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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10월말 미국에 사정사정해서 3백억불 한도로 6개월 통화스와프 계약했고, 그 3백억달러는 실제 들여와서 이미 진행되고 있던 2차 외환위기 불이 더 크게 번지는 것을 일시나마 막았습니다.

 

(국제경제학에서는 환율이 33%이상 오르면 외환위기로 정의합니다. 1달러에 9백원대이던 환율이 이미 리먼브라더스 도산이전에도 200백원 가까이 오르더니, 그후에 1,490원까지 올랐었지요.  한미 통화스와프 직후에 1,300원대로 떨어졌던 환율이 다시 1,500원 이상으로 치솟았습니다.)


이렇게 한미통화스와프로도 2차 외환위기가 계속되니까, 일본 중국과의 엔화, 위안화 통화스와프의 한도를 늘려달라는 구걸외교에 목을 맵니다. (일본과 스와프 구걸은 이미 10월에도 있었습니다. 일본정부는 무언가 께름직한게 있어서 이명박 정부 애간장을 태웠습니다. 반대급부를 요구했을 수도 있죠.)  드디어 2008년 12월 12일, 기존 30억불 원엔 스와프 한도를 무려 6배이상인 2백억불로 늘려주는데 일본이 합의해 줍니다. (중국과도 기존 40억불에서  원 위안 스와프 2백억달러를 신설합니다.)  

 

이때 일본정부측에서는 한국을 얼마나 깔보았을까요? 1997년 외환위기를 겪은 태국 인도네시아등 동아시아, 동남아시아 어느 나라도 일본에 통화스와프 늘려달라고 구걸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미국 경제통신 블룸버그는 원화를 아시아 최악의 통화(the worst currency in Asia)라고

조롱할 때입니다.

 

한미 통화스와프시에는 기획재정부 강만수의 공적, 이어서 청와대의 공적으로 하루아침에 한국은행의 공을 날치기해 갔습니다. 2008년 12월, 2011년 10월의 두번  한일 스와프 한도확대시에는 정상회담에서 형식적이지만 최종 결정을 했습니다. 누가 봐도 이명박 대통령의 공적으로 보이게 판을 짰습니다.

 

한미 통화스와프와 달리 한일스와프는 실제 엔화가 한국에 들어와 사용되지는 않았습니다. 2009년 4월말 한일 원엔 스와프는 원래 계약기한이 도달하여 자동 소멸되었습니다. 마치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했는데 실제 대출은 받지 않은 것과 유사합니다.

 

그런데, 개인이 은행에 마이너스통장 받는 것은 흔히 있는 금융거래입니다. 그러나 한국이 미국, 일본과 통화스와프 계약한 것은 갑과 을이 평등한 거래가 절대 아닙니다. 왜냐하면 달러는 물론 엔화도 경화(硬貨, hard currency)로 세계 어디서나 통용되는데 반해서, 원화는 연화(軟貨, soft currency)로 우리나라 밖에서는 거의 통용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통화스와프는 민간금융주체간에는 자주 있습니다. 상업적으로 서로 이득이라고 판단하기에 스와프계약을 하는 것입니다. 또 경화국가의 중앙은행간에도 위기시에 가끔 있었습니다. 미국은  2007년말부터 경화 지위를 갖춘 10개국과 차례로 이미 통화스와프 라인을 개설하고 있었습니다.

 

한국과 미국, 한국과 일본 중앙은행간 통화스왑은 미국과 유럽중앙은행, 미국과 영국 등 선진국간 통화스와프와 겉으로는 똑같아 보이지만 실제로는 천양지차입니다. 경화국인 미국, 일본이 일방적으로 한국에 시혜를 베푸는 겁니다. 1997년말 1차 외환위기시 IMF 구제금융을 받은 것보다도 개별국가(미국, 일본, 중국)의 구제를 받았다는 점에서는 국가차원에서 더 치욕스러운 점도 있습니다. (중국 위안화는 경화는 아니지만, 세계 최대 외환보유국으로서 2008년말이든 그 이후든 위안화 절상이 문제였지, 절하가 문제가 아니기에 한국과의 통화스와프가 역시 일방적 시혜였습니다.) 이렇게 굴욕적인 통화스와프로 실제 자금을 단기로 빌려오거나 스와프한도를 대폭 늘렸다는 것 자체가 2008년 하반기에 한국이 두번째 외환위기를 겪었다는 것을 명백히 보여주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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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2009년초 이명박 정권은 외환위기를 주장하던 아고라 미네르바를 잡아들여 표현의 자유를 말살하는등 SNS에 재갈을 물리면서 2차 외환위기를 은폐해 왔습니다. 이번 기회에 과연 누가 2008년 가을부터 2009년 봄까지 계속된 2차 외환위기를 은폐하라고 했는지 주범을 찾을 때입니다.

 

왜 작년 10월에 한일 통화스와프 한도를 7백억달러로 다시 늘렸을까요? 작년 8월이후 갑자기 진행된 그리스 포르투갈 등 유로존 위기가 결정적 요인이었을 것입니다.  환율이 다시 치솟으니까 일본으로부터 마이너스 통장 한도를 더 두둑이 받은 것이죠. 국내외 투기꾼들에게 한국은 외환보유액 외에 환투기 방어망이 더 있다는 과시효과를 노렸겠죠.

 

1997년 1차 외환위기 뒤에는 재벌개혁, 금융개혁, 정부개혁, 노동개혁 등 4대 구조개혁을 통해 경제체질 강화에 어느 정도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2008년 가을부터 2009년 봄까지 지속된 2차 외환위기에는 국제정세에 어두워 이미 진행되고 있던 미국발 세계금융위기도 모르고 시대착오적인 고환율정책으로 보유외환을 낭비한 강만수 장관을 경질하고, 은폐 모드로 들어갔습니다.

저축은행을 비롯 금융부실을 키우고, 경제체질은 악화일로입니다. 

 

8.15 경축사에서 '선진국 대열'에 올랐다고 하는데, 원화가 경화(hard currency)가 되었습니까? 아마 독도 방문도 통화스와프 당사자인 한국은행은 물론, 환율정책을 담당한 기획재정부 의견도 안 듣고 했을 겁니다.

 

독도 방문을 3년전부터 준비했다구요?  그런 말씀과 2011년 가을 불과 10개월전에 한일 통화스와프 확대와 모순되지요? 독도에 갈 대통령이 왜 일본에 구걸해서 굴욕적인 스와프계약을 왕창 크게 합니까? 거짓말도 수준있게 해야 속는 사람이 여럿 나오겠지요. 토목담당 국토부장관 자질도 못되는 분이 대통령직을 4년이상 하다 보니까, 또 지지도가 10%대로 수직하락하니까 선후경중을 못 가리는 것 같습니다.  통화스와프의 정치경제학을 이해하기에 그는 너무 무식하고 무능합니다.

 

그저 유로지역 금융재정위기가 더 이상 확대되지 않기를 바랄 뿐입니다. 9월12일  독일 헌법재판소의 유로안정화기구(ESM) 합의에 대한 위헌여부 판결이 분수령이 될 것입니다.

 

3년이상 은폐해온 2차 외환위기의 진상이 이번 기회에 밝혀지고, 그 책임소재도 밝혀지면 좋겠습니다. 정당과 대선후보들은 3차 외환위기를 방지할 경제구조개혁에 머리를 맞대는 노력을 할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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