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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시물ID : law_1738
    작성자 : 소주엔냉면!
    추천 : 0
    조회수 : 746
    IP : 123.109.***.239
    댓글 : 2개
    등록시간 : 2013/02/26 19:39:06
    http://todayhumor.com/?law_1738 모바일
    [이변변] 분양사기 고소가능여부&잔금 미납자 잔금 독촉여부
    <P>5천만원대 후반~6천만원 초</P> <P>오피스텔을 분양을 받았습니다.</P> <P> </P> <P>작년 8월달부터 1년동안 임대수익보장을 해준다고 하였지만</P> <P>적게는 10월,많이 받은 사람은 1월까지만 받았습니다.</P> <P> </P> <P>그 이후부터는 임대료가 전혀 들어오질 않구요</P> <P>세입자를 맞추려고 해도</P> <P>회사가 시공사랑 문제가 생겨 아직도 마무리공사가 안돼있어서 </P> <P>60세대중 일부 몇 호실 빼고는 임대를 놓을 수 없습니다.</P> <P> </P> <P>(위 현장은 현재 경매가 들어와있는 상태지만 분양자와는 상관없이</P> <P>회사 보유분에만 해당이 되고, 지금은 위반건축물이지만 허가증은 받아놓고</P> <P>구청에 접수하지 않은 상태)</P> <P> </P> <P>(+현금완납자도 있지만 중도금까지만 내고 잔금은 대출 받으려고 했지만</P> <P>지금 건물 상황이 이러하니 원래 계약했던 은행에서 대출이 안나옵니다.</P> <P>잔금 대출건은 현장이 두 곳인데, 위 현장에서는 약 2억, 다른 한 곳에서는 약4억)</P> <P> </P> <P> </P> <P>질문1) 지금 이러한 경우 분양사기로 고소 할수있는지?</P> <P> </P> <P>질문2)회사측에서 대출신청자들에게 잔금을 받으면 현장을 정상화 시킬 수 있으니</P> <P>잔금을 달라고 하면 줘야 할 "의무"가 있는지, 아니면 안줘도 되는지?</P> <P> </P> <P>질문3)현장 한곳은 임대수익이 전혀 없고,세대 마무리 공사로 임대를 못 놓고 있습니다.</P> <P>이 경우로 "어떠한" 고소가 가능한지?</P> <P> </P> <P>질문4)다른 현장 한 곳은 공사는 다 되어있고 임대도 원활히 돌아가고 있습니다.</P> <P>하지만 분양자들에게 피해가 갈 수 있는 경매건으로 고소가 가능한지?</P> <P> </P> <P>질문5)질문4와 같은 상황에선,회사측에서 대출신청자들에게 잔금 요구를 했지만</P> <P>회사를 믿을 수 없어 잔금을 주지 않았습니다. 이럴때 경매로 넘어가도 분양자들이 할 말이 있는지?</P> <P> </P> <P>질문이 많아서 죄송합니다</P> <P>답변부탁드립니다.<BR></P> <P> </P> <P>+ 분양자한테 피해가 갈 수 있는 경매는 강제경매집행으로<BR>분양받기 전부터 설정(?) ,저당(?)을 잡아놓은 사람이 진행을 한겁니다<BR></P> <P>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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