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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차관급이상 공무원후보는 무조건 정당한 이유없이 본인이 국방의무 미필자거나 미필자를 둔 직계 가족이 있으때는
국회의원이나 고위공직자 장차관급이상에서 무조건 제외를 하는법을 최우선시 만들어야
사회의 정의가 확립이 된다
현제 모든 국회의원이나 기타 고위공직자들이 편법이나 불법으로
국방의무를 고의적 회피한 사레자가 만이 있을것이다
하지만 그런자들이 현직에 있으므로서 부작용도 크다
부정선거보다도 먼저 시행을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미 그런자들이 국회의원직이나 현직에 있다면은
그들을 하야 시킬수있게 입법청원을 넣던지아니면은 지속적으로
국민들이 모든 국민에게 알리는 홍보 대사역활을해서
본인스스로 얼굴을 못들고
자진사퇴를할 수 있도록 압력 행사를해야만 정의가 살아 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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