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의 논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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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ID : sisa_661675

작성자 : 실버리버★

추천 : 1

IP : 180.65.***.111

댓글 : 3개

등록시간 : 2016/02/12 02:14:45

http://todayhumor.com/?sisa_6616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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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의 논점

솔직히 개성공단이 북한의 주요 외화벌이 수단인 것은맞습니다. 중국이 소극적인 대북 제제의 핑계로 삼아왔던 것도 사실이구요.

개성공단 폐쇄는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선택이라 봅니다.

그러므로 개성공단 폐쇄 자체의 옳고 그름을 따지기 보다는 이후 당연히 이어져야 할(지금은 알량한 보험 말고는 없죠) 입주 기업들의 피해 보상 여부에 좀더 관심을 가졌으면 해요.

세계 어느 정부도 국민의 경제적 희생을 바탕으로 외교 우위를 점하려 한 경우는 없습니다. 심지어 안보에 꼭 필요한 경우에도 적절한 보상은 해줬지요.

아...쓰다보니 아니네요. 생각해보니 정부의 어떤 목적을 위해 국민의 희생을 강제한 경우가 있었네요. 그런 정권을 아마도 독재 정권이라 불렀을 겁니다.

정부가 국민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 국민만 보호 하는 것이 독재죠. 개인의 선택에 의한 자발적인 희생이 아니라 나라를 위해 희생을 강요하는 것이 독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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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6/02/12 04:43:23 124.146.***.243 smstlsakstns 4872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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