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박주선;의원이 공개한 문건을 보면 미 무역대표부(USTR)는 지난해 말부터 올해 1월까지 수차례에 걸쳐 "한국의 원가조사를 통한 상한금액 조정은 제품의 혁신성을 저해하며 조정과정에서의 투명성이 미흡하다"고 주장했다.'주요업무 현황 및 2013년 추진과제'라는 제목의 이 문건은 보건복지부;건강보험정책관이 지난 2월 작성한 것이다.
미국 측이 한국 정부가;한·미 자유무역협정(FTA) 5.2조(혁신에의 접근)와 5.3조(투명성)를 위반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추정된다.
미국이 문제 삼고 있는 한국 정부의 조치는 치료재료 원가조사를 통한 상한금액 조정이다. 복지부는 2011년 6월 치료재료 5개 품목군에 대해 조사를 실시하겠다는 공문을 의료기기 업계에 발송하고 지난해 2월까지 원가조사를 실시했다. "치료재료 유통상 과도한 마진을 방지하고 건강보험 재정 절감"을 위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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