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br></div> <div>흡연이 자랑은 아니지만 담뱃세 인상으로 인해 빡침을 느끼는 1인입니다.</div> <div><br></div> <div>심시티나 기타 도시 건축 시뮬레이션을 좋아하는 데요</div> <div><br></div> <div>요새 상황 보니까 이런 게임을 했던것이 조금이나마 상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네요</div> <div><br></div> <div>박근혜 정부는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세금을 올리면서 '큰정부'를 셀프로 실현하고 계신데요</div> <div><br></div> <div>이건 마치 제가 심시티를 했을 때와 비슷합니다.</div> <div><br></div> <div>돈이 있을 때 욕심이 생기자나요</div> <div><br></div> <div>뭔가 비싼거 더 짓고 싶고 그거 지으면 뭔가 미관 때문이라도 내가 큰일한거 같고 그렇죠</div> <div><br></div> <div>그런데 실질적으로 그게 주는 효용가치가 크지가 않아요  보통 유지비 같은거 때문에</div> <div><br></div> <div>들어간 비용에 비하면 본전치기는 가능할 까 싶을 정도의 효용이 들어오죠</div> <div><br></div> <div>암튼 돈있을 때 막 벌려놓아서 도시좀 꾸며놓으면</div> <div><br></div> <div>그 때 부터 재앙의 시작이 옵니다.</div> <div><br></div> <div>실질적으로 자생적인 세금 수입을 증가하기 위한 정책과 구역 설정이 아니라</div> <div><br></div> <div>보여주기 식의 건물 짓기를 남발한 덕에</div> <div><br></div> <div>적자가 계속 쌓여가고 부채는 늘어가죠</div> <div><br></div> <div>전자의 상황이 MB 였다면 지금 그것을 그네가 넘겨 받은 상황 같아요</div> <div><br></div> <div>자원외교다 4대강이다 해서 돈은 들었는데 효용은 없고 마이너스니</div> <div><br></div> <div>지네 나름대로 극단적인 정책이 남발되고 있는거 같아요</div> <div><br></div> <div>담배에 이어 술에도 세금을 인상한다는 말이 나오는 것 처럼</div> <div><br></div> <div><br></div> <div>아마 이게 트로피코 같은 상황이었으면</div> <div><br></div> <div>담뱃세 인상, 주세 인상 = 세금수입이 즉시 XXXx 인상되고 생산력이 N년간 X%증가합니다. 지속할 시 N년 후 생산력은 Y%감소합니다. </div> <div>                                   모든 진영의 지지도가 R % 만큼 하락합니다.</div> <div><br></div> <div><br></div> <div>같은 것이 떳을 것 같네요</div> <div><br></div> <div>그런데 말입니다.</div> <div><br></div> <div>현실은 게임이 아니죠. 심시티나 트로피코 같은 비현실적인 상황이 아닙니다.</div> <div><br></div> <div>게임 처럼 국가나 시장이 모든 것을 다 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이 자생적으로 경제가 순환되도록 도와주는 역할 입니다.</div> <div><br></div> <div>경기 순환에 있어서 장애 요소를 파악하고 그것을 뚫어서 이른 바 화폐 및 물자 순환의 '병목'을 제거하는 것이 </div> <div><br></div> <div>국가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직도 정부는 지금 상황을 마치 시뮬레이션 게임으로 생각하고 플레이 한다는 생각이 드네요</div> <div><br></div> <div>물론 시뮬레이션 게임이라고 해도 지금 상황은...   치트를 쓰지 않고 버티는게 용한 상태이긴 할거에요 </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