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a target="_blank" href="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25&aid=0002673689" target="_blank">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25&aid=0002673689</a></div> <div> </div> <div>금일 김종인이 '문재인 전 대표는 제왕적 대통령제를 유지'하고 싶어하는 거라고, 또 시비를 걸었습니다.</div> <div>'제왕적 총리를 하고 싶은' 김종인의 노욕을 그대로 보여주네요.</div> <div> </div> <div>다들 알다시피 김종인은 내각제 개헌론자입니다. </div> <div>대장 노릇하고 싶은데 자기 지지도로는 불가능하니까, 내각제 개헌해서 국회 합의로 제왕적 총리하겠단 노욕이겠죠.</div> <div> </div> <div>그런데 최근,오늘 기사처럼 미묘하게 입장이 바뀝니다.</div> <div>내각제가 아닌 이원집정부제에 가까운 발언을 합니다.</div> <div> </div> <div>'국회가 총리를 뽑고, 그 총리가 내치를 담당'</div> <div> </div> <div>이 정도면 협의 가능한거 아냐? 라고 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닙니다!!</div> <div> </div> <div>대통령이 총리를 추천하고 국회가 동의해 내치 담당하는 것과, 국회가 뽑아 내치를 담당하는 것.</div> <div>김종인의 주장은 결국 내각제 총리랑 똑같은 겁니다.</div> <div>대통령은 내치를 못하니, 결국 국방과 외교 정도만 해야 합니다.(= 국회 중심의 이원집정부제)</div> <div> </div> <div>가령, OOO대통령이 '복지 영역 확대'를 희망한다고 할 때,</div> <div>새누리 + 개보신당 + 국민의당 = 150석(과반) 확보한 뒤에 </div> <div>김종인을 총리 시켜주는 대신 '복지 축소'를 조건으로 거는 야합을 하면,</div> <div>OOO대통령은 아무것도 못하게 됩니다.</div> <div> </div> <div>김종인이 최근 스탠스를 바꾼 이유는 간단합니다.</div> <div>여론조사를 보니, 국민들이 '자신의 손으로 대통령을 뽑는 행위'가 사라지는걸 반대한다는 거죠.</div> <div>게다가 이원집정부제를 주장하는 의원들도 꽤 되니, 그들과 연대해 자기 입지를 키우려는 거죠.</div> <div>'국방과 외교' 정도만 하는 허수아비 대통령은 참을 수 있다는 생각 아닐까요.</div> <div> </div> <div>마지막으로 내각제나 이원집정부제를 주장하는 이들은 말합니다.</div> <div>제왕적으로 군림할 수 없다고요.</div> <div>X 소리입니다.</div> <div>일본을 보시면 아베 정권에서 아베가 얼마나 제왕적으로 군림하는지 금방 알 수 있습니다.</div> <div>독일 이야기 하는데요. 가까운 옆나라 놔두고 뭔 독일 이야기를 합니까?</div> <div> </div> <div>그렇게 따지면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이 제왕적 대통령이었습니까?</div> <div>지들이 이명박, 박근혜 때 싸놓은 똥이 제왕적 대통령인데...</div> <div>지들 반성은 안하고, 제도 탓만 하네요.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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