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font size="3">김무성한테 굽신굽신, 국정조사에서 자두 홍보하던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이 계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더군요.</font></div> <div><font size="3">그래서 계엄법을 찾아봤는데 이렇게 무서운 거였다니!</font></div> <div> </div> <div><span class="bl"><label for="Y000900">제9조(계엄사령관의 특별조치권)</label></span> ① 비상계엄지역에서 계엄사령관은 군사상 필요할 때에는 <font color="rgb(255,0,0)" size="2"><strong>체포·구금(拘禁)·압수·수색·거주·이전·언론·출판·집회·결사 또는 단체행동에 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strong></font>. 이 경우 계엄사령관은 그 조치내용을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div> <div class="pty1_de2_1">② 비상계엄지역에서 계엄사령관은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font color="rgb(255,0,0)" size="2"><strong>동원(動員) 또는 징발</strong></font>을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군수(軍需)로 제공할 물품의 조사·등록과 반출금지를 명할 수 있다.</div> <div></div> <div class="pty1_de2_1">③ 비상계엄지역에서 계엄사령관은 작전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font size="2"><font color="rgb(255,0,0)"><strong>국민의 재산을 파괴 또는 소각(燒却)할 수 있다</strong></font>.</font></div> <div></div> <div class="pty1_de2_1">④ 계엄사령관이 제3항에 따라 국민의 재산을 파괴 또는 소각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그 사유, 지역, 대상 등 필요한 사항을 그 재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기관과 그 재산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통보하거나 공고하여야 한다.</div> <div class="pty1_de2_1"> </div> <div class="pty1_de2_1"><span class="bl"><label for="Y001000">제10조(비상계엄하의 군사법원 재판권)</label></span> ① 비상계엄지역에서<a title="팝업으로 이동" class="link" href="http://www.law.go.kr/lsSc.do?menuId=0&p1=&subMenu=1&nwYn=1&query=%EA%B3%84%EC%97%84%EB%B2%95&x=45&y=7#AJAX" target="_blank"> 제14조</a>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에 대한 재판은 군사법원이 한다. 다만, 계엄사령관은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관할법원이 재판하게 할 수 있다. </div> <div class="pty1_de2h">1. 내란(內亂)의 죄</div> <div class="pty1_de2_1"></div> <div class="pty1_de2h">2. 외환(外患)의 죄</div> <div class="pty1_de2_1"></div> <div class="pty1_de2h">3. 국교(國交)에 관한 죄</div> <div class="pty1_de2_1"></div> <div class="pty1_de2h">4. 공안(公安)을 해치는 죄</div> <div class="pty1_de2_1"></div> <div class="pty1_de2h">5. 폭발물에 관한 죄</div> <div class="pty1_de2_1"></div> <div class="pty1_de2h"><font color="rgb(255,0,0)" size="2"><strong>6. 공무방해(公務妨害)에 관한 죄</strong></font></div> <div class="pty1_de2_1"></div> <div class="pty1_de2h">7. 방화(放火)의 죄</div> <div class="pty1_de2_1"></div> <div class="pty1_de2h">8. 통화(通貨)에 관한 죄</div> <div class="pty1_de2_1"></div> <div class="pty1_de2h">9. 살인의 죄</div> <div class="pty1_de2_1"></div> <div class="pty1_de2h">10. 강도의 죄</div> <div class="pty1_de2_1"></div> <div class="pty1_de2h">11. <a title="팝업으로 이동" class="link" href="http://www.law.go.kr/lsSc.do?menuId=0&p1=&subMenu=1&nwYn=1&query=%EA%B3%84%EC%97%84%EB%B2%95&x=45&y=7#AJAX" target="_blank">「국가보안법」</a>에 규정된 죄</div> <div class="pty1_de2_1"></div> <div class="pty1_de2h">12. <a title="팝업으로 이동" class="link" href="http://www.law.go.kr/lsSc.do?menuId=0&p1=&subMenu=1&nwYn=1&query=%EA%B3%84%EC%97%84%EB%B2%95&x=45&y=7#AJAX" target="_blank">「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a>에 규정된 죄</div> <div class="pty1_de2_1"></div> <div class="pty1_de2h">13. 군사상 필요에 의하여 제정한 법령에 규정된 죄</div> <div class="pty1_de2_1"></div> <div class="pty1_de2_1">② 비상계엄지역에 법원이 없거나 <font color="rgb(255,0,0)" size="2"><strong>해당 관할법원과의 교통이 차단된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모든 형사사건에 대한 재판은 군사법원이 한다.</strong></font></div> <div class="pty1_de2_1"><strong><font color="#ff0000"></font></strong> </div> <div class="pty1_de2_1"><font size="3">계엄이 이렇게 무서운 것이라는 걸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font></div> <div class="pty1_de2_1"><font size="3">언론의 자유도 박탈 당하고 집회의 자유도 없고 집회를 하면 공무집행방해로 군사법원이 재판할 수도 있군요.</font></div> <div class="pty1_de2_1"><font size="3">근데 왜 이 시점에 계엄법을 개정할까요. 무섭네요.</font></div> <div class="pty1_de2_1"><drag id="dragsearch" style="position: absolute"></drag></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