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뭐 별건 아니고, 이건 시작일뿐이라는 말을 좀 하죠. </P> <P> </P> <P>별로 안좋은 얘기 하고 싶지 않지만, 낭떠러지가 있는걸 모르고 걸어가고 있는데 겁먹지 말라고 낭떠러지가 있다는 말을</P> <P> </P> <P>안하는게 착하다는 생각은 별로 안들거든요. </P> <P> </P> <P>우선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설명해봅시다.</P> <P> </P> <P>지난 5년간 왜 이렇게 살기가 힘들어졌냐. 아주 아주 심플합니다.</P> <P> </P> <P>경제는 성장했죠. 문제는 그 과실을 소수가 다 먹었다는거. 여기까진 다들 알죠.</P> <P> </P> <P> 여기서 사람들이 잘 모르는 한가지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러나 저러나 성장했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가 있습니다.</P> <P> </P> <P>생산되는 재화가 늘어나고 경제 규모가 커집니다. 그리고 그로인해 물가가 오릅니다.</P> <P> </P> <P>즉, 어찌됐든 시중의 통화량은 늘어났기 때문에 물가는 오르고, 늘어난 돈은 누군가가 독점하기 때문에</P> <P> </P> <P>나머지 다수의 사람들은 소득은 그대로인데, 물가만 올라서 실제로 더 빈곤해지는 현상이 발생하죠.</P> <P> </P> <P>여러분이 몇년째 느끼고 있는, 소득은 비슷한데 물가가 올라서 나는 상대적으로 더 가난해진, 바로 그 기분입니다.</P> <P> </P> <P>여기서 한가지 문제가 더 발생합니다. 그 늘어난 돈을 가져간 사람이 세금을 안냅니다. </P> <P> </P> <P>간단하게 정리해볼까요.</P> <P> </P> <P>1조를 더 벌게 됐는데, 이건 물가에 반영됩니다. 즉 물건값은 오릅니다. 그러나 이 1조는 누군가가 혼자 가져갑니다.</P> <P> </P> <P>즉 나머지 모두는 실제로 소득이 전혀 늘지 않았습니다. 물건값이 올라서 100만원이면 생활가능하던게 120만원이 됐으니</P> <P> </P> <P>빚을 내던가, 저축을 적게 하게 되겠죠.</P> <P> </P> <P> 그럼 이 1조가 적법한 수준의 세금이 되어서 공공을 위한 재화로라도 쓰여야하는데, 과연 그렇냐.</P> <P> </P> <P>아닙니다. 탈세나 각종 편법을 통해 거의 세금 안냅니다. (이건 우리나라의 부자들이 다들 하는짓입니다. 다들 잘 알잖아요.)</P> <P> </P> <P>골때리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규모는 커졌으니 세금은 더 필요합니다.</P> <P> </P> <P>그러나 물가 상승을 유발한만큼의 돈은 누군가의 주머니에 들어갓고 그 돈은 나오지 않고 세금도 안냅니다.</P> <P> </P> <P>그럼 대다수의 사람들은 이중으로 피해를 보죠. </P> <P> </P> <P>첫번째는 물가 상승으로 고통받고, 두 번째는 어떤 형태로든 부족한 세금을 메꿔야한다는 겁니다. </P> <P> </P> <P>세번째 문제가 발생합니다. 부자에게 세금을 거둘 맘이 없습니다. 하지만 돈이 모자랍니다.</P> <P> </P> <P>어떻게든 메꿔야할 세금은 실제로 소득이 늘어나지 않은 사람들에게 끌어오게 되는 겁니다.</P> <P> </P> <P>이건 그 시작이라고 봅니다. </P> <P> </P> <P>사회 구성원 전체에게 먹이는 세금은 거부감이 들 수 있지만, 이렇게 흡연자라는 특정한 계층,</P> <P> </P> <P>특히 비흡연자에게 불쾌감을 주는 사람에 대한 한정적 증세는 거부감이 약하거든요.</P> <P> </P> <P>원래 누굴 괴롭힐때는 무섭거나 모두가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라, 다들 별로 안좋아하는 애를 괴롭히기 시작하죠.</P> <P> </P> <P>그 대상으로 가장 적합하고 쉬운게 흡연자일 뿐 입니다.</P> <P> </P> <P>흡연자들은 사람들이 별로 안좋아하고, 전체도 아니니까 대상이 됐을뿐 입니다.</P> <P> </P> <P>이 대상은 계속해서 확대될겁니다. 온갖 방식으로 교묘하게 세금을 거둘겁니다.</P> <P> </P> <P>'없는 사람들에게서만'</P> <P> </P> <P>이제 시작입니다.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좌절하거나 분노하라는 말이 아닙니다.</P> <P> </P> <P>그냥 알고는 계세요. 모르고 있는새에 털려서 병신되지 마시고.(대표적인 예가 하우스푸어입니다.)</P> <P> </P> <P>자기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대비는 하세요.</P> <P> </P> <P>사실 우리 나라가 계급사회가 된지는 꽤 됐죠.</P> <P> </P> <P>우리는 여러가지 방식으로 소수의 부자가 부를 늘리는데 도움을 주고, (주는줄도 모르고 줍니다. 사실 이건 뺏기는거나 다름없죠.)</P> <P> </P> <P>그 늘어난 부를 나누지는 못하고, 늘어난 부로 인해 생긴 부작용까지 떠맡아서 똥까지 치워줍니다.</P> <P> </P> <P>뭐 이글은 그런 얘기를 하기 위한 글은 아니었으니 생략하고, </P> <P> </P> <P>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고, 더 심해질테니 알고는 있자는 얘기입니다. </P> <P> </P> <P>이제 시작입니다. 알고는 계세요. 곧 '나는 아니니까' 라는 말을 할 수 없게 될테고,</P> <P> </P> <P>어느 순간 '나는 아니니까' 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이미 당신은 당하고 있는데 모르고 있게 될테니까요.</P> <P> </P> <P> </P> <P> </P> <P>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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