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란 끝임없는 협상과 수 싸움이라고 합니다.
지금 박근혜와 야당 또한 그렇습니다. 세부적으로는..
- 비박과 vs 친박
- 새누리 vs 야 3당
- 박근혜 vs 야 3당
- 더민주 vs 국민의 당.... 등 큰 싸움 안에 소규모의 싸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현재의 정국이 워낙 엄중하고 민감하다보니, 각 그룹은 함부로 치고 들어가기가 어렵습니다.
가장 민감한 여론이 어떻게 흐를지 모를 뿐만 아니라, 던진 수가 상대방에게 역공을 당할 우려도 크기 때문입니다.
(이는 현 정치인들 대다수가 노무현 대통령 탄핵의 소용돌이 속에 있었던 유경험자였기에 더더욱..)
그래서 지금 박근혜와 야당을 비롯한 각 그룹의 행동은 마치 '우리 집에 왜 왔니' 놀이와 유사합니다.
서로 한 보씩 진격했다 후퇴했다 하면서 신중하고 치밀하게...그렇게 한 발자국씩 나아가는 형국입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어쨌든 종편을 비롯한 대다수의 언론이 박근혜를 공격(야당 편이 아니라)한다는 점이겠지요.
암튼 현 시국에 대해서 몇 가지 항목으로 나누어 의견을 적어볼까 합니다.
다른 분들의 적극적인 의견도 부탁드립니다.
총리 임명 건
이번 김병준 총리후보 내정이 그 상황을 잘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난 번에 쓴 글입니다만, 현재로서 본다면 김병준 카드는 결국..
- 이 정도에서 여론이나 야당이 어찌 반응할지(받아주면 좋고..안되면 말고)
- 그 과정에서 야당이 분열하면 좋고..안되도 시간은 벌 수 있고
- 어쨌든 여론 시선은 분산시킬 수 있는 용도가 아니었을까 싶네요.
문제는 지금부터인데요.
현재 일보 후퇴하여, 국회에서 총리를 추천하라고 강수를 박근혜가 던진 상황입니다.
문제는 새누리, 국민의 당 공히 밀고 있는 후보가 '김종인, 손학규'라는 점입니다.
아시겠지만 이 둘은 모두 개헌론자입니다. (김종인은 내각제 개헌론자, 손학규는 언급은 없지만...내각제일 가능성 높음)
이들의 속셈은 자명합니다.
- MB 등 배후세력들(이 있다면)은 이들을 이용, 내각제 개헌을 통해 영구 집권을 노릴 것입니다.
- 2인자로 대통령이 될 수 없는 박지원, 김종인, 손학규는 이번 기회를 통해 내각제를 국민에게 어필하려 할 것입니다.
- 특히 손학규는 이번에 총리가 되면 사실상 대선에 나설 수 없고, 내각제 개헌 시 초대 총리를 노릴 수도 있어 유리합니다.
- (손학규가 국민의당 입당 시) 대선 경선에서 승부를 장담하기 힘든 안철수 입장에서도 손학규 총리를 지지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안철수 역시 대통령을 노리니, 이 부분에선 어느 정도 다행일지도 모르겠네요.
이에 어떻게든 개헌론자들이 총리가 되는 것만은 막아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검찰의 행동
오늘 검찰이 삼성과 마사회를 압수수색했는데요.
이는 좀 쉽게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 우병우 조사 과정에서 보여준 여론의 비난을 피하기 위한 행동
- 타겟을 최순실로 한정지으려는 의도
- 판을 크게 벌려 용두사미로 가려는 의도(여러곳을 털고 하나씩만 터트리면 판은 커 보이지만..결국 핵심에선 멀어지는..)
- 권력 향배를 가늠하기 어려운 상황에서의 줄타기
어쨌든 검찰은 자의적으로 그리고 적극적으로 수사를 할 생각은 없어보입니다.
이건 별도 특검이 답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미 증거들이 너무 많이 은폐되고 폐기되어서 걱정이네요.
이 모든 것이 검찰의 공이죠. 새누리에 앞서 검찰부터 해체하고 재구성해야할 듯 싶습니다.
언론의 행동
조선은 어쨌든 우병우 찍어내기에 열중하고 있습니다.
결국 '나한테 대들면 죽는다!'라는 걸 모든 정치인들에게 다시 한 번 각인시키려는 의도 같습니다.
그러나 종편과 방송 3사들은 대부분 우리 편이 아니죠.
굳이 종편 언론과 우리와의 관계를 비교 하자면...
일본을 공격하기 위해 한반도에 각각 들어왔던 러시아와 미국의 관계 같은 것이겠죠.
일본의 항복을 받고나자 38선을 긋고 대립했듯, 그들과는 결국 다시 대립하겠죠.
때문에 더민주의 step by step 전략은 '같은 목적'으로 언론과 좀 더 오래 한 배를 탈 수 있는 장점이 있어보입니다.
새누리의 행동
친박의 행동은 '출국 전략을 찾기까지의 시간 끌기'라고 생각합니다.
이정현이 자기 지역구 예산을 위해 버티고 있다는 말도 있지만...
다수의 친박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모를 리 없을 겁니다. 오히려 관련있는 자들이 더 많을 듯...
때문에 엮이지 않으면서, 동시에 정치적 이미지에 타격을 입지 않고 빠져나갈 출구 전략이 나올 때까지는 시간을 끌겠죠.
비박은 어떻게든 친박을 공격해서 새누리를 살리려고 할 겁니다.
다음 권력을 위해서..그 뒤에는 아마 MB가 있을 것 같습니다.
때문에 저는 비박이 집단 탈당하여 이재오와 합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비박을 정리한 뒤에 new 새누리당(박근혜의 new 한나라당처럼)을 외치면...
또 30%의 콘트리트는 돌아올거라 자신하는 듯..
탄핵과 퇴진
둘 다 가능성이 낮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세월호의 진실과 숨겨진 7시간의 정체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수천억 어쩌면 수조의 국고를 포탈하고, 국정을 농단했음해도 탄핵은 커녕 퇴진 주장도 조심스러운 상황이 참 화딱지 나네요.
재계의 행동
재계는 이번 일로 압수수색, 검찰조사, 고위 임원과 사장들의 법적 처벌 등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벌금은 감당하기 충분한 금액일거고, 법적 처벌은 특사로 1년 이내에 다들 나올 겁니다.
언제나 그렇듯이 정치권력은 헌법으로 유한하지만, 자본권력은 자본주의의 나라에서 무한하니까요.
결국의 승리자는 재계일 겁니다.
....주저리주저리 써 봤는데요.
다른 분들의 의견도 궁금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