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평
1. 조정이 많이 되었으나, 여소야대에서 선방한 결과
2. 진짜 빡치지만 국민의당은 이래저래 존재감 과시, 특히 김동철 원내대표!! (호남 출신 아니면 자유당 갔을 인간)
3. 민주당은 국민의당과 무안공항 ktx 연결로 예산안 딜을 했다는 시선
- 무안공항 이용객 2% 수준, 좋게봐도 한 자리 숫자
- 기존 안과 비교하면 2조원에 가까운 비용 추가
- 오송 드리프트에 버금가는 무안 드리프트 노선
예산안 주요 이슈
4. 아동수당(5세 이하 아동에 매달 10만원 지급)은 야당이 지방선거에 영향 준다는 이유로 반대해, 내녀 9월까지 연기
- 상위 10% 제외(월 720만원 소득 이하 + 보유 재산 정도)
- 약 250만명의 아동과 부모에게 혜택 예상
5. 노인기초연금은 20만원에서 25만원으로 올리되, 지급 시기 역시 4월에서 9월로 연기
6. 법인세 인상 문제
- 찬성이 133표라, 자유당이 전원 참석해 반대했으면 부결될뻔함. 자유당 전략 실패라고 욕 먹는 중
- 국민의당 약속깨고 20명 가까이 반대 또는 기권
- 김동철은 자기가 합의해놓고도 반대
- 중부담, 중복지가 대선 공약이었던 유승민 기권(입만 살았냐?), 바른정당 전원 기권 또는 반대
- 정의당은 원안 후퇴(원안 2천억이상 기업, 수정안 3천억 이상 기업)했다고 이정미 대표 반대, 노회찬/심상정 기권
- 지들 말로는 수정안이 부결되면 원안으로 표결하기 때문이라는데, 수정안이 부결되는데 퍽이나 원안이 가결되겠다!! 정의당 수준 참 저렴!!
- 민주당에서도 2명 기권, 이원욱(화성을)과 이용득(비례)가 장본인.
- 특히 이용득은 추경 때 해외여행 감. 욕 먹자 효도도 못하냐고 헛소리하다가 비례 반납하고 효도하란 소리 들음. 무엇보다 한노총 출신이 법인세 인상을 반대함.
정당 및 인물
7. 자유당
예산문제는 필리버스터가 안됨.(됐어도 했을지나 의문) 의총으로 시간 끌다가 나중에 몰려와서 헛소리. 결국 표결 불참하고 장제원(얘 대변인 내려놓는다더니 안 내려놓음)이 야당에 힘을 실어달라고 뻘소리해댐.
밖이 추우니까 국회 내 로텐더 홀에서 피켓들고 생쑈.
다만 반대 연설에서 1~2명 정도는 상당히 설득력있고 절제된 정부 비판이 있었음. 이런 연설을 중도층이 봤다면 정부 비판을 했을거라고 생각됨.
8. 우원식 원내대표
나름 조율을 잘 이끌어냄. 그러나 법인세 문제에서 국민의당에게 뒤통수 후려맞음.
11. 이낙연
예산안 통과에 대한 감사 연설에서 상투적이지만 진정성있는 연설
12. 정세균
분권형 = 이원집정부제 개헌을 주장해서 맘에 안드는데, 어제는 노련한 모습을 보임. 자유당 몰려와서 징징거리자 두어번 어루고 달래는 척 하다가 안건 하나를 통과시켜 버림. 그 모습에 자유당에서 징징 작전이 안 먹힐것 같으니까 출구전략을 요구했는지 30분 정회함. 그리고 자유당은 바람과 함께 사라짐.
기타
13. 언론플레이
매년 공무원은 7~8,000명 씩 증가했고,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는 1만명 이상 증원한 사례가 있음. (이번에 9,475명 증원) 그런데 야당에서 수십년 간의 연봉과 연금 등을 운운하며 마치 기존에는 한 명도 증원이 안된것처럼 프레임을 걸어버림. 정권 교체 이후 이런 식으로 프레임에 엮이는 경우가 종종 보임.
14. 국회 선진화법
자유당이 정말 잘 한(원랜 지들이 다수당 뺏길거라고 생각해 부랴부랴 만든 법안) 법안. 국회에서 의장석 점거도 못하고 징징거리다가 나감. 그러나 예산안은 합의 안될 경우 자동 회부되어야하는데 결국 4일이나 지나서 표결할 수 있었음. 국회의장이 사과했지만, 국회 선진화법을 어겼는데 아무도 처벌받지 않음.
15. 국회의원 월급 인상
지난번엔 보좌진도 늘리더니(세계적으로 볼 때 한국 보좌진 수는 많은 편이라고 jtbc 팩트체크), 월급도 2.6% 올려버림.
16. 쪽지 예산, 카톡 예산
이번에도 결국 쪽지 예산, 카톡 예산이 다수 발생함. 관련해 박홍근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문자로 항의하는 국민에게 비아냥거려서 욕 얻어먹음. 박홍근 의원은 쪽지 예산 반영에 꽤 기여를 했음. jtbc에 따르면 쪽지예산 관련 보도가 나간 정치인은 그 지역에서 오히려 환영받아서 해당 신문내용을 몇 백부씩 사서 지역에 뿌리기도 한다고 함. -_-; 나라꼴이...
17. 예산안 처리가 끝나면 개헌 관련 논의를 민주당 - 국민의당 수석원내부대표들이 하기로 했는데, 문자로 개헌에 대한 상호 입장을 주고받는 내용이 언론에 노출됨. 개헌과 함께 선거법 개정 논의도 될 것으로 보임.
법인세 인상에 포기한 민주당 의원 2명
미래에서 온 예산안 합의문(합의문 시기가 2018년 -_-;; 정치인들도 실무자들도 어지간히 정신 없었나 봄)
중앙일보의 정당 간 예산산 이견
언론에 유출된 민주당-국민의당 원내수석부대표(박홍근-권은희) 간 개헌 관련 논의 내용
국민 비판에 비아냥 거리는 박홍근의원 문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