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외없는 관세 철폐와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경제통합을 목표로 하는 TPP, 즉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은 미국의 주도로 모두 12개 나라가 협상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참여한 국가들의 국내 총생산은 전 세계 GDP의 38%, 세계 무대에서 우리 경쟁 상대인 일본까지 가세하면서 그 위상은 더욱 높아졌고, 미국은 올해 10월 타결을 목표로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서둘러 동참하지 않을 경우 그동안 우리가 누려온 FTA 선점 효과가 사라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는 대목입니다.

[인터뷰:박천일, 무역협회 통상연구실장]

"그런 경제블록에서 배제가 되고 또 새로운 무역 규범을 만들어 나가는데 우리가 빠지게 될 경우에 아무래도 앞으로 세계 무대에서 경쟁을 해나가는데 좀 불리한 입장이 될 수 있다는 것 등이 있고요."

TPP에 참여하면 동남아 등 해외 생산네트워크가 발달한 우리 제조업의 경우 지금보다 훨씬 쉽게 관세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본보다 기술과 가격경쟁력이 떨어지는 소재부품 등 일부 제조업 분야는 타격이 불가피합니다.

특히 TPP 협상 참가국 중에는 농수축산물 수출국이 많아 가뜩이나 경쟁력이 취약한 우리 농수축산물 분야에는 큰 부담입니다.

[인터뷰:김형주,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

"일본의 고급 농산품과도 경쟁을 벌여야 하고 호주나 미국, 베트남의 중저가 농산물과도 경쟁을 벌여야 하는 샌드위치 신세가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적지 않습니다."

정부는 현재 추진 중인 FTA 협상과 경제적 파급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TPP 협상 참여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을 내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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