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 틀을 부숴버리는 악법
대통령의 악용 사면권
대통령의 국민의 의사라고
씨부리는 사면권은 없에야 마땅하다고 봅니다
국민위에 군림을해서 국민의사에 반하는 민주주의 근본을 흔들어 놓는
민주주의를 말쌀하는 최고의 법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대통령 사면권은 없에 버려야 할 악법이라고 봅니다
댓글 몇 페이지 훑어 보면
딱 싸이즈 나오는 애들이
DJ가 전두환 사면해줬다고 유언비어 퍼뜨리고 다니는군요.
전두환 노태우 사면에 대한 얘기는
형이 선고된 이후 지속적으로 나왔던 얘기고,
15대 대선이 치러지던 1997년에
김영삼 정부에서 사면을 해야 한다는 얘기가 공공연히 나왔던 겁니다.
즉 누가 대선에서 승리하느냐와 무관하게
이미 전씨와 노씨에 대한 사면이 시행되게 되어 있었구요.
결국 대선 당선자의 의중보다는
김영삼 정부의 의지가 적극 반영된 결과,
임기가 2달 남은 김영삼이 특별 사면 조치를 내린 겁니다.
이하 김영삼 회고록에서 발췌
전두환·노태우 사면론
1997년 9월1일과 2일, 도하 언론에는 갑자기 與圈(여권)이 전두환·노태우씨를 추석 전에 사면할 것이라는 기사가 1면 머리로 크게 보도되었다. 9월4일 나와 이회창(당시 신한국당 대 통령 후보)씨의 주례회동이 예정되어 있었는데, 이를 앞두고 이회창씨는 전·노 사면을 추 진하겠다고 발표해 버렸다. 당연히 여당 대표이자 대통령후보인 그의 말에 언론은 추석 전 사면을 기정사실화해서 대서특필한 것이다.
전두환·노태우씨의 사면 문제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이를 다음 정권에 넘길 생각은 없었다. 대통령 선거를 끝낸 뒤 내 임기를 마치기 전에는 이 두 사람을 사면하겠다는 생각을 오래 전부터 하고 있었다.
나는 大選이 끝나기 전까지는 절대 발설하지 말 것을 전제로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서도 이런 입장을 미리 밝혀 둔 바 있었다. 또 당 대표직을 맡은 이회창씨와 여러 차례 주례회동 을 할 때도 같은 이야기를 해 준 바 있었다.
나는 즉각 청와대대변인을 불러 『사면 복권은 대통령 고유권한이다』는 성명을 발표하도록 지시했다. 그러자 2일 오후 이회창 대표에게서 연락이 왔다. 지금 춘천에 있는데 저녁에 서울에 도착하는 대로 나를 찾아오겠다는 것이었 다. 9월2일 밤 10시가 넘은 시각, 나는 관저에서 이회창을 만났다. 나는 크게 화를 냈다.
『이회창 대표, 몰라도 이렇게 모릅니까. 사면을 해도 대통령인 내가 하는 것입니다. 더구나 내가 사전에 충분히 설명까지 해 주었는데 이럴 수가 있어요! 정신 좀 차리세요. 전두환· 노태우 두 사람은 선거가 끝난 후 내 임기 중에 사면할 것이니 다시는 그 말을 꺼내지 마세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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