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 style="text-align:left;">최근 들어 조중동을 위시한 보수 언론을 중심으로 전기요금 누진세를 폐지, 개선하자는 주장이 나왔다.</div> <div style="text-align:left;">이에 질세라 한겨레, 경향 등의 소위 진보 언론도 옳다구나 찬동을 하고 있고,</div> <div style="text-align:left;">국민 여론 또한 대개 누진세 폐지 쪽으로 모아지는 모양새다.</div> <div style="text-align:left;"> </div> <div style="text-align:left;"><strong>-->> 조중동을 위시한 보수 언론 중심이 아니고, 모든 언론에서 개선하자고 하고 있다.</strong></div> <div style="text-align:left;"><strong>조중동이 시작하고, 진보 언론이 따라한다는 근거는 무엇인가?</strong> </div> <div style="text-align:left;"> </div> <div style="text-align:left;">그렇다면 과연 누진세란 무엇인가?</div> <div style="text-align:left;">전기 사용을 총 6구간으로 나누어 점진적으로 요금을 더 내게 하는 제도이다.</div> <div style="text-align:left;">하지만 어제 채희봉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관리실장이 오전 브리핑에서 밝힌 바로는</div> <div style="text-align:left;"><span style="font-family:'굴림';font-size:9pt;">이미 우리나라는 원가 이하의 가격으로 전기를 공급하고 있으며 </span></div> <div style="text-align:left;"><span style="font-family:'굴림';font-size:9pt;">원가보다 높은 가격을 받는 구간은 마지막 5,6 구간이라고 한다.</span></div> <div style="text-align:left;"><span style="font-family:'굴림';font-size:9pt;">문제는 월 사용량이 이상인 6구간에 해당하는 가구 비율이 4% 밖에는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span></div> <div style="text-align:left;"><span style="font-family:'굴림';font-size:9pt;">즉, 지금의 누진세 폐지 주장은 전기 사용 상위 4%의 전기세를 깎으려는 시도인 셈이다.</span></div> <div style="text-align:left;">4%만을 위한 개혁이 마치 서민들을 위한 것처럼 둔갑해 주요 언론사를 통해 홍보되고 있다.</div> <div style="text-align:left;">여기에 동조해 국민의당, 더민주를 비롯한 두 야당은 누진세를 폐지해야 한다며 헛짓거리를 해대고 있다.</div> <div style="text-align:left;"> </div> <div style="text-align:left;"><strong>-->> 원가보다 높은 구간이 5,6 구간이라고 했다.</strong></div> <div style="text-align:left;"><strong>그럼 6구간 뿐만 아니라, 5,6 구간의 비율을 공개해야 한다.</strong></div> <div style="text-align:left;"><strong></strong> </div> <div style="text-align:left;"><strong>두 번째로, 누진세 폭탄이 무서워 가정 내에서 자체적으로 전기를 줄여쓰는 상황을 무시한 행위이다.</strong></div> <div style="text-align:left;"><strong>즉 5,6 구간이 많이 쓰는게 아니라, 대부분의 가정에서 울며 겨자먹기로 에어콘을 '자린고비 생선 쳐다보듯이' 구경만 하는 상황이라는 것이다.</strong></div> <div style="text-align:left;"><strong></strong> </div> <div style="text-align:left;"><strong>무엇보다 작성자가 해당 내용을 언급하고 싶다면, 전기 생산 원가를 밝혀야 한다.</strong></div> <div style="text-align:left;"><strong>얼마인가?!! 스스로 답하기 바란다.</strong></div> <div style="text-align:left;"> </div> <div style="text-align:left;">도대체 우리나라는 누구를 위한 나라란 말인가?</div> <div style="text-align:left;">소수에게 이득이 돌아가면 그 대가는 모든 국민이 오롯이 짊어지게 된다.</div> <div style="text-align:left;">또 누진세 폐지는 자연스레 전기 사용량의 증가로 이어진다. </div> <div style="text-align:left;">한국전력은 전기 사용량의 증가가 있게 되면 이를 핑계삼아 슬그머니</div> <div style="text-align:left;">추가적인 원전 설치와 노후원전 기간 연장을 할게 불보듯 뻔하다.</div> <div style="text-align:left;"> </div> <div style="text-align:left;"><strong>-->> 소수에게 이득? 그렇다면 소수에게 이득이 돌아가는 기업용 전기세 할인은 왜 하는가?</strong></div> <div style="text-align:left;"><strong>삼성전자가 내고 있는 전기세 6400여억원이, 누진세 비율로 하면 8조 가까이 나온다. </strong></div> <div style="text-align:left;"><strong>왜 산업용 전기는 쓰면 쓸수록 싸지는 역누진세를 적용하고, 가정에는 누진세를 적용하는가?</strong></div> <div style="text-align:left;"><br> </div> <div style="text-align:left;">밀양을 잊었는가?</div> <div style="text-align:left;">진정한 답은 누진세 폐지가 아니라 에너지 절약과 신재생 에너지 개발에 있다는 점을 언론들과 두 야당을 똑똑히 알아듣길 바란다.</div> <div style="text-align:left;"> </div> <div style="text-align:left;"><strong>-->> 밀양의 문제는 주민과 합의하지 않는 강제적인 송전탑 설치에서 오는 것이지, 전기 사용량 자체의 문제가 아니다.</strong></div> <div style="text-align:left;"><strong>애초에 그렇게 따지려면 우리나라의 모든 송전탑이 문제인 것이다.</strong></div> <div style="text-align:left;"><strong>왜 밀양이 그렇게 문제가 된 것인가? 그것은 한전의 강압적인 설치 시도가 문제인 것이다. 문제를 왜곡하지 말라.</strong></div> <div style="text-align:left;"><strong>그리고 신재생 에너지 개발이 무엇인가? 결국 가정용 태양열 발전 등 다양한 전기 생산 시도이고, 이 과정에서 수익성 보장을 위해 누진세를 유지하여 수익을 거두려는 한전의 수작이 아니던가?</strong></div> <div style="text-align:left;"><strong></strong> </div> <div style="text-align:left;"><strong>누진세를 유지하고 싶다면 먼저 산업용 역누진제도 부터 바꿔라.</strong></div> <div style="text-align:left;"><strong>할 수 있는 걸 하지 않고, 가장 쉬운 상대부터 조지는 현재의 누진세 제도를 보면 하이에나 떼를 보는 듯하다.</strong></div> <div style="text-align:left;"><strong>작성자는 문제를 왜곡시키지 말고, 근원적인 질문부터 대답해라.</strong></div> <div style="text-align:left;"><strong></strong> </div> <div style="text-align:left;"><strong></strong> </div> <div style="text-align:left;"><strong>1. 전기 생산 원가는 얼마인가?</strong></div> <div style="text-align:left;"><strong>2. 6구간 중 5,6 구간의 비율은 얼마인가? 또한 잠재적 5,6구간(누진세로 원치않는 3,4구간에 머무르는 인구) 비율은 얼마인가?</strong></div> <div style="text-align:left;"><strong>3. 산업전기는 왜 역누진세를 적용하는가?</strong></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