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랏빚 5901조 원, 한국경제 어떻게 할 거냐?

오마이뉴스|입력2010.12.10 10:55|

 

나라 빚 "5901조 원.

 

'김광수경제연구소' 소장의 이 한 마디에 장내는 술렁였다. 우리나라 국내총생산(1천조 원)의 약 6배에 달하는 이 막대한 금액은 바로 국가 부채 규모다. 공공과 민간 부문의 확정 부채 3691조 원에 국민연금 등 잠재 부채(최소 2210조 원)를 더한 것이다.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이명박 정부는 경기 회복을 위한다며 막대한 빚을 쏟아 부었지만, 효과는 크지 않았다. 김광수 소장이 "한국 경제는 빚 없이 유지가 안 되는 상태인데, 어떻게 할 것이냐"고 일갈한 이유다.


왜 이렇게 많은 빚이 쌓인 걸까? 왜 막대한 빚을 투입해도 경기회복은 더딜까?

김 소장은 9일 오후 서울 동작구 신대방동 전문건설공제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2011년 경제전망 공개세미나'에서 그 이유를 밝혔다. 이어 선대인 부소장이 향후 부동산 시장 전망을 내놓은 이날 세미나는 8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진행됐다.

"한국은 부채 없이는 유지 안 되는 상태... 국가 부채 5901조 원"

김광수 소장은 "금융위기 이후 2008년부터 3년간 평균 한국의 경제성장률은 2.5% 수준"이라며 "금융 위기에 무슨 힘으로 이렇게 성장했느냐"고 반문했다. 김 소장은 바로 내놓은 답은 "정부의 빚 폭증 때문"이다.

김 소장에 따르면, 정부와 공기업의 부채는 2007년 855조 원에서 2010년 1376조 원으로 늘었다. 이명박 정부 3년 동안 521조 원 증가한 것이다. 그는 "산업은행 등이 빌린 70조 원을 제외하더라도 이명박 정부는 3년간 451조 원을 쏟아 부었다"고 강조했다.

왜 그랬을까? 민간 부문의 성장이 멈췄기 때문이다. 김 소장은 "기업과 가계 등 민간부문의 부채는 2003년 약 1500조 원에서 2008년 약 2500조 원으로 1000조 원가량 늘었다"며 "이는 부동산 투기 때문으로, 이후 부동산 시장의 거품 붕괴가 진행되자 민간 부문의 성장은 멈춰버렸다"고 전했다.

그는 "민간 부문이 지난 10년간 부동산에 '몰빵'하다보니까,

자력으로 수익을 낼 수 있는 성장 동력을 잃어버렸다,

공공 부문이 돈을 쏟아가며 경제를 겨우 떠받치고 있는 상황"이라며

"한국 경제는 빚 없이 유지가 안 되는 상태다, 이제 어떻게 할 것이냐?"고 지적했다.

김 소장은 "현재 한국의 확정 부채는 3691조 원"이라고 밝혔다. 정부(568조 원)와 공기업(603조 원) 등 공공 부문의 부채는 1171조 원이고, 기업(1001조 원)·금융기관(645조 원)·가계(874조 원) 등 민간 부문의 부채는 2520조 원이다. 여기에 국민연금 등 잠재 부채 2210조 원을 합하면 나랏빚이 5901조 원에 달한다.

재정위기에 봉착한 유럽에 사례는 한국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김 소장은 "유럽 재정위기를 촉발한 그리스·아일랜드·스페인 등의 경우, 집값이 최근 10년 동안 2~2.45배 올랐다가 거품이 붕괴되고 있는 나라들"이라며 "이 나라들은 사실상 사망 상태"고 밝혔다.

빚 쏟아 부어도 효과 없고, 인구는 줄고... "경제 시스템 틀을 바꿔야"

김 소장은 "통렬한 위기의식을 느낀다"고 말했다. 빚이 늘어나기 때문만은 아니다. 막대한 빚을 쏟아 부어도 경제 성장 효과가 미비하다는 데 그 심각성이 있다. 이명박 정부는 정부재정과 공기업 부채를 통해 3년간 451조 원을 쏟아 부었다.

국내총생산(1천조 원)의 45.1%에 달하는 금액이다.

하지만 경제성장률은 3년간 평균 2.5%에 불과했다.

현재 수출이 경제 성장을 이끌고 있는 것을 두고 김 소장은 "도망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1970년대 484원이었던 원·달러환율이 1980~90년대 783원, 2000년대 1157원으로 올랐다"며 "한국은 스스로 성장의 힘을 잃을 때마다,

원화가치를 떨어뜨려 도망갔다"고 말했다. 그나마 그 혜택은 재벌 수출 기업에만 돌아갔다.

무엇보다 인구 감소야말로 한국 경제에 드리워진 가장 어두운 그림자라는 게 김 소장의 지적이다. 그는 "1940~50년대에는 한 해에 100만 명 이상이 태어났지만, 80년대 이후에는 1년에 태어나는 신생아수가 40만 명 이하로 떨어졌다,

2019년을 기점으로 인구가 급속도로 줄어든다"며

특히, 일을 할 수 있는 20~59세 인구는 2014년부터 감소로 전환된다"고 말했다.

김 소장은 "일본의 장기침체의 배경에는 부동산 거품 붕괴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와 같은 인구 감소 문제가 깔려있다"며 "2010년대 중반 한국의 경제성장률은 1%대로 떨어지고, 후반에는 마이너스가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이명박 정부가 저출산 고령화 대책으로 75조8천억 원을 쏟아 붓는다고 하는데 국민을 기만하는 것이다, 여성들이 지원을 못 받아서 애를 안 낳는 것이 아니다"라며 "민간 부문이 스스로 성장할 수 있도록 경제 시스템의 틀 자체를 바꿔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소장은 "대통령과 국회의원 등 기존 정치권을 두고 '살리네 죽이네'하더라도, 소용없다"며 "젊은 사람들이 주인 의식을 갖고 나라를 이끈다는 생각을 하고 국회의원도 돼야 한다,

 

미국 대통령도 영국 총리도 40대다, 왜 한국만 거꾸로 가느냐"고 지적했다. - 후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