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세없는 복지' 비현실성 인정한 발언 해석

세수결손ㆍ지하경제 양성화 난항 등 작용한듯

(서울=연합뉴스) 김남권 기자 = 박근혜 대통령이 16일 국회 3자회담에서 증세 가능성을 집권후 처음으로 언급, 이른바 '증세없는 복지'의 비현실성을 인정한 것으로 해석돼 주목된다.

박 대통령은 회담에서 세제 개혁에 대해 "서민중산층의 부담을 덜어주고 고소득층의 부담을 늘려 그 재원으로 저소득층의 세부담을 경감시켜주고 복지에 충당한다는 게 확실한 방침"이라면서도 "세출구조조정과 비과세 축소로 복지재원을 마련하도록 하고 그래도 부족하면 국민공감대 하에 증세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대선 기간은 물론 취임 이후에도 복지를 강조하면서도 증세는 언급하지 않았다. 증세보다는 지하경제 양성화를 통한 세원 확보와 세출구조조정으로 낭비되는 예산을 줄여 복지재원에 쓰겠다는 게 대선 공약이었다.

박 대통령은 지난 8월초 세법개정안 발표를 계기로 '복지 축소 vs 증세' 논쟁이 불붙었을 때에도 '증세'만큼은 입에 올리지 않았다.

당시 박 대통령은 청와대 회의를 주재하면서 "무조건 증세부터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먼저 지하경제를 양성화해 우리사회에 만연한 탈세를 뿌리뽑고 세출 구조조정으로 불요불급한 사업들을 줄이고 낭비되는 각종 누수액을 꼼꼼히 점검하는 노력이 우선돼야 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한 바 있다.

그러나 박 대통령이 이날 증세 언급은 세출구조조정이나 비과세 축소 그리고 지하경제 양성화만으로는 새 정부가 공약한 복지재원을 마련하기에는 현실적 한계가 있다는 점을 인정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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