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정부는 또 미디어산업을 창조경제의 핵심 중 하나로 강조하고 있다. 이른바 정보통신기술(ICT)산업의 발전을 위한 것이라는 논리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관철시키기 위해 새정부 출범 후 20여일을 허송하는 결기를 보였다. 결국 모든 뉴미디어 관련업무를 미래부로 이관하는데 성공했다. 방송정책에 관한 내용에 관해서는 기존 방송통신위원회의 사전동의를 받도록 했으나 이는 현재 방통위의 구성상 통과의례에 불과하다. 이명박정부 시절 불법적으로 처리된 종편허가와 맥을 같이한다.이는 한마디로 공론장의 구조변화를 위한 본격적 조치라고 할 수 있다. 앞으로 SO(유선방송사업자)와 위성방송 및 IPTV 등 유료방송 플랫폼이 온통 미래부 관할로 넘어간다. 이는 대대적 규제완화로 이어질 것이며 결국 지상파 방송까지 대기업에 종속되는 결과를 빚을 공산이 크다. 이는 권력과 자본의 미디어산업 지배이자 방송장악의 결정판에 다름 아니다. 독일 철학자 위르겐 하버마스는 이와 같은 현상을 ‘공론장의 재봉건화’로 규정한다. 그는 저서 ‘공론장의 구조변동’에서 공론장의 역사적 변화에 주목했다. 한마디로 공론장 역할의 약화에 따라 공공영역의 재봉건화가 이루어지게 됐다는 분석이다. 언론이야말로 이 공론장을 좌지우지하는 지렛대다. 그 공론장이 봉건화되고 있다면 그 사회야 더 말할 필요가 없다.  미디어산업으로 재편된 이념시장의 독점이야말로 박근혜정부의 노림수라고 할 만하다. 권력자와 대기업만이 이 이념시장을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어 그들의 영향력은 점차 커질 것이다. 그들은 만사를 경제 살리기에 연동시킴으로써 정책우선 순위를 바꿀 수 있고, 각종 위기를 고조시킴으로써 국민을 침묵케 할 수도 있다. 민주주의의 퇴행이자 행정부의 독주로 가는 길목이다. 입법부를 ‘통법부’로 격하시키고 사법부를 길들여가는 것은 말할 것도 없다. 그렇다고 이러한 권력독점이 과거와 같은 강압적 방법은 아니다. 모든 것이  교묘하고 합법적으로 보이기 마련이다. 항상 여론을 앞세워 공론장의 질서를 강조하고 민주주의를 표방할 것임에 틀림없다. 조중동과 종편 등 거대 언론기업과 미디어산업 재편으로 태어날 괴물기업의 위험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까닭이다. 가장 위험하고 명백한 권력통합 중의 하나가 미디어분야에서 나타날 것이라는 경고는 더 이상 남의 얘기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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