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표 판사, 女 용변 몰래 훔쳐본 男 무죄 판결 이유 보니 '경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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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ID : sisa_613515

작성자 : cck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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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 110.8.***.97

댓글 : 6개

등록시간 : 2015/09/22 06:22:06

http://todayhumor.com/?sisa_613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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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표 판사, 女 용변 몰래 훔쳐본 男 무죄 판결 이유 보니 '경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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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글

진짜 판사딸이나 가족이 같은 피해를 당해도 같은 판결이 나올지...ㅡ

암튼 앞으로 판례로 술집화장실서 개똘아이 남자들 당당하게 여자화장실 보고 난리칠듯..ㅡㅡ

'술집 화장실' 여성 용변 장면 엿봤는데 무죄? 한겨레
오영표 판사, '공중화장실' 해석 논란..여성 용변 훔쳐본 30대男 무죄 선고 스포츠동아
오영표 판사, 女 용변 몰래 훔쳐본 男 무죄 판결 이유 보니 '경악' 한국경제TV
오영표 판사, 용변 보는 여성 훔쳐본 30대 남성 '무죄 판결' 논란.. 이유.. 스포츠동아
오영표 판사, 여성 용변 훔쳐본 30대남 무죄선고 이유 머니위크
술집서 여성 화장실 훔쳐 본 남성 '무죄', 왜? 한국일보
오영표 판사, 女 화장실 훔쳐본 男에 무죄.. "공중화장실 아냐" 스포츠동아
오영표 판사, 女 용변 훔쳐본 男 무죄 선고 "공중화장실 아니기 때문" 티브이데일리
공중화장실서 여성 훔쳐본男 '무죄'..도대체 이유가? 헤럴드경제
'화장실 無罪, 공중화장실 有罪'.. 法, 술집 화장실서 용변보는 여성 엿.. 세계일보
'술집 화장실' 따라 들어가 여성 용변 장면 엿봤는데도 무죄? 국민일보
술집 화장실에서 여성 훔쳐 본 30대 무죄..왜? KBS

http://media.daum.net/society/affair/newsview?newsid=20150922010308668&RIGHT_REPLY=R8

오영표 판사, 女 용변 몰래 훔쳐본 男 무죄 판결 이유 보니 '경악'

술집 화장실에서 여성의 용변 장면을 엿봤다면 유죄일까 무죄일까?

.......

A(35)씨는 지난해 7월 6일 오후 9시 10분께 전북 전주시의 한 술집에서 화장실로 들어가는 B(26·여)씨를 따라 들어갔다.

A씨는 성적 욕망을 충족시킬 요량으로 B씨가 용변을 보는 칸의 바로 옆 칸에 들어가 칸막이 사이로 고개를 내밀어 B씨를 훔쳐보다가 적발돼 재판에 넘겨졌다.

.
그러나 전주지법 형사2단독(오영표 부장판사)은 21일 "이곳은 법에서 정한 화장실이 아니다"며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
재판부는 사건이 발생한 장소가 이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중화장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오영표 부장판사는 "사건이 발생한 화장실은 술집 주인이 공중의 이용에 제공한 것이 아니라, 술집을 이용하는 불특정 다수 손님들의 이용을 위해 설치한 것"이라며 "이 화장실은 결국 '공중화장실'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생략)...

출처	http://media.daum.net/society/affair/newsview?newsid=20150922010308668&RIGHT_REPLY=R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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