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들어 조중동을 위시한 보수 언론을 중심으로 전기요금 누진세를 폐지, 개선하자는 주장이 나왔다.
이에 질세라 한겨레, 경향 등의 소위 진보 언론도 옳다구나 찬동을 하고 있고,
국민 여론 또한 대개 누진세 폐지 쪽으로 모아지는 모양새다.
-->> 조중동을 위시한 보수 언론 중심이 아니고, 모든 언론에서 개선하자고 하고 있다.
조중동이 시작하고, 진보 언론이 따라한다는 근거는 무엇인가?
그렇다면 과연 누진세란 무엇인가?
전기 사용을 총 6구간으로 나누어 점진적으로 요금을 더 내게 하는 제도이다.
하지만 어제 채희봉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관리실장이 오전 브리핑에서 밝힌 바로는
이미 우리나라는 원가 이하의 가격으로 전기를 공급하고 있으며
원가보다 높은 가격을 받는 구간은 마지막 5,6 구간이라고 한다.
문제는 월 사용량이 이상인 6구간에 해당하는 가구 비율이 4% 밖에는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즉, 지금의 누진세 폐지 주장은 전기 사용 상위 4%의 전기세를 깎으려는 시도인 셈이다.
4%만을 위한 개혁이 마치 서민들을 위한 것처럼 둔갑해 주요 언론사를 통해 홍보되고 있다.
여기에 동조해 국민의당, 더민주를 비롯한 두 야당은 누진세를 폐지해야 한다며 헛짓거리를 해대고 있다.
-->> 원가보다 높은 구간이 5,6 구간이라고 했다.
그럼 6구간 뿐만 아니라, 5,6 구간의 비율을 공개해야 한다.
두 번째로, 누진세 폭탄이 무서워 가정 내에서 자체적으로 전기를 줄여쓰는 상황을 무시한 행위이다.
즉 5,6 구간이 많이 쓰는게 아니라, 대부분의 가정에서 울며 겨자먹기로 에어콘을 '자린고비 생선 쳐다보듯이' 구경만 하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무엇보다 작성자가 해당 내용을 언급하고 싶다면, 전기 생산 원가를 밝혀야 한다.
얼마인가?!! 스스로 답하기 바란다.
도대체 우리나라는 누구를 위한 나라란 말인가?
소수에게 이득이 돌아가면 그 대가는 모든 국민이 오롯이 짊어지게 된다.
또 누진세 폐지는 자연스레 전기 사용량의 증가로 이어진다.
한국전력은 전기 사용량의 증가가 있게 되면 이를 핑계삼아 슬그머니
추가적인 원전 설치와 노후원전 기간 연장을 할게 불보듯 뻔하다.
-->> 소수에게 이득? 그렇다면 소수에게 이득이 돌아가는 기업용 전기세 할인은 왜 하는가?
삼성전자가 내고 있는 전기세 6400여억원이, 누진세 비율로 하면 8조 가까이 나온다.
왜 산업용 전기는 쓰면 쓸수록 싸지는 역누진세를 적용하고, 가정에는 누진세를 적용하는가?
밀양을 잊었는가?
진정한 답은 누진세 폐지가 아니라 에너지 절약과 신재생 에너지 개발에 있다는 점을 언론들과 두 야당을 똑똑히 알아듣길 바란다.
-->> 밀양의 문제는 주민과 합의하지 않는 강제적인 송전탑 설치에서 오는 것이지, 전기 사용량 자체의 문제가 아니다.
애초에 그렇게 따지려면 우리나라의 모든 송전탑이 문제인 것이다.
왜 밀양이 그렇게 문제가 된 것인가? 그것은 한전의 강압적인 설치 시도가 문제인 것이다. 문제를 왜곡하지 말라.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 개발이 무엇인가? 결국 가정용 태양열 발전 등 다양한 전기 생산 시도이고, 이 과정에서 수익성 보장을 위해 누진세를 유지하여 수익을 거두려는 한전의 수작이 아니던가?
누진세를 유지하고 싶다면 먼저 산업용 역누진제도 부터 바꿔라.
할 수 있는 걸 하지 않고, 가장 쉬운 상대부터 조지는 현재의 누진세 제도를 보면 하이에나 떼를 보는 듯하다.
작성자는 문제를 왜곡시키지 말고, 근원적인 질문부터 대답해라.
1. 전기 생산 원가는 얼마인가?
2. 6구간 중 5,6 구간의 비율은 얼마인가? 또한 잠재적 5,6구간(누진세로 원치않는 3,4구간에 머무르는 인구) 비율은 얼마인가?
3. 산업전기는 왜 역누진세를 적용하는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