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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시물ID : law_3263
    작성자 : 아기물티슈★
    추천 : 0
    조회수 : 1219
    IP : 115.94.***.69
    댓글 : 0개
    등록시간 : 2013/06/13 11:03:12
    http://todayhumor.com/?law_3263 모바일
    DRM 걸려있은 음원 해제하면 불법인가요 ?
     
     
    DRM이 걸려있는 음원이나 강의 등을 외부 프로그램을 사용해 DRM을 해제하여 소장하면 불법인가요 ??
     
    물론, 상업적 목적이나 이용은 안하고 개인이 보유하고 있다는 전제로요 ,,,
     
    찾아보니
     
    계약위반이지 불법은 아니다. vs 불법이다.
     
    등등 의견들이 있던데 ,, 궁금합니다 뭐가 맞는건지
     
    만약 계약위반인 경우 해당 공급업체에서 문제제기를 하면 손해배상등을 청구할 수 있는건지도 알려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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