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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시물ID : sisa_1000613
    작성자 : 4leaf
    추천 : 4
    조회수 : 626
    IP : 61.33.***.233
    댓글 : 0개
    등록시간 : 2017/12/06 14:16:58
    http://todayhumor.com/?sisa_1000613 모바일
    18년도 예산안 통과 총정리
    <div><strong>총평</strong><br>1. 조정이 많이 되었으나, 여소야대에서 선방한 결과</div> <div> </div> <div>2. 진짜 빡치지만 국민의당은 이래저래 존재감 과시, 특히 김동철 원내대표!! (호남 출신 아니면 자유당 갔을 인간)</div> <div> </div> <div>3. 민주당은 국민의당과 무안공항 ktx 연결로 예산안 딜을 했다는 시선<br>- 무안공항 이용객 2% 수준, 좋게봐도 한 자리 숫자<br>- 기존 안과 비교하면 2조원에 가까운 비용 추가<br>- 오송 드리프트에 버금가는 무안 드리프트 노선</div> <div> </div> <div><strong>예산안 주요 이슈</strong><br>4. 아동수당(5세 이하 아동에 매달 10만원 지급)은 야당이 지방선거에 영향 준다는 이유로 반대해, 내녀 9월까지 연기<br>- 상위 10% 제외(월 720만원 소득 이하 + 보유 재산 정도)<br>- 약 250만명의 아동과 부모에게 혜택 예상</div> <div> </div> <div>5. 노인기초연금은 20만원에서 25만원으로 올리되, 지급 시기 역시 4월에서 9월로 연기</div> <div> </div> <div>6. 법인세 인상 문제<br>- 찬성이 133표라, 자유당이 전원 참석해 반대했으면 부결될뻔함. 자유당 전략 실패라고 욕 먹는 중<br>- 국민의당 약속깨고 20명 가까이 반대 또는 기권<br>- 김동철은 자기가 합의해놓고도 반대<br>- 중부담, 중복지가 대선 공약이었던 유승민 기권(입만 살았냐?), 바른정당 전원 기권 또는 반대<br>- 정의당은 원안 후퇴(원안 2천억이상 기업,  수정안 3천억 이상 기업)했다고 이정미 대표 반대, 노회찬/심상정 기권<br>- 지들 말로는 수정안이 부결되면 원안으로 표결하기 때문이라는데, 수정안이 부결되는데 퍽이나 원안이 가결되겠다!! 정의당 수준 참 저렴!!</div> <div>- 민주당에서도 2명 기권, 이원욱(화성을)과 이용득(비례)가 장본인. <br>- 특히 이용득은 추경 때 해외여행 감. 욕 먹자 효도도 못하냐고 헛소리하다가 비례 반납하고 효도하란 소리 들음. 무엇보다 한노총 출신이 법인세 인상을 반대함.</div> <div> </div> <div><strong>정당 및 인물</strong><br>7. 자유당<br>예산문제는 필리버스터가 안됨.(됐어도 했을지나 의문) 의총으로 시간 끌다가 나중에 몰려와서 헛소리. 결국 표결 불참하고 장제원(얘 대변인 내려놓는다더니 안 내려놓음)이 야당에 힘을  실어달라고 뻘소리해댐. <br>밖이 추우니까 국회 내 로텐더 홀에서 피켓들고 생쑈.<br>다만 반대 연설에서 1~2명 정도는 상당히 설득력있고 절제된 정부 비판이 있었음. 이런 연설을 중도층이 봤다면 정부 비판을 했을거라고 생각됨.</div> <div> </div> <div>8. 우원식 원내대표<br>나름 조율을 잘 이끌어냄. 그러나 법인세 문제에서 국민의당에게 뒤통수 후려맞음. </div> <div> </div> <div>10. 정우택 원내대표<br>지가 합의해놓고 의총에서 욕먹자, 자기가 순진해서 속았다고 헛소리!! 유리컵 사건과 XXX로 유명한 정우택이 순진하다니!!<br>정우택 유리컵 사건 : <a target="_blank" href="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1592207&code=61111111&cp=nv" target="_blank">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1592207&code=61111111&cp=nv</a></div> <div> </div> <div>11. 이낙연<br>예산안 통과에 대한 감사 연설에서 상투적이지만 진정성있는 연설</div> <div> </div> <div>12. 정세균<br>분권형 = 이원집정부제 개헌을 주장해서 맘에 안드는데, 어제는 노련한 모습을 보임. 자유당 몰려와서 징징거리자 두어번 어루고 달래는 척 하다가 안건 하나를 통과시켜 버림. 그 모습에 자유당에서 징징 작전이 안 먹힐것 같으니까 출구전략을 요구했는지 30분 정회함. 그리고 자유당은 바람과 함께 사라짐.</div> <div> </div> <div><strong>기타</strong><br>13. 언론플레이<br>매년 공무원은 7~8,000명 씩 증가했고,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는 1만명 이상 증원한 사례가 있음. (이번에 9,475명 증원) 그런데 야당에서 수십년 간의 연봉과 연금 등을 운운하며 마치 기존에는 한 명도 증원이 안된것처럼 프레임을 걸어버림. 정권 교체 이후 이런 식으로 프레임에 엮이는 경우가 종종 보임.</div> <div> </div> <div>14. 국회 선진화법<br>자유당이 정말 잘 한(원랜 지들이 다수당 뺏길거라고 생각해 부랴부랴 만든 법안) 법안. 국회에서 의장석 점거도 못하고 징징거리다가 나감. 그러나 예산안은 합의 안될 경우 자동 회부되어야하는데 결국 4일이나 지나서 표결할 수 있었음. 국회의장이 사과했지만, 국회 선진화법을 어겼는데 아무도 처벌받지 않음. </div> <div> </div> <div>15. 국회의원 월급 인상<br>지난번엔 보좌진도 늘리더니(세계적으로 볼 때 한국 보좌진 수는 많은 편이라고 jtbc 팩트체크), 월급도 2.6% 올려버림.</div> <div> </div> <div>16. 쪽지 예산, 카톡 예산<br>이번에도 결국 쪽지 예산, 카톡 예산이 다수 발생함. 관련해 박홍근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문자로 항의하는 국민에게 비아냥거려서 욕 얻어먹음. 박홍근 의원은 쪽지 예산  반영에 꽤 기여를 했음. jtbc에 따르면 쪽지예산 관련 보도가 나간 정치인은 그 지역에서 오히려 환영받아서 해당 신문내용을 몇 백부씩 사서 지역에 뿌리기도 한다고 함. -_-; 나라꼴이...</div> <div> </div> <div>17. 예산안 처리가 끝나면 개헌 관련 논의를 민주당 - 국민의당 수석원내부대표들이 하기로 했는데, 문자로 개헌에 대한 상호 입장을 주고받는 내용이 언론에 노출됨. 개헌과 함께 선거법 개정 논의도 될 것으로 보임.</div> <div> </div> <div style="text-align:left;"><img width="800" height="415" class="chimg_photo" style="border:;" alt="16027aa0c17204f50.png" src="http://thimg.todayhumor.co.kr/upfile/201712/151253708383c068133c3f41a7abcb207501b78e52__mn362409__w911__h473__f131961__Ym201712.png" filesize="131961"></div> <div style="text-align:left;">법인세 인상에 포기한 민주당 의원 2명</div> <div style="text-align:left;"> </div> <div style="text-align:left;"><img style="border:;width:359px;height:450px;" alt="0002778133_003_20171204171047075.jpg" src="http://thimg.todayhumor.co.kr/upfile/201712/1512537086e094864d79634b00b50e3cc85589947d__mn362409__w560__h797__f43829__Ym201712.jpg" filesize="43829"></div> <div style="text-align:left;">미래에서 온 예산안 합의문(합의문 시기가 2018년 -_-;; 정치인들도 실무자들도 어지간히 정신 없었나 봄)</div> <div style="text-align:left;"> </div> <div style="text-align:left;"><img width="560" height="1200" style="border:;" alt="59155377-e31f-430e-acb5-9fd1a72fa1b5.jpg" src="http://thimg.todayhumor.co.kr/upfile/201712/15125371063d7ddf08208649879def0084f1355185__mn362409__w560__h1326__f132469__Ym201712.jpg" filesize="132469"></div> <div style="text-align:left;">중앙일보의 정당 간 예산산 이견</div> <div style="text-align:left;"> </div> <div style="text-align:left;"><img width="250" height="333" style="border:;" alt="2017120600294_0.jpg" src="http://thimg.todayhumor.co.kr/upfile/201712/1512537109391adbad2a314aab800774ef4ad58004__mn362409__w250__h333__f24760__Ym201712.jpg" filesize="24760"></div> <div style="text-align:left;">언론에 유출된 민주당-국민의당 원내수석부대표(박홍근-권은희) 간 개헌 관련 논의 내용</div> <div style="text-align:left;"> </div> <div style="text-align:left;"><img width="773" height="938" style="border:;" alt="daum_gallery_photo_20171205191316.jpg" src="http://thimg.todayhumor.co.kr/upfile/201712/1512537116f6927721444f4989a912ad9fcdbe046e__mn362409__w773__h938__f91201__Ym201712.jpg" filesize="91201"></div> <div>국민 비판에 비아냥 거리는 박홍근의원 문자</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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