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웃자(?)고 하는 상상의 나래 입니다. </div> <div>과대망상증 환자라고 진단하지는 말아주세요. </div> <div>최악의 최악을 한번 가정해 봤어요.</div> <div><br /></div> <div>-------------------</div> <div><br /></div>게임 중독법.  <div><br /></div> <div>즉, 게임을 도박이나 술, 마약과 같은 것처럼, 자의적으로는 끊을 수 없으며, 사회적으로 어떠한 긍정 효과도 없는 악으로 규정하겠다. </div> <div>--- 라는건 사실 어떤 뉘양스에 지나지 않죠. 법안이 그렇게 설명한건 아녜요. </div> <div><br /></div> <div>왜냐하면 게임을 도박처럼 정부 관리하게 특정 업소에서만 허가하겠다는것도 아니고, </div> <div>마약처럼 소지, 구매, 사용 등등을 전부 위법하게 판단하여 처벌하겠다는것도 아니기 때문이죠. </div> <div><br /></div> <div>간단히 말하면, 술이나 담배처럼 취급하겠다는 말처럼 들려요. 문화이고, 합법이지만, </div> <div>미성년자의 접근은 막고, 사회적인 시선을 부정적인 쪽으로 몰아가며, </div> <div>동시에 부담금(즉 세금)을 상당 부과하여 필요악으로 허용하자. 라는. </div> <div>근데 게임은 미성년자에게 기본적으로 접근을 불허한건 아니에요. </div> <div>그래서 중독은 중독이되, 사실 규제의 강도는 훨씬 약하죠. </div> <div><br /></div> <div>그게 사실 주요 골자 아니겠습니까? "니들 세금 더 내라"</div> <div><br /></div> <div>도박장에 어마어마한 세금을 붙여서 도박장이 망하나요? 아니죠. </div> <div><br /></div> <div>담배나 주류회사에 막대한 세금을 붙여서 담배회사나 주류회사가 망했나요? 아니죠. </div> <div>대신 담배값과 술 값이 무지하게 비싸집니다.</div> <div><br /></div> <div>아차. 이게 문제인거죠. 진짜 문제는 이거인거죠. </div> <div><br /></div> <div>아주 간단한 논리에요. 국내 게임회사는 곧바로 추가적인 법안을 상정해달라고 요청합니다. 바로 수입 게임 가격에 대한 막대한 세금 부과. </div> <div>게임을 사치품처럼 취급하는 거죠. </div> <div><br /></div> <div>담배나 술도 마찬가지에요. 국내에서 판매되는 담배보다 싼 외국담배 보셨어요? 국내에서 판매되는 술보다 싼 외국 술 보셨어요?</div> <div><br /></div> <div>국내에서 지나친 세금때문에 못 살게된 국내 게임회사들은 살기위해선 게임 서비스요금을 확 인상하는 수 밖에 없어요. </div> <div>그치만, 당연히도, 그렇게 되면 사람들이 죄다 저렴한대다가 재미도 있는 외국게임을 하겠죠. </div> <div><br /></div> <div>그럼 외국게임에다가도 세금 붙여달라고 요구하는거예요. 팍팍. 더 비싸게.  </div> <div><br /></div> <div>아. 이거 어떻게 보면, 아주 놀라운 한 수 일지도 몰라요. </div> <div>정말 술, 담배처럼 되는거예요. 담배값 올린다고 담배 끊나요? 끊는 사람도 있겠죠. </div> <div>게임도 마찬가지가 되는 거예요. 게임값 비싸져서 게임 끊는 사람이 나오게 되는 거죠.</div> <div><br /></div> <div>제가 정부입장에서 보자면, </div> <div>게임산업에서 세금 팍팍 뽑죠? 그럼 게임산입측에서 알아서 요구를 해와요. 외국 게임에도 세금 팍팍 붙여서 국내 시장에서 경쟁될 수 있게 해라.</div> <div>오케이. 그럼 또 외국 게임 수입 관세가 왕창 나와요. </div> <div>그럼 이제 사람들이 불법 다운로드를 하기 시작해요. </div> <div><br /></div> <div>자! 이제 불법을 뿌리뽑으면 되요. </div> <div>밀수를 저지하는거죠. </div> <div><span style="font-size: 9pt; line-height: 1.5">이건 지적재산권 보호의 측면으로 접근하니까 오히려 사람들이 지지해줄껄요?</span></div> <div><span style="font-size: 9pt; line-height: 1.5">그동안 벌었던 세금 팍팍 써서 불법 웹사이트, 불법 다운로더 감시하고 과징금 물리고, 벌금 때려요. </span></div> <div>세금이 팍팍 벌리겠네! 와우.</div> <div><br /></div> <div>그럼 이제 불법 다운로드도 못해요. 근데 게임은 하고 싶죠. 그럼 어디로 가요? 피씨방으로 갑니다. </div> <div>근데 피씨방이 다 망했어요. 담배도 못피게해.. 게임서비스 가격올라.. 겜방비 올리니까 사람안와..</div> <div><br /></div> <div>이럼 이제 대형게임회사에서 피씨방 사업에 손을 뻗어요. </div> <div>넥슨 게임방, 넷마블 게임방, 네이버스팀 게임방. 요딴 식으로 자기들 게임만 서비스 하는 게임방이에요. 요금도 지금보다 훨씬 비싸게 받을 수 있죠.</div> <div>자기들 게임만 가지고 장사하는 거니까 지들은 수익이 엄청나요. </div> <div><br /></div> <div>청소년들은 이제 피씨방가려면 돈 만원씩 들고 가야해요. </div> <div>게임 살 돈도 없어요.</div> <div><span style="font-size: 9pt; line-height: 1.5">하고 싶어도 못하는 거예요. </span></div> <div><span style="font-size: 9pt; line-height: 1.5">근데 부모들은 맞벌이 하고 바쁘니까 아이들이 조르면 돈 만원씩 쥐어주고 피씨방 다녀오라 보낼 수 밖에 없어요. </span></div> <div><span style="font-size: 9pt; line-height: 1.5">피씨방을 대기업에서 관리하니까 오히려 중고딩용 어린이집 같이 보내놓으면 안심도 되고 그런거예요. </span></div> <div><span style="font-size: 9pt; line-height: 1.5">담배도 못피지, 정직원들이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위생이며 질서까지 완벽하거든요. </span></div> <div>뭐, 폭력적인 게임 이런거도 없잖아요? 뉴스보니까 전엔 마약이라더니 이제는 청소년기에 하루 한 두시간 게임하는건 뇌성장에 도움을 줘서 학습 능률을 높인데요. (술을 한두잔 먹으면 몸에 좋다는 소리랑 똑같이 들리는건 착각이에요)</div> <div><br /></div> <div>어른들은 게임하나 사서 하는거, 온라임 게임 한달 즐기는거, 이런거에 쉽게 돈 쓸수가 없어요. 돈이 많이 들어요. </div> <div>게임을 오래 즐길 수가 없으니까 게임 컨텐츠가 좀 부족해도 티도 안나요. </div> <div>온라인 게임도 플레이 타임 30시간 정도만 되도 충분히 즐겨요. </div> <div>지금보다 싸게 만들고 비싸게 팔아요. 사는 사람은 적지만, 순 이익 비중이 확 올라가서 매출의 6%를 뜯겨도 어찌 어찌 살만해요. </div> <div><br /></div> <div>결국 이 모든 과정에서 피해본것은 게임산업 종사자가 아니라 바로 게이머예요. </div> <div><br /></div> <div>---------------</div> <div><br /></div> <div>일지도 모른다는 망상~?</div> <div>ㅋㅋ 어떤가요 저의 디스토피아적 세계관. </div> <div>에혀.. 참. 할짓도 없다.</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