솔직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무상급식 좋습니다. 공짜로 모든 아이들이 눈치 안 보고 밥을 먹을 수 있는 자유.
그러나. 공짜바에 들어가는 비용은 결국 누구의 돈입니까?
제가 알기론 서울시 한해 무상급식 예산만 5000억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한해 예산이 20조 안팍인 것을 감안, 복지에 들어가는 예산은 5조원대이며, 돈 쓸 곳은 많은데, 무상급식에만 무려 복지예산의 10%가까이 쓰이고 있는 것입니다.
대략 한달에 급식비로 들어가는 비용은 5만원 안팍이고, 이것을 부담하기 어려운 가정은 넓게 잡아 차상귀 계층 빼면 없다고 봐야 합니다.
아이들 급식비 5만원이 그렇게 큰 비용인가요?
차라리 이 돈을 딴 곳에다 쓰면 더 좋은 곳에 쓸 곳이 많습니다. 지금 지방정부랑 중앙정부랑 돈 문제로 싸우고 있는 무상보육도 어찌보면 이 돈으로 해결 가능하고,
싼 값에 집값을 공급하는 박원순 시장의 공공주택 또한 이 돈으로 충분하게 마련할 수 있습니다.
저는 박원순 시장을 지지하는 사람이지만, 전면 무상급식은 약간 문제가 많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한국 현실에서, 너무 과도한 세집행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런 정책들 하나하나가 쌓여서 지금 나라 빚이 400조원에 달하고 있고, 공기업 부채까지 감안하면 1000조원대 가량 되가고 있습니다.
빚천국입니다. 우리가 지금 조금 편하자고 너무 빚만 만드는거 아닐까요?
후대 사람들에게 안 좋은 환경, 방사능에 빚까지 물려주는건 너무 무책임하다고 생각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