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의무, 국가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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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ID : sisa_531220

작성자 : lovelytiff

추천 : 1

IP : 125.179.***.24

댓글 : 2개

등록시간 : 2014/06/18 00:48:06

http://todayhumor.com/?sisa_53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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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의무, 국가의 의무

자동차세를 내라는 고지서가 날아왔습니다. 그런데 자동차세 밑에 지방교육세라는 항목이 있네요. 예전엔 아무 생각없이 납부했는데, 문득 교육세라는 명목이 궁금해지더군요. 운전자들을 위해 실시되는 안전교육 따위는 없는데? 뭐지? 하고...
알아보니 지방교육세란,
지역사회 교육의 질적 향상에 소요되는 재원 마련을 위해 과세되는 목적세. 였습니다.
자동차를 소유하게 되면 자동차세와 함께 원천징수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선택의 여지없이 국민으로서 납세의 의무를 다하는데,
현정부는 국가의 의무로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의구심이 아니 들 수가 없었습니다.
언론의 자유, 행복 추구, 보호받을 권리, 안전할 권리
... 하나라도 지켜지는 것이 있을까요?

하....

살 맛나는, 사람사는 세상을 위해 노력하는 누군가가 정말 그리운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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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4/06/18 09:26:40 119.203.***.18 혈루천사 107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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