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일련의 돌발행동으로 박원순 시장이 여론조사에서 등외로 떨어지시네요.
100% 국민 경선, 배심원 투표도 모자라 이제는 촛불 경선 주장을 하시는데요.
이게 왜 말이 안되는지 개인적인 의견을 써볼까 합니다.
1. 촛불은 민의의 전당이지, 야권 경선장이 아닙니다.
현장에는 야권 지지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보수 지지자(새누리가 보수는 아니라 보지만...)도 있고 중도층도 있습니다.
각계각층, 다양한 층이 모여 있는 곳에서, 그들은 박근혜 - 최순실 게이트를 규탄하며 진실과 탄핵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 민의를 상대로 야권 경선을 치루겠다니요.
만약 현장에서 후보들이나 캠프에서 지지를 부탁하는 홍보현장이라도 보인다면,
그거야 말로 촛불을 훼손하는 행위이고, 오용하는 사례입니다.
그런데 안할까요? 여기저기서 후보를 외치는 소리들로 가득하겠죠.
2. 물리적으로 시간이 부족합니다.
1인당 투표까지 1분 잡고(실제론 더 걸립니다), 60만명이 참가한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기표소는 40개 정도라고 하겠습니다.
최소 4시간 이상 걸립니다.
* 만약 대선후보 경선까지 열리면 60만이 아니라, 100만명 이상 몰릴겁니다.
이것도 아무런 문제없이 원활하다는 기준입니다.
촛불 집회 현장은 정말 혼잡스럽습니다.
사람들이 오고가고, 행진도 있고, 행사 소리로 시끄럽습니다.
원활하게 진행될 수가 없습니다.
2-1. 투표를 2~3주에 걸쳐서 한다?
투표 용지는 어디에 보관하고, 투표인명부는 어찌 관리합니까?
3. 물리적으로 장소도 애매합니다.
혼잡한 광화문 광장에 40개 이상의 기표소를 만드는 건 불가능하다고 봐야합니다.
(대기열 + 선거인명부 확인 + 기표소)
결국 건물 내부에 해야하는데, 과연 그런 장소를 제공할 건물이 있을까요?
게다가 60만명이 반나절 이내에 투표하려면 장소를 분산해야할텐데...
시민들이 쉽게 인지할 수 있을까요? 지방에서 오는 분들도 많은데요.
참고로 서울시청에서 하는 건, 특정 후보에게 유리할 수 있으니 불가능합니다.
4. 선거인명부 관리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 사전 온라인 투표 희망 등록 후, 현장 투표는 불편과 사전 홍보를 고려할 때 불가능합니다.
- 현장에서 투표 희망자의 주민증/면허증 번호를 적고, 투표 용지를 배부해야 합니다.
- 중복여부 필터를 위해 전산처리해야 하는데, 전산 장애라도 나면(고의로 만들면) 끝장입니다.
- 지방이나 서울 외곽에서 실수로 신분증 놓고 오신 분들은 어찌 처리하나요? (집근처 투표와는 다릅니다.)
5. 촛불 집회가 없는 지방 도시들은 어찌하나요? 해당 주에 참석 불가능한 분들은요?
광주, 부산, 대구 등의 큰 도시들은 촛불 집회를 합니다.
하지만 가령...태백, 횡성, 인제(강원도 출생이라..예시로 듬)같은 곳은 어찌하나요?
이들을 위해 ARS 투표라도 지원할 건가요? 그럼 그 대상 신청/선정은 어찌하고..언제 준비할건가요?
반대층의 모바일 역선택 문제는요?
그리고 해당 주에 불가피하게 참석 불가능한 분들은요?
2~3주에 걸쳐서 한다. 그건 2-1번 문제로 돌아갑니다.
6. 선거 부정 문제
만에 하나 선거인명부보다 표가 많다거나, 반대로 표수가 많이 부족하다면...
과정 자체가 명확하지 못하기 때문에 더 큰 반발이 일어날 겁니다.
게다가 이런 형태면 어디서 어떻게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지 추적도 어렵습니다.
7. 역선택 문제와 결과 불복 문제
현장 투표만으로는 역선택으로 1등이 바뀌지는 않을 겁니다.
어버이연합도 같은 날 오프라인 집회를 하겠지만, 규모 면에서 대세를 뒤집진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비율의 후폭풍입니다.
가령 A후보 50%, B후보 20%, C후보 15% 이런 식이면 논란의 여지가 없습니다.
문제는 역선택, 조직 동원 등으로
A후보 35%, B후보 30%, C후보 27% 이런 식으로 나오면 정말 곤란해집니다.
후보들도 동의안하겠지만, 후보들이 동의해도 캠프와 지지자들이 들고 일어나겠죠.
B후보 진영은 A후보가 조직을 동원했다. 불법을 저질렀다. 현장에서 홍보를 했다.
C후보 진영은 상위 3명으로 결선을 다시 해야 한다. 등
방법이 객관적이고 명확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분란은 일어날 수 밖에 없습니다.
특히 6번처럼 100% 결과가 딱 들어맞지 않을 경우, 이 문제는 필시 발생할 수 밖에 없습니다.
결국 촛불 경선은 사람의 정의로움, 순수함에 기반해 경선하자는 주장밖에 안됩니다.
이는 대의민주주의에서 책임자들이 행해야 할 '도의적인 자세'일 지언정, '행정적인 자세'는 결코 될 수 없습니다.
투표란 언제 어디서 어떤 문제가 일어나도 대처할 수 있는 최대한의 대비책을 갖춰야만 가능한 일입니다.
박원순 시장의 현명한 대처를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