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소득의 9%인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13~14%로 대폭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국민연금 제도 개선을 논의하는 국민연금제도발전위원회는 지난 8일 제17차 회의를 열어 보험료 인상안을 다수의견으로 채택했다고 9일 밝혔다. 연금제도발전위원들은 공무원연금 적자와 기초연금 도입 등 민감한 요인들을 고려해 보건복지부에 제출할 보고서에서 구체적인 인상 수치를 제시하지는 않기로 했지만, 회의에서는 보험료율을 장기적으로 13~14%까지 올리는 방안이 집중 논의된 것으로 전해졌다. 월 200만원을 버는 직장가입자의 경우 이제까지 소득의 4.5%인 9만원(사업자 부담 9만원)을 국민연금 보험료로 부담했지만, 국민연금 보험료율이 14%로 확정될 경우 소득의 7%인 14만원을 납부해야 한다.복지부는 이날 “정부안은 결정된 바 없으며 여러 논의 절차를 거쳐야 할 사항”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위원회 안을 토대로 9월까지 종합계획을 마련한 뒤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10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국민연금 바로세우기 국민행동’ 등은 즉각 성명을 내어 “지금은 재정 안정화보다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 신뢰를 다지고 사각지대를 축소하는 게 먼저”라며 보험료 인상 추진에 반발했다. 손준현 기자 [email protected]

 

 

국민연금이 왜 쪼들려 졌는지 아세요?

물론 노인인구 증가도 있겠지만 국민연금을 주가방어용으로 마음대로 써서 그렇습니다.

MB의 소행이죠.

뉴스에서 이런 멘트 많이 들어보셨죠?

"오늘 개인과 외국인이 일제히 매도세를 보이며 코스피가 급락했으나 기관이 매수에 나서며 1800선은 지켜냈습니다."

여기서 기관이 국민연금같은 공공기금인 것이지요.

떨어지고 있는 주식을 사니 손해를 볼 수밖에 없죠.

참 막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