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1. UN 에서 4차례에 걸쳐 병역거부자 처벌하지 말라고 권고함. 최근에는 UN 가입국 8 나라가 동일한 권고를 함 (Universal Periodic Review).</P> <P>한국은 UN에 가입하면서 UN 권고 따르겠다고 약속함. 약속은 지켜야 하지 않는가? 안 지킬거면 UN을 탈퇴하든가...</P> <P>UN 가입국으로 공개적으로는 인권 선진국처럼 행동하면서, 왜 뒤에서는 말과 다르게 행동하는 거임?</P> <P></P> <P> </P> <P>2. 국제적으로 대체복무도 없으면서 병역거부자를 처벌하는 나라는 한국이 유일함.</P> <P>한국보다 안보 상황이 더 않 좋은 대만이나 이스라엘도 병역거부 인정하고 있음. 미국, 독일 등 대부분의 국가에서 전쟁 중에 병역거부 인정함.</P> <P>사실 평시에는 병역거부의 의미가 없음. 전쟁 중이기 때문에 병역거부를 인정해야 하는 것임. </P> <P></P> <P> </P> <P>3. 병역거부자들은 국가의 의무를 하지 않겠다는 게 아니라 총을 들지 않는 복무를 하겠다는 거임.</P> <P>군대 안간다고 국가의 의무를 안지키는 것이라면, 여자나 장애인은 뭐임? 헌법에 모든 국민은 국방의 의무를 진다고 하지 않았남?</P> <P>국방의 의무는 다른 방법으로 지킬 수 있음. 군대를 가는 것이 국방의 의무가 전부가 아님.</P> <P></P> <P> </P> <P>4. 이미 대체복무가 많이 이루어 지고 있음. 병력의 상당수가 공익, 산업요원, 전문요원, 전문의 등으로 대체복무하고 있음.</P> <P>그런데 대체복무는 시기 상조니 이런 말 하는 사람은 뭐임? 이런 사람들은 군대 안가는데, 다 감옥 보내야 하는것인가요?</P> <P>지금 있는 대체복무 유형에 양심적 병역거부자만 포함시키면 되는 건데..</P> <P></P> <P> </P> <P>5. 병역거부 때문에 군 병력 저하 된다는 사람은 또 뭐임? 병역거부자는 군 병력의 0.02% 밖에 안됨. </P> <P>그러면 병역거부자를 계속 지금처럼 감옥 보내면 군 사기가 막 늘어나는가요? 감옥에서 1년 6개월 동안 밥주고 옷주고 재워주고 왜 세금을 쓰는 거임?</P> <P>일시키면 되잖아. 대체 복무로. 요즘에 복지 사회라고 하면서 그렇지 않아도 복지 인력이 부족한데... 병역거부자들 쓰면 되잖아.</P> <P></P> <P> </P> <P>6. 그러면 군대 간 사람은 비양심인 거냐...</P> <P>제발 우리 오유 가입자들은 이런 수준 낮은 말을 하지 않기를 바람. 양심적이라는 것은 뭐가 옳고 좋다는 의미가 아니라</P> <P>자신의 양심대로 행동했다는 의미고, 비양심이라는 것은 자기 양심에 거슬러서 행동했다는 걸 의미하는 거다.</P> <P>군대 간 사람도 자신의 양심대로 행동했다면 양심적인거지. 병역거부자만 양심적이라고 하는 사람 아무도 없는데,</P> <P>왜 군대 간 사람은 비양심인거냐 라는 말이 나오는가 하는거지.. 정말 일배 애들이 하는 수준 떨어지는 말 좀 하지 말자...</P> <P></P> <P> </P> <P>위의 글에 추가 의견이나 이의가 있으면 아래에 달아주세요~~~</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