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젊은이들의 희생 덕분에 나라가 발전하고 있다."
아마 군대에 다녀오신 분들이라면 비슷한 얘기는 다들 들어본 경험이 있을 겁니다.
전 이걸 "국방의 의무를 수행해서 나라가 안전해지고, 그래서 발전하는 것"을 의미하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이제 보니
마.땅.히. 국방의 의무를 수행한 사람들에게 제공되어야 하는 보상을
국가가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있었던 거네요.
예산 10조.
크면 크고, 작으면 작은 금액인데
이 부조리한 상황에 쓰면 쓸데없는 대체복무 문제도 해소되고
군대도 나름 모병제 비슷하게 돌아갈 수 있을텐데
이 10조를 매번 다른 곳에 쓰고 있네요.
여기 저기 포퓰리즘 정책하는 것들 보면 정말 열불이 납니다.
부동산 가격 상승 노리며 "투자"를 했는데
서민의 삶이 문제라며 "투자실패를 보전"해 주질 않나,
특정 지역 환경 개선해 준다면서 정부 기금을 쓰질 않나
개성공단 만들다면서 개발 비용, 기업 대출까지 해주질 않나...
이런 것들이 마땅히 "국방의 의무를 수행한 젊은이"들에게 돌아가야할 10조를 수탈해서 하고 있는 일들 아닙니까?
그야말로 젊은 남성들의 희생으로 돌아가고 있는 나라가 아닐 수 없네요.
돈이 없어서 안주는게 아니라
줄 필요가 없어서,
다른 곳에 쓰는게 더 이해관계가 맞으니까 안주는 이 현실...
도로이용료를 차감한다나 없앤다나 그러는데...
그런 거 쓸돈이 있으면,
현대판 2년 노예에 대한 보상먼저 해줘야 정의로운 사회 아닌가 싶습니다.
1. 최소 최저시급 징병 병사에게 지급되야 하고
2. 공익 같은 대체 복무는 없애야 합니다.
정말 피로 쌓고 있는 국가의 발전 아닙니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