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후 발생할 논쟁에서 팩트를 확인하기 위해 내용과 페이지를 정리한 요약본입니다.
따라서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나, 논쟁이 발생할 것으로 보이는 내용 위주로 요약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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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황 상 읽지 못하는 분들이나, 읽기 전후에 요약본이 있었으면 하는 분과 공유하고자 함이고
- 책과 관련해 이슈가 된 부분을 독자 입장에서 반박 겸 정리(* 붙은 내용)해보기 위함입니다.
정치관
정자정야(政者正也)
정(政)이라는 글자의 본뜻은 나라를 바르게 한다는 의미.
정치는 바른 정책을 행하고, 정의를 따르고,공사를 분명히 하는 것(48p)
연화무염(蓮華無染)
연꽃은 진흙속에서 자라지만 결코 더렵혀지지 않는다.
정치인이 만든 진흙 속에서도 촛불은 결코 더렵혀지지 않을 것이고, 이는 정치인들이 새겨들어야 할 것이다.(262p)
신해행증(信解行證)
대통령의 자세는 '신해행증'으로 하겠다.
가르침을 믿고, 이해하며, 실천하고, 마침내 완성한다는 의미이다.
'저는 이렇게 약속합니다. 국민을 믿고, 국민의 고통을 이해하고, 그리하여 국민의 행복을 실천하며, 국민의 행복을 완성하겠다는 약속입니다. 가장 평범하고 낮은 자세로요. 그게 열심히 공부하면서 젊은 날부터 가슴속에 오래 품어온 정신입니다.'(326p)
마하트마 간디의 일곱가지 죄
원칙없는 정치, 노동 없는 부, 양심 없는 쾌락, 인격 없는 교육,도덕성 없는 상거래, 인간성 없는 학문, 희생 없는 신앙
간디는 세상을 바꾸기 위해 자신이 먼저 바뀌어야 한다 말했다.(276p)
(정치를 하게 된 이유는) 대한민국 정치를 바꾸고 싶다.
공공성이 무너지고 사익 추구에 골몰하는 주류 기득권 체제가 보여준 단적인 면이 박근혜 게이트
이를 바꾸지 못하면 대한민국에는 미래도 희망도, 출구도 없다.
우리는 용기를 내야 한다.(306p)
적폐 청산, 대청소, 재조산하
시대정신은 상식과 정의이다.
상식과 정의가 기반되는 세상을 만들 수 있는 두 번의 기회를 놓침
광복 후와 87년 6월 항쟁.
친일파가 화장만 바꾸고 애국자로, 군부 독재는 대통령과 사이비 보수 세력으로 변질(67p)
지금은 개혁을 넘어선 대개조가 필요
정치 주류 세력의 교체해야한다는 역사적 당위성(118p)
과거에는 현실정치를 해야하기에 타협적인 생각을 했으나, 이제는 근본적인 적폐를 청산해야겠다는 생각을 함.
대청산, 대개조를 위한 청사진을 국민과 함께 실천하겠다.(304p)
개헌 이슈
대선 공약이 개헌이었고, 19대 국회도 개헌 논의가 있었다.
요즘시기의 개헌을 논하는 정치인들은 정치적 이해관계만을 따르고 있다.
서둘면 졸속 개헌이 되기 쉽다.
(내각제에 대해) 내각책임제든 아니든 개헌에 선을 그을 필요는 없다.
대통령제에 익숙해있고, 거기에 맞는 여러 정부 구조가 형성되어 있다.
때문에 어떤 제도가 우리 현실에 더 나은지, 그걸 검증할 수 있는지 등 논의가 충분히 되어야 한다.
개인적으로는 내각제가 더 나은 제도라고 생각한다. '우리가 백지에 처음 그림을 그린다면요.'
과거에 개헌 논의가 여러 차례 실패한 것은 개헌 논의가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이번 개헌 논의는 시민사회도 다 참여하는, 국민주권형 개헌이 되야 한다.(317p)
* 내각제가 더 낫다는 건 어디까지나 '백지에 처음 그림을 그릴 때'라는 전제가 있는 부분임
국방, 안보, 통일
특전사 출신으로서 군인처우에 대한 변화 필요
군 생활을 1년 정도까지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최저 시급에 준하는 급여 현실화 필요
대체 복무 가능, 단 무급에 기간 더 길게 한다거나 하는 형평성 고려 필요
모병제는 통일 이후
육군 비중 높은 상황은 현대 전쟁에 맞지 않고 미국 의존도가 높아 개선 필요
(현역 대상자가)군대를 대체하는 것은 자유지만, 고위 공직을 탐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음(52p)
* 1년으로 줄이겠다는 것이 아니라, 1년까지 (장기적으로)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본다임!!
종편에서 말장난하는 것임
군의문사 반드시 납득하고 수긍할만한 해명과 책임 필요
무기, 군납 비리는 매국 행위로 척결되어야 함(156p)
국가의 세 기둥은 안보와 경제, 그리고 외교다.
그것이 수권능력
분단 극복을 우선하다보니 안보, 국방, 애국심 등에 소홀한 사이에 사이비 보수가 선점(120p)
방위비 분담 정책은 2018년까지 계약되어있다.
그 전에 증액을 요구하면 철저한 협상 필요하다.
결코 미군 철수가 아니다.
- 독일,일본은 방위 분담금 내역 확인하는데, 우리는 묻지마 분담인 상황
- 부지 제공에대해서는 방위 비용에서 제외, 독일/일본은 포함(170p)
* 미군 철수 이야기는 존재하지 않음. 협상을 철저하게해서 국익을 최우선 해야한다는 이야기임
역시 종편의 말장난
- 국방예산 증가율 참여정부 9%, 이명박 박근혜는 5%,4%로 감소
- GDP 대비 2.9%에서 2.4%로 감소
통일은 우선 경제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북한을 경제협력 대상으로 볼 필요 있음. 우리의 기술 + 북한의 노동력
그리고 이에 기반해 북한에 시장경제를 퍼트리고 한국에 대한 의존도를 높이는 것이 평화통일의 길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라면 지옥이라도 가겠다는 심정
북핵 문제 등을 해결할 수 있다면 당연히 우선 갈 수 있다는 것, 미국은 우방이니 사전에 충분히 협의할 수도 있다는 것
북핵 문제는 욕만 한다고 해결되지 않는다.
대화와 협상이 필요하고, 제재는 협상 테이블에 앉히기 위한 방법론이다.
사드 문제는 이념적이 아니라 실용적으로 접근해야 함
배치할 수도 있다. 다만 득실을 따지고, 절차와 과정이 공정하고 투명해야 한다.
절차적 문제가 있으므로 다음 정부로 넘겨서 한다.
북한 핵억제, 폐기 협의 카드로 쓰고, 이 과정을 중국과 공조할 수도 있다.
이런 과정으로 사드를 배치하게 된다면 외교적인 반발이나 경제적 압박도 극소화 될 것이다.
한일군사보보협정도 재검토해야, 1년마다 재계약되니 검토 가능
국방부장관의 점차적인 문민화 필요, 군대가 세련되고 튼튼해지려면 민간인 전문가 참여가 늘어야 한다.
이를 통해 무기, 납품 비리도 줄일 수 있어 열린 투명한 구조가 될 것(182p, 338p, 341p)
* 지옥을 가겠다는 심정은 어디까지나 상징적인 비유임. 이걸 가지고 포퓰리즘 어쩌고 하는게 웃긴 일임
* 북한은 '먼저 가겠다.'가 아니라, 필요하다면 '먼저 갈 수도 있다.'이고, 어디까지나 우방인 미국과의 사전에 협의한다고도 발언했음
* 사드 문제는 두 번 언급되는데, 배치할 수도 있지만 다음 정부에서 제대로 과정을 밟아가야 한다는 입장임. 역시 국익 최우선 입장
독립 운동, 한일 관계
한일 위안부 협정는 졸속 합의
불가역적 합의은 있을 수 없다.
합의는 폐기해야 한다.(66p)
일제시대 독립운동가와 그 역사 현장에 대한 보존 정책이 필요하다.(62p)
효창공원 일대에 상해임시정부 기념관 건립할 것(355p)
교육
역사국정교과서 폐지되어야 한다.(63p)
현 사회의 가장 큰 문제는 기회의 차단
있는 기회도 불공정 불평등
평등한 교육 기회의 부여 하는 대개혁 필요
대학서열화를 없애고 전문 분야로 재편
예로 공동입학, 공동학위제
서울대 폐지가 아니라, 그런 수업을 받을 수 있는 기회의 제공
교육청은 대학교, 중등 교육 과정은 지방 교육청 권한 강화, 미래교육 정책 등 백년지대계를 준비하는 교육위원회로 분할(218p)
국가교육위원회는 국가인권위원회처럼 독립기구로 운영(341p)
마이스터고나 특성화고를 더 활성화해서 대졸자와 차별없이 똑같은 출발선에 설 수 있도록
취업에서 학력을 기준으로 한 채용요소가 배제되야 함
대학 진학의 방법을 다양하게 제공(예 : 중소기업 근무자의 경력 입학)(225p)
4차산업 대두, 긴호홉의 과학 연구가 되야 함
오랜 연구가 필요한데 당장의 손익에 집중한 이명박, 박근혜 정보로 기반이 되는 기초과학 퇴보
혁신학교 같은 창의성 있는 교육 필요(241p)
언론
참여정부의 실패는 언론과의 이길 수 없는 싸움(질문)이라지만, 할 말은 해야한다.
기득권을 위협한다고 생각하면 내(문재인)가 무슨 말을 하더라도 언론이 공격할 것
국민만 믿고 가는 수 밖에 없다.
그러나 '언론이 없는 좋은 사회보다는, 나쁜 언론이 있는 사회가 낫다.'
아우르려고 노력은 해야한다고 생각(84p)
정치적인 공격은 민주화운동, 인권변호사 시절에 당해서 상처받지 않는다.
오히려 내부의 비판에 더 귀기울이고 돌아보게된다.
정치는 통합하는 너그러운 자세 필요해 종편에도 인터뷰할 수 있다.
지난 대선때도 MBN과 조선일보에 먼저 인터뷰 했다.(116p)
언론과 권력은 건장한 긴장관계여야 함
권력이 공영방송 지배장악함으로 박근혜 게이트같은 결과 나옴
공영방송은 국민의 방송으로 돌려주고, 민간 언론은 정부가 개입해선 안됨
언론은 권력 견제와 감시에 충실, 정부는 언론 자유 공정하게 보장(246p)
세월호
세월호의 진실 반드시 밝혀질 것
지금까지 밝혀진 박근혜의 다른 범죄보다 훨씬 무거운 죄
유가족을 대하는 태도는 정말 야비하고 가혹했음
'내 딸은 우연히 그 시간에 거기 없었고, 희생자들은 우연히 그 시간에 거기 있었다.'
'그 학생들은 그 어머니, 아버지만의 자식들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자식인 것이죠.
그 아픔을 함께 하는 마음, 절절히 공감하는 마음과 공동체의식과 연대의식, 그런 것들이 지금 절실하겠죠.'(89p)
국정운영 방안
로마 시대의 호민관, 조선시대 사간원처럼 쓴소리 하는 사람이 많아야 함.
참여정부는 많은 토론으로 정책을 신중히 결정.
이라크파병도 비전투병 파병으로 명분과 실리를 거둬, 희생자 한 명 없었음.(95p)
이명박, 박근혜와 그 시기 고위공직자들은 공공성이 실종되었다.
사사로이 권력을 이용해 사익추구의 수단으로 삼음
원래 보수란 국가, 민족, 공동체를 중시하고, 이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는 품격과 고귀함을 존중한다.(144p)
정의로운 초심을 버린 공직자들 때문에 관료나 검찰, 법조계가 국민들에게 불신을 받게 됨
반칙, 특권으로 이익을 보고 혜택을 누리면 결국 심판받는다는걸 보여줘야 함
22조를 투입한 4대강도 총체적 부실이었음. 진상조사를 통해 책임있는 사람에겐 책임을 물어야 함
정책실명제도 필요(164p)
검찰, 경찰 직선제 등은 지방 분권화가 우선된 뒤에 시행이 바람직
지방검찰청 검사장을 직선으로 뽑아도, 검찰 조직이 중앙집권화 되어 있음
수사권, 기소권 분리해서 수사권은 경찰에게 이양해야 한다고 생각
독립적인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있어야 함
국정원은 해외 정보, 안보 등에 집중하고, 국내 정보는 경찰에 맡기는 쪽 고려
다만 수사권도 그렇지만, 이런 결정이 경찰 조직을 과도하게 비대하게 만들 수도 있어 섬세한 설계 필요(211p)
소방공무원 등 공무원 숫자를 합리적으로 늘려야 함
재원이 부족한게 아니라, 재원 우선순위의 문제
그리고 국민 안전을 위해서라면 부족한 재원을 늘려야 하는게 맞음(222p)
과기부 부활해야 한다.
중소기업청은 벤처중소기업부로 승격하는게 필요하다.(340p)
원전 철저한 안전진단과 예방 필요
단계적 탈원전 필요.
신규 원자력 발전소 건설 중지 - 기존 원자력 점차적 폐쇄 - 대체 에너지 확보원 준비(228p)
경제, 복지, 불평등의 해소
일반 소득세 구간 정비, 법인세 조정, 부동산임대소득 철저히 적용, 부동산보유세 및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세금 조정
고소득일수록 그에 합리적인 세금 부과 필요
노블레스 오블리주, 고소득자가 존중받는 사회 풍토 조성 필요(156p)
사회의 양극화 불평등을 막기 위한 대통령 직속 기구 필요
불공정 신고를 받는 일종의 범국민신고센터를 만들고 싶음
생활 곳곳의 불공정, 갑질, 인종/남녀/학력 차별과 불평등 해소 필요
적어도 공공성에 있어서는 학력, 성별에 관계없이 같은 출발선에 설 수 있는 철저한 공정함 유지 필요(169p)
가계부채는 총량규제 필요
저금리 대출로 갈아탈수 있는 방안 필요
무리하게 연장하고 있는 변제 가능성 없는 채권들은 면제 검토로, 정상적인 경제활동 기회 부여(172p)
담뱃값은 국민 건강이 아니라, 부족한 세수를 위한 편법
담배값 등 간접세를 낮추고 직접세를 적절하게 올려야 함(226p)
* 담뱃값 뿐만 아니라 간접세 품목은 낮춰야 한다는 시각임. 실제로 현재의 담배값 인상으로 흡연율 감소 효과는 미비함.
대기업 중심의 낙수효과 끝났음. 예로 2000년대 이후 대기업 고용수 감소.
내수를 키워야 하고, 그러기 위해 소비능력을 키워야하며, 그래서 가계소득을 늘려야 함.
그게 국민성장론!!
1차 소득시장의 불평등을 줄여야함. 대기업/중소기업, 정규/비정규직 간의 소득 차별 줄여야 함
복지도 포함되지만, 복지만으론 한계 있음
소득을 높이고, 생활비는 낮춰줘야함
금융 민주화
대기업은 이율이 싸고 가계는 비율 높음
카드 수수료도 영세기업이 더 비쌈
이런 구조를 개선해야 함(242p)
동일 노동, 동일 임금. 법에도 규정되어 있지만 규제할 강제적인 수단이 없음
노동조합의 힘을 키워 자본(회사)과 노동이 평등한 입장에서 거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
공공부문과 세금이 지원되는 민간부문에는 불공정 요소가 없어지도록 불공정신고센터를 개설할 생각
공공단체의 낭비 예산 및 탈세, 체납 관련 신고자에게 상한선을 두고 포상 지급 방안도 좋은 방안
내부 보호자에 대해서는 신원 보호와 보상을 해주고 차별 받지 않도록 해야 함
내부 고발을 배신이라고 하는 이미지는 기득권이 만들어낸 가치(277p)
지금 어르신들은 지금의 국가를 만들어낸 공로자로 그만한 대접을 받아야한다.
노후연금으로 안정적인 생활이 가능하도록 확충 필요
특히 치매는 가정을 파탄낼 정도로 대응이 어려운만큼, '치매국가책임제'를 통해 초기 발견 및 치료 및 상담 시스템을 만들고자 한다.(283p)
우리나라 여성 경제 참여율이 OECD 최저 수준. 남녀 차별 없는 처우와 경력 단절을 없애기 위한 보육 지원 체계필요
저출산에 따른 생산가능인구가 올해부터 줄어들고, 머지 않아 총인구가 줄기 시작할거라고 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임신부터, 출산 및 육아까지 국가가 책임지는 제도가 필요하다.
보육은 6세까지 확대되어 와서 추가 재정 부담이 많지 않을 것이다.
국가비상사태라는 치원에서 국가 재정의 우선 순위를 조정해야 한다.
캐나다, 유럽처럼 아동수당도 도입하되, 몇 살까지 얼마를 지원할지는 재정의 우선 순위를 고려해 적용해 가야 한다.
셋째 아이부터는 대학 졸업까지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
아이를 키우는 엄마에 대해서는 아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할 때까지 오전 10시 ~ 오후 4시까지 근무 및 유연 근무제를 공약으로 준비(284p)
* 국가부채 천조 운운하며 포퓰리즘이라고 하지만, 문대표는 재정의 우선순위 조정을 통해 진행하면 된다고 말함
또한 문재인대표는 지금의 출산출 저하는 '국가재난상태'라는 위기감을 가져야 한다는 입장
* 개인적으로는 문맥 흐름상 문제가 없다고 생각. 해당 내용은 여성의 경력단절과 그 원인이 육아에서 원인한다는 내용 흐름에서 나온 것임.
다만 '아이를 키우는 엄마'가 아니라, '아이를 키우는 부모'라는 워딩이었으면 좋았겠다는 생각은 듬
우리의 경제 성장은 장면 정부가 만든 경제 개발 정책에서 시작된 것이다.
박정희 군사 독재 정부에서 저임금, 저곡가 정책을 통해 국가 자원을 수출과 성장에 몰아줬다.
그걸 감당한 노동자와 농민이 바로 한강의 기적을 만든 경제 성장의 주역들이다.
지금의 7~80대 어르신들이 그렇게 경제를 성장시켰는데 본인들은 노후대책이 없다.
자식 세대들로 갈수록 가난하니 당연히 사회공동체, 국가공동체가 이들을 부양해야 한다.
노후 연금 제도 확충과 일을 할 수 있는 70대 이상을 위한 취업 자리 제공 필요(291p)
노년세대는 복지대상이 아니라 사회적 주체로 보는 인식의 전환 필요
인생이모작 시스템 필요. 생산가능인구 감소에 따른 대책으로 노인들이 경제활동인구가 되도록 해야함
노인 복지 확충과 함께 평생 교육과 노인들의 경험을 더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생산활동 주체가 되도록 해야 함(293p)
이념과 가치, 기타 등등
기득권은 사이비 보수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님.
야권에도 기득권은 존재
노무현 대통령은 기득권을 깨려했기 때문에 모든 기득권 세력으로부터 공격당함(232p)
두려움이 무섭기 때문에 두려움에 맞서는 것
두려움에 저항하는 것이 용기
종북은 기득권 세력이 그들에게 도전하는 자에게 붙이는 딱지(235p)
어느 정치가가 한 '타협의 원칙, 원칙의 타협'이란 말이 있다.
정치는 타협이 원칙이다.
그러나 원칙을 타협할 순 없다.(239p)
새로운 권력은 기득권 연합이 아닌 도덕성과 역사적 소명의식에 의한 권력이 될 것
국민의 손을 꼭 붙잡고 함께 가야 합니다.(249p)
지난 대선 패배는 개인의 부족
2040의 참여 증가, 대신 60대 이상도 결집. 이에 대한 확장력 부족
또한 국정원 개입 등 기득권의 불법 행위도 문제
현장 개표는 참관인 문제가 있어 답변이 어려움. 지방 작은 지역까지 참관이 배정이 가능할지 모르겠음(252p)
김대중 정부에서 뿌린 국민주권자 의식, 민주주의 씨앗이, 참여 정부를 통해 싹을 틔웠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 퇴행해버려 허망했지만, 이미 뿌리깊은 나무로 성장해 있음을 촛불에서 알았다.(264p)
국민들이 믿고 사랑한다고 할 때, 가장 행복하다.
그리고 그 때 자신을 잡아주는 손 끝에서 전해오는 '우리의 어려움을 알라달라'는 마음이 느껴져 슬픔과도 맞닿아있다.(268p)
노무현 대통령의 '사람사는 세상', 지난 대선의 '사람이 먼저다'. 그리고 지금은 '안전한 나라, 정직한 대통령'을 국민이 원한다고 생각(301p)
섀도우 캐비넷에 참여할 사람은 불평등,차별 구조를 없애고자하는 정신적 태도와 의지를 가진 사람, 겸손한 사람, 헌신하는 사람(302p)
안희정시장, 이재명시장, 박원순시장, 김부겸의원은 나와 함께 새로운 정치세력이다. 큰 틀에서 우리 정치를 새롭게 바꿀 수 있다.
경쟁은 하지만 함께 갈 수 있고, 함께 협력할 수 있고, 함께 정권교체와 국정운영을 할 수 있습니다.
한국 정치의 동반자로서 10년,20년 이어갈 수 있는 분들이다.(304p)
언론이 국민을 계도해야한다는 반기문의 발언 자체가 시대에 뒤떨어진 것이다.
비정상적인 사회를 만든 권력구조와 체제를 바꾸고, 상상력과 창의력을 키워주는 자유로운 교육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국가 시스템의 대전환, 대개조가 국민들의 사명이고 요청이다.(305p)
조언은 공동의 보편적 가치에서 판단한다. 상식적 원칙, 원칙을 지킨다는 원칙에서 귀를 기울인다.(301p)
4년 중임제를 하면, 전반기는 국민의 말에 귀를 기울일 수 밖에 없다.
또한 후반 4년은 전반 4년에 행한 정책을 연장해 가는 행태로 진행된다.(313p)
안희정시장은 젊고 스케일이 큼. 포용력이 있음
박원순시장은 따뜻하고 헌신적
이재명시장은 선명하고 돌파력이 있음
김부겸의원은 뚝심이 있고 말이 굉장히 구수하고 입담이 좋아 소통능력이 좋음
반기문은 외교관으로는 뛰어날 것, 그러나 기득권층의 특권을 누려왔던 사람으로 새로운 변화에 대한 절박한 마음은 없을 것으로 판단(314p)
선대위 구성 시, SNS 전담본부를 구성할 것(320p)
결선투표제는 찬성하는 입장, 다만 현행헌법으로 안된다는 의견이 지배적
그래서 지난 대선 공약에 개헌 사항에 결선투표제를포함시켰었음
당 내 경선 결선투표제는 언제든 통 크게 받아주면 된다.(321p)
우리 사회의 목표 중 하나가 통합. 이명박/박근혜의 잘못 중 하나가 국민 편 가르기.
비판하는 국민을 적처럼 만든게 가장 큰 죄. 민주주의의 가장 발전된 단계가 통합 민주주의(328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