 1주일 연수 다녀온 미국 대도시 이름을 치과 간판에 버젓이 걸고 영업하기도 한다. 이른바 '학력 뻥튀기'다. 한 치과의사는 "지방대보다는 서울권 대학, 외국 대학에서 학위를 이수했다고 해야 환자들이 더 신뢰한다"면서도 "학력도 속이는 일부 치과의사들이 환자 진료는 양심적으로 할지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반값 임플란트' 등 출혈경쟁
과다 경쟁에 치인 일부 치과의사들은 '치대 정원 감축론'을 제기했다. 지난달 30일 치과미래정책포럼이 개최한 '치과의사 인력감축 대토론회'에 참석한 한 치과의사는 "신규 치과 개업 대비 폐업율이 74% 수준"이라며 "동네 치킨집과 다를 게 뭐냐"고 했다.
한 치과의사는 "최근 병·의원당 외래환자 수가 1990년보다 오히려 감소했지만 치과의사 수는 폭발적으로 늘어나 치대 정원감축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본처럼 치과의사 국가고시 합격률을 낮춰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지난 2009년 831명의 치과의사 국가고시 응시자 중 800명이 면허를 취득해 96.3%의 합격률을 보였다. 일본의 경우 매년 합격률이 70% 안팎이다.
노인 치과질환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대한치주과학회에 따르면 평생 치과진료를 받은 적 없는 노인 비율은 31%에 달한다. 지난해 외래분야 질병 다빈도 순위에서 치은염과 치주질환이 3위, 치아우식증이 8위에 올랐다. 그러나 75세 이상 노인 틀니와 연 1회 스케일링만 건강보험이 적용될 뿐이다.
최근 문어발식 확장을 일삼는 네트워크 치과가 '반값 임플란트' 등 출혈경쟁을 계속하는 데 대한 비판도 나왔다. 한 치과의사는 "가격 경쟁력을 맞추려다보니 중국산 소모품에 노후한 장비 갖추고 엉터리 진료를 하는 치과가 늘고 있다"며 "이는 결국 국민건강에 악영향을 끼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http://m.search.daum.net/search?q=%EC%B9%98%EC%95%84%EC%9A%B0%EC%8B%9D%EC%A6%9D&nil_profile=newskwd 1만명'(8월말 기준) 시대를 맞은 세무사들이 신음하고 있다. 일부 회계사, 변호사 뿐 아니라 심지어 무자격자들의 세무업무 대리까지 늘어나면서 세무사들의 몫이 크게 줄어들고 있다. 좌절한 일부 젊은 세무사들은 급기야 '탈세 브로커'라는 '어둠의 길'을 찾기도 한다.
/자료제공=국가통계포털
◇20년째 똑같은 수수료
한 세무사는 "한달에 개인사업자 10만원, 법인 20만원이라는 시장 가격이 20년째 도통 오르지 않는다"며 "월 2~3만원만 내고 기장대리 해달라고 요구하는 고객도 수두룩하지만, 할인을 거부하면 거래 끊을까봐 울며 겨자먹기로 받아들인다"고 말했다.
2002년 5142명이던 세무사는 올해 약 2배인 1만406명까지 늘었다. 여기에 변호사와 회계사들도 세무사 시장에 뛰어들고 있다.
2002년에는 4572명의 회계사와 229명의 변호사가 세무대리 업무를 봤지만, 2009년에는 그 수가 회계사 8876명, 변호사 2566명 등으로 급증했다.
한 세무사는 "유사 직종도 모자라 월급 주고 세무사 이름만 빌리는 무자격자까지 급증하고 있는데 정부에서 방관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http://m.media.daum.net/m/media/society/newsview/20131001070315312 점잖고 돈 많이 버는 전문직'으로 알려진 한의사가 예전 같지 않다. 각종 건강식품과 비아그라 등 발기부전 치료제의 부상으로 '보약 매출'이 급감했다. 수입이 줄어드니 자흉침(가슴확대 침구 시술) 등 미용 시술로 시장을 넓혀보려 하지만 여의치 않다.
A씨는 "시장은 포화상태에 이른지 오래인데, 해마다 한의사는 800명씩 쏟아진다"며 "한의원 취직해봤자 월급 300만원도 못 받는 경우가 부지기수지만 그마저도 취직이 안 돼 아우성"이라고 했다.
◇한의사 잡는 비아그라와 홍삼
한의사 업계의 수입은 2000년대 초반 피크를 친 뒤 줄곧 내리막길이다. 당장 보약 판매가 급감했다. '비아그라', '시알리스' 등 양방 발기부전 치료제가 나오면서 '해구신', '웅기단', '흘사기' 등 한방 발기부전 치료제 시장이 직격탄을 맞았다. 실제로 '해구신'의 수요를 가늠할 수 있는 캐나다 물개의 포획량은 2001년 연간 25만마리에서 지난해 9만마리 이하로 급감했다.
홍삼 등 건강기능식품의 범람도 한의원에게 치명적이다. 2000년대 중반부터 유행하기 시작한 홍삼은 지난해 1조3000억원 규모의 시장을 형성했다. 연령대별 맞춤형 홍삼 제품이 속속 나오면서 '총명탕'(수험생용 탕약) 등의 맞춤형 보약 시장이 크게 위축됐다.
지난 3월 발효된 천연물신약연구개발촉진법 역시 골칫거리다. 이 법에 따라 한약 처방을 캡슐에 그대로 담아 '전문의약품'으로 출시하면 의사만 처방을 내릴 수 있다. '활맥모과주', '청파전' 등 전통 한약이 캡슐에 담긴 채 'XXX 정', 'XXX 캡슐' 등 양약품으로 둔갑해 팔리고 있다. '활맥모과주'를 본딴 'XXX 정'은 현재 대한한의사협회와 식약처 사이 천연물신약 고시 무효 소송이 진행중이다.
◇양극화된 한의원
* 출처:건강보험통계연보 및 국가통계포털
시장의 '파이'는 줄어드는데, 한의사 수는 계속 늘어난다. 대한한의사협회에 따르면 2000년대 초반 1만여명이 채 안 되던 한의사는 2011년 1만6000여명까지 늘었다. 같은 기간 7000여개의 한의원은 1만2400여개로 불었다. 한방병원 역시 140여개에서 180여개로 늘어난 상황. 대한한의사협회가 추정하는 적정 한의사 숫자는 5000여명이다.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 따르면 지난해 한의사 월평균 소득은 565만원이었다. 이는 30년 이상 경력의 '명의'로 소문난 한의원 원장 등도 포함된 평균치다. 국가고시에 갓 합격한 새내기 한의사들 중에는 월급이 300만원도 안 되는 경우가 부지기수다.
한 젊은 한의사는 "한의원 몇개씩 거느린 '명의' 한의사도 있지만, 대부분의 영세 한의원은 하루 10명도 안 되는 손님 받으면서 점점 빚만 늘어간다"고 푸념했다.
http://m.media.daum.net/m/media/society/newsview/20130909070207500 송호성 수의사(31·가명)는 최근 군복무를 대신한 공중방역수의사 3년 근무를 끝낸 뒤 실업급여를 받고 있다. 소형 동물병원에서 경험을 쌓으려 했지만 몸값이 10년 전과 똑같았다. 월급이 120만원 뿐인 곳도 있었다. 송씨는 "공중방역수의사로 일할 때는 수당까지 합쳐 한달에 200만원까지 받다가 월급 120만원 받고 일하려니 도저히 엄두가 안나 고민하고 있다"고 했다.
2011년 대한제분이 출자해 만든 동물병원 브랜드 '이리온'은 2년도 안되는 기간 동안 서울 강남 등 수도권에 5개 분점을 냈다. /사진=머니위크
한국직업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수의사 평균 연봉은 약 5000만원이었다. 그러나 이는 개원해서 자리잡은 수의사까지 포함한 것이고, 대개 수의사 월 초봉은 150만원 수준이다.
송씨는 "영리법인 진출과 애완견 진료 부가가치세 부과 등으로 수의사들이 다른 자영업자들과 별 차이가 없게 됐다"며 "정말 동물을 사랑해서 수의사가 됐지만 가끔 '개장수' 소리까지 듣다보면 내가 왜 6년간 열심히 공부해 수의사가 됐나 자괴감이 든다"고 토로했다.
◇영리법인 동물병원의 위협
병원은 의사 면허가 있는 사람만 차릴 수 있다. 그러나 동물병원은 수의사 면허가 없어도 영리법인을 통해 만들 수 있다. 이런 영리법인들이 개원 수의사들의 시장을 잠식하고 있다.
지난 7월 국회에서 영리법인의 신규 동물병원 개설을 금지하는 수의사법 개정안이 통과됐지만, 기존 39개 영리법인에 대해 재단 전환을 유도하면서 10년간 유예기간을 두는 정도였다.
'곰표밀가루'로 유명한 대한제분의 동물병원 브랜드 '이리온'이 대표적인 영리법인 동물병원이다. 2011년 만들어진 이리온은 서울 강남과 수도권에 다수 분점을 내며 확장했다.
이에 대응해 기존 동물병원들도 프랜차이즈를 통한 대형화에 나서면서 매출 압박에 시달리는 수의사들도 늘고 있다. 송씨는 "영리법인과 프랜차이즈 동물병원들은 수의사마다 매출 그래프를 그려놓고 압박한다는 소문까지 있다"며 "수의사가 올바른 진료에만 매달려도 모자랄 판에 매출 압박을 받고 과잉진료를 하게 되면 결국 보호자들만 피해를 본다"고 했다.
http://m.media.daum.net/m/media/society/newsview/20130917070206684 사짜 전문직이 이정도면 나머지는 어떤지 안봐도 드라마
진짜 공무원밖에 답이 없는듯 이나라는 ㅡ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