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font size="4">민주주의 틀을 부숴버리는 악법</font></div> <div><font size="4"> </font></div> <div><font size="4">대통령의 악용 사면권</font></div> <div><font size="4"> </font></div> <div><font size="4">대통령의 국민의 의사라고 </font></div> <div><font size="4">씨부리는 사면권은 없에야 마땅하다고 봅니다</font></div> <div><font size="4"> </font></div> <div><font size="4">국민위에 군림을해서 <font color="#ff0000">국민의사에 반하는</font> 민주주의 근본을 흔들어 놓는 </font></div> <div><font size="4">민주주의를 말쌀하는 최고의 법이라고 봅니다</font></div> <div><font size="4"> </font></div> <div><font size="4">그래서 <font color="#ff0000">대통령 사면권은 없에 버려야 할 악법이라고</font> 봅니다</font></div> <div><font size="3"> </font></div><font size="3"> <div style="text-align: left"><img style="border-bottom: medium none; border-left: medium none; border-top: medium none; border-right: medium none" id="image_008336530310746898" class="chimg_photo" alt="1378349944Q9wrUqIZMDJgEvnVnzALm[1].jpg" src="http://thimg.todayhumor.co.kr/upfile/201309/1378359415TOnQdoCAuTfSBE3nqz6H.jpg" width="800" height="1082" /></div></font> <div><font size="3"> </font></div> <div><font size="3">댓글 몇 페이지 훑어 보면<br />딱 싸이즈 나오는 애들이</font></div> <div><br /><font size="3">DJ가 전두환 사면해줬다고 유언비어 퍼뜨리고 다니는군요.</font></div> <div><font size="3"></font> </div> <div><br /><font size="3">전두환 노태우 사면에 대한 얘기는 <br />형이 선고된 이후 지속적으로 나왔던 얘기고,<br />15대 대선이 치러지던 1997년에<br />김영삼 정부에서 사면을 해야 한다는 얘기가 공공연히 나왔던 겁니다.</font></div> <div><br /><font size="3">즉 누가 대선에서 승리하느냐와 무관하게 <br />이미 전씨와 노씨에 대한 사면이 시행되게 되어 있었구요.</font></div> <div><br /><font size="3">결국 대선 당선자의 의중보다는<br /> </font></div> <div><font size="3">김영삼 정부의 의지가 적극 반영된 결과,<br /> </font></div> <div><font size="3">임기가 2달 남은 김영삼이 특별 사면 조치를 내린 겁니다.</font></div> <div><font size="3"></font> </div> <div><font size="3"></font> </div> <div><br /><font size="3">이하 김영삼 회고록에서 발췌<br /> <br />전두환·노태우 사면론<br /> <br /> 1997년 9월1일과 2일, 도하 언론에는 갑자기 與圈(여권)이 전두환·노태우씨를 추석 전에 사면할 것이라는 기사가 1면 머리로 크게 보도되었다. 9월4일 나와 이회창(당시 신한국당 대 통령 후보)씨의 주례회동이 예정되어 있었는데, 이를 앞두고 이회창씨는 전·노 사면을 추 진하겠다고 발표해 버렸다. 당연히 여당 대표이자 대통령후보인 그의 말에 언론은 추석 전 사면을 기정사실화해서 대서특필한 것이다.</font></div> <div><font size="3">전두환·노태우씨의 사면 문제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이를 다음 정권에 넘길 생각은 없었다. 대통령 선거를 끝낸 뒤 내 임기를 마치기 전에는 이 두 사람을 사면하겠다는 생각을 오래 전부터 하고 있었다.</font></div> <div><font size="3"> 나는 大選이 끝나기 전까지는 절대 발설하지 말 것을 전제로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서도 이런 입장을 미리 밝혀 둔 바 있었다. 또 당 대표직을 맡은 이회창씨와 여러 차례 주례회동 을 할 때도 같은 이야기를 해 준 바 있었다. <br /> <br />나는 즉각 청와대대변인을 불러 『사면 복권은 대통령 고유권한이다』는 성명을 발표하도록 지시했다. 그러자 2일 오후 이회창 대표에게서 연락이 왔다. 지금 춘천에 있는데 저녁에 서울에 도착하는 대로 나를 찾아오겠다는 것이었 다. 9월2일 밤 10시가 넘은 시각, 나는 관저에서 이회창을 만났다. 나는 크게 화를 냈다.</font></div> <div><font size="3"> 『이회창 대표, 몰라도 이렇게 모릅니까. 사면을 해도 대통령인 내가 하는 것입니다. 더구나 내가 사전에 충분히 설명까지 해 주었는데 이럴 수가 있어요! 정신 좀 차리세요. 전두환· 노태우 두 사람은 선거가 끝난 후 내 임기 중에 사면할 것이니 다시는 그 말을 꺼내지 마세 요』</font></div> <div>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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