흡연이 자랑은 아니지만 담뱃세 인상으로 인해 빡침을 느끼는 1인입니다.
심시티나 기타 도시 건축 시뮬레이션을 좋아하는 데요
요새 상황 보니까 이런 게임을 했던것이 조금이나마 상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네요
박근혜 정부는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세금을 올리면서 '큰정부'를 셀프로 실현하고 계신데요
이건 마치 제가 심시티를 했을 때와 비슷합니다.
돈이 있을 때 욕심이 생기자나요
뭔가 비싼거 더 짓고 싶고 그거 지으면 뭔가 미관 때문이라도 내가 큰일한거 같고 그렇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게 주는 효용가치가 크지가 않아요 보통 유지비 같은거 때문에
들어간 비용에 비하면 본전치기는 가능할 까 싶을 정도의 효용이 들어오죠
암튼 돈있을 때 막 벌려놓아서 도시좀 꾸며놓으면
그 때 부터 재앙의 시작이 옵니다.
실질적으로 자생적인 세금 수입을 증가하기 위한 정책과 구역 설정이 아니라
보여주기 식의 건물 짓기를 남발한 덕에
적자가 계속 쌓여가고 부채는 늘어가죠
전자의 상황이 MB 였다면 지금 그것을 그네가 넘겨 받은 상황 같아요
자원외교다 4대강이다 해서 돈은 들었는데 효용은 없고 마이너스니
지네 나름대로 극단적인 정책이 남발되고 있는거 같아요
담배에 이어 술에도 세금을 인상한다는 말이 나오는 것 처럼
아마 이게 트로피코 같은 상황이었으면
담뱃세 인상, 주세 인상 = 세금수입이 즉시 XXXx 인상되고 생산력이 N년간 X%증가합니다. 지속할 시 N년 후 생산력은 Y%감소합니다.
모든 진영의 지지도가 R % 만큼 하락합니다.
같은 것이 떳을 것 같네요
그런데 말입니다.
현실은 게임이 아니죠. 심시티나 트로피코 같은 비현실적인 상황이 아닙니다.
게임 처럼 국가나 시장이 모든 것을 다 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이 자생적으로 경제가 순환되도록 도와주는 역할 입니다.
경기 순환에 있어서 장애 요소를 파악하고 그것을 뚫어서 이른 바 화폐 및 물자 순환의 '병목'을 제거하는 것이
국가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직도 정부는 지금 상황을 마치 시뮬레이션 게임으로 생각하고 플레이 한다는 생각이 드네요
물론 시뮬레이션 게임이라고 해도 지금 상황은... 치트를 쓰지 않고 버티는게 용한 상태이긴 할거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