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위법과 신법우선원칙에 대한 궁금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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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ID : law_7140

작성자 : 몬테크리스피

추천 : 0

IP : 58.235.***.240

댓글 : 3개

등록시간 : 2014/02/23 11:27:57

http://todayhumor.com/?law_7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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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법과 신법우선원칙에 대한 궁금증입니다.

이번에 대선댓글조작 전 국정원직원이 국가정보원직원법에 의거 벌금형을 받았다는걸보고 공익신고자 보호법은 왜 적용되지 않았는지 궁금해서 찾아봤습니다.

국가정보원직원법은 법률 제12223호이고 공포일과 시행일은 2014년 1월 7일입니다.

문제가된 조항은 제17조(비밀의 엄수)이고 전문개정 2011년 11월 22일로 나와있네요.

공익신고자보호법은 법률 제제12265호이고 공포일과 시행일은 2014년년1월 14일입니다.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공익신고자등의 보호와 관련하여 이 법과 다른 법률의 적용이 경합하는 경우에는 이 법을 우선 적용하되, 다른 법률을 적용하는 것이 공익신고자등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그 법을 적용한다.

둘다 법률이니 상위법우선원칙에서는 같게 적용될거고

신법우선원칙에 따른때 공포일,시행일을 기준으로 해야하는지 전문개정을 따라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공익신고자보호법 제5조처럼 나와있는 경우에는 헌법같은 상위법보다도 저 조항이 우선적용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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